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파랑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14058

| 기사입력 2014-03-03 09:39

■ 새누리당은 법안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기초연금법, 방송법 등 2월 임시국회의 미처리 법안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억지이며, 정부여당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임을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균등하게 월 20만원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대안을 묵살하고, 새누리당은 연금지급 중단이라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종편과 같은 민간방송사도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를 운영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여야 원내대표 재합의사항이자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합의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종편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번복하며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방송법 개정을 무산시켰다.

전세난 해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전월세상한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민생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 진정을 가지고 임해주길 촉구한다.

■ ‘상가권리금 약탈방지’ 제도화 위한 여야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전국 600만 자영업자들의 현실적 고민이자, 갈수록 증가하는 5~60대 은퇴세대의 창업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상가권리금 문제의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1월 민주당은 전국의 자영업자들의 삶과 직결된 권리금 약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민생법안인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상가권리금 보호 제도’ 마련을 발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상권을 가치 있게 만들어낸 것은 상인인데, 건물가격과 임대료 상승 등의 이익은 건물소유주가 갖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상인들의 노력이 인정받고 권리금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정치권의 몫이다.

민주당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관행들을 반드시 철폐할 것이다. 권리금 문제 해결은 사안이 복잡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여야와 정부, 전문가집단들이 모여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 의료 총파업의 제1책임은 민심에 역행해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여당에 있다!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해온 의협이 76.69%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10일부터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한다.

압도적인 표차로 의협 총파업이 가결된 것은 국민건강주권과 의료공공성을 위협하는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경고이다.

분명한 것은 의료 총파업의 제1책임은 민심에 역행하여 의료영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정부여당에 있다는 점이다. 의료영리화 정책을 둘러싼 박근혜정부의 무모함과 독단이 결국 의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결정된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아울러, 의협의 총파업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정부는 의협의 총파업 찬성안 가결을 계기로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의료영리화 철회를 시급히 논의하고 행동에 옮겨야한다.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 즉각적인 입장 표명과 참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3월 3일

민주당 공보실

[맘상모]

권리금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정치권의 몫이다.
딱 이대목이 중요합니다. 바닥권리금을 포함해서 권리금을 보호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