2004년부터 불체자 단속인원을 대폭 확충하여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월 1,000명에 불과한 단속 실적을 늘리기 위해 공익 근무요원을 활용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을 한다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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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을 투입하면 최소 월 10,000명 정도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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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익근무요원은 징병검사에서 4급판정받은 공익근무요원대상자를 말하면. 현역 군 복무대신. 정부 맟 정부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대체 업무를 하는 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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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군사훈련(훈련소입소)을 마치고 배치된 정부기관에서 28개월 군 대체 복무를 합니다.(계급은 이병부터 병장까지 있고 월급도 현역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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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징병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받은 인력이 약 15만명되더군여.. 입대 예정 대기자만 서울에 약 3만명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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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 약 4만명의 공익근무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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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불법주차단속, 지하철 안전요원,정부기관 대민 업무 지원, 국가정보원 경비업무, 국방과학연구소 경비업무 등 국가 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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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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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집단 보호 중인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는 주변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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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한 마디로 외국인노동자센터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표적 단속하겠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정말 누구의 정부이죠,..외국인 노동자들을 왜 안아주지 못할까..왜 내 몰기만 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