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KBS 사장 선출 방식 국회 토론회 열어

[이용경]

2009/9/18 (금)  

 
                              

이용경 의원, KBS 사장 선출 방식 국회 토론회 열어

“KBS 이사회의 만장일치 사장 추대가 공영방송 독립성 증명할 것”

“방송 규제기구 이원화 논의,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위원회가...

상업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해야” 

 오는 11월 23일로 현행 KBS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오늘(18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을 논한다. KBS 사장 선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용경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방송업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하여 300석의 국회 도서관 대강당이 가득 찼다.

문국현 대표는 축사에서 “21세기 국회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까지 논해야 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KBS가 권력과 자본, 사회의 부패를 감시하고 정부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여 국민 모두를 대변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KBS 독립성 평가’라는 첫 번째 발제에서 “2009년 8월 설문조사에서 언론인의 54.8%가 KBS 보도가 더 불공정해졌다고 밝혔다.”며 “국민들의 KBS에 대한 신뢰도는 2년 전에 비해 13.2%가 하락하여 MBC에 신뢰도 1위 자리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KBS가 대통령과 정권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부정적 측면은 축소하거나 누락 보도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KBS 보도의 정치적 독립성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정춘 중앙대 명예교수는 ‘KBS 사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두 번째 발제에서 KBS의 정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별도로 ‘공영방송위원회’라는 별도 규제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오프콤(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기구)은 상업방송만을 관할하고 BBC 트러스트라는 별도 기구가 BBC를 규제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한 공영방송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독일 방식의 ‘사회개방형’ 구성체를 제안했다. 즉, 학계, 시민단체, 지역, 정부, 정당 등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 수십 명의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공영방송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독립을 위해 정부와 정당 추천 인사의 비율을 전체 구성원의 ⅓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경 의원은 “정권에 의해 KBS 사장이 임명된다면 정권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에 보도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최근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공공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KBS의 정치 독립 보장 없이는 수신료 인상도, 공공성 논의도 그저 수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KBS 사장 선출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에 앞서 이번 11월 23일에 선출되는 사장에 대해서부터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KBS 이사회가 대승적 견지에서 만장일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여 KBS의 독립성을 스스로 증명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한진만 전 방송학회장(강원대 신방과 교수)의 사회로 이효성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강길모 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정연우 민언련공동대표, 최재훈 KBS 노조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끝)

* 자료집 파일은 이용경의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

http://www.yklee.or.kr/board/view.php?bbs_id=news&doc_num=71

보도자료_KBS공영방송.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