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통선개발의 신호탄 문산-도라산고속도로추진 중단하라

[하늘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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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개성간전략환경의견서20190905.hwp

<기자회견문>

민통선 개발의 신호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단하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 LG산단 IC에서 임진강 중립구역 수역 바로 위에 소위 ‘평화대교’를 지어 임진강을 통과한다. 민간인통제구역 안에서는 장단반도 좌측 DMZ남방한계선과 근처 산줄기를 따라가 도라산역 근처 백연리 논에 인터체인지를 지어 통일로와 연결한다.

DMZ를 4킬로만 남기고 고립시키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이 노선대로 고속도로를 깐다면 제일 먼저 임진강변 전통마을인 낙하리 마을을 둘로 가른다. 평화대교로 인해 임진강의 수생태계도 파괴된다.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생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킨다. 또 추후 인터체인지만 설치하면 100만 평에 이르는 장단반도를 개발할 수 있다. 실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는 장단반도를 ‘통일경제특구(제2의개성공단)’ 예정지이며 현재 추진 중이라고 버젓이 적어놓았다. ‘장단반도 부지이용에 용이’한 노선이라고도 적고 있다. 여야막론하고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 결었던 내용이다. 토건개발을 하려면 전기, 가스, 수도 등 개발을 위한 각종 시설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도로부터 건설한다. 우리가 이 도로가 민간인통제구역을 개발하기위한 첫 출발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문산 홍수예방터, 친환경학교급식쌀생산지,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없애는 노선

장단반도가 어떤 곳인가? 장단반도는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저류지이다. 장단반도를 개발할 때 문산지역 홍수위험이 더 커진다는 것은 임진강 준설사업을 환경부가 ‘부동의’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게다가 장단반도는 파주와 광명 초중등학생들의 친환경학교급식 쌀생산지이다. 농토는 불법, 탈법, 편법으로 소유한 외지인들 것이고 농민들은 대부분 임대농이다.

또 임진강 유역에는 두루미, 재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독수리, 뜸부기,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구렁이 등 지금까지 어류, 조류, 곤충, 양서파충류, 포유류만 47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한다. 이 고속도로는 농어민과 야생동물을 동시에 쫓아내는 짓이다.

게다가 DMZ와 임진강을 포함한 민간인통제구역은 해방이후 단 한차례도 문화재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 임진강 문산 시내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에 콘크리트 고속도로를 지어 파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미래 관관자원을 없애는 일이다.

전 구간 지뢰지역…MB정부의 ‘4대강사업’ 밀어부치듯 DMZ일원 개발 우려

우리는 이 사업이 추후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평가 등의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4대강식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하고 있다.

임진강과 민통선 내 고속도로 통과구간이 모두 출입도 원활하지 않고 지뢰도 널려있다. 한마디로 고속도로 노선 민통선 내 전 구간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게다가 이제 행정절차 시작단계이고 환경영향평가도 남아 있는데도 9월 말까지 사업시행자부터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던 2015년부터 조사설계연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이 강화~파주~고성을 연결하려다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사실상 중단됐던 MB정부의 DMZ동서고속도로를 쪼개기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의심이 된다.

정부는 막혀있는 개성공단을 열기 위한 노력부터 기울여라. 개성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 북한과 합의한 이후 고민하는 것이 순서이다.

지역주민과 야생동물 삶의 터전을 뺏앗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분단시대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평화시대에 농어민들이 야생동물들과 함께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지역주민과 야생동물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은 평화가 아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놓기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2019. 9. 10

파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