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위반 보상금 신고로 전기공사현장 파파라치 경보

[doog]

수도권 일대 전기공사현장에 파파라치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현장표지판 미설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액수가 크다보니 파파라치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달간 전기공사현장에 현장표지판이 없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결과 27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확인된 지자체만 부천 87건, 광주 50건, 광명 48건, 안양 28건, 성남 26건, 수원 24건, 김포 17건 등이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공사현장에 현장표지판을 게시토록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관련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20%를 지급토록 하고 있어 과태료가 높은 전기공사현장으로 파파라치들이 몰리고 있다. 게다가 부천시의 경우 87건의 신고자가 총 6명으로 1명당 평균 14.5건을 신고하는 등 몇몇 파파라치들이 집중적으로 가담하면서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 관련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종합건설(30만원)보다 금액이 높게 규정한 법 체계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공사 내용은 500만원인데 신고로 부과된 과태료 200만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파파라치가 전기공사업계를 타깃으로 잡은 것은 지난 9월부터로 당시만 해도 지방에서 활동했는데 최근 수도권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며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서민 울리는 파파라치와는 차원이 다르다!

돈많은 대기업, 고학력 전문직업군 만을 신고하는

부정부패 시민감시요원

우리주변 생활속 불법을 신고, 억대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

정부로부터 보상금도 받고 사회질서도 바로잡고

일석이조 소수정예 특수직업

공익신고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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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저는 누구의 작업인지 알고 있네요

[예쁜악녀]

누구인가요 ^^

[쟈칼]

당초입법시에는 타법령과 차등을 둔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적발 신고건수가 많다고 시행령개정 운운하는당국에선 먼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