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파트님외 부영 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관심이 있는 모든 주민분!
윤정수 법률 사무소에 소송을 맡긴 사동부영 2차 소송인단의 밴드장 205동 윤창준입니다.여러분들이 궁금하실것 같아
추후 소식 전합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1심 재판일이 정해졌습니다.
사동부영2차 부당이득금 1심
12월23일 변론기일지정(=재판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제,저희가 소송을 맡긴 윤정수 법률 사무소의 이강찬 팀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우선,제주와 부산 지역에서의 주민 패소는
부영이 부당하게 입주민들로부터 취한 이득을 증빙하는 각종 서류들에 미비함으로 인한 것으로, 소송인단의 아쉬운 패배였다고 합니다.하지만,전라도(정읍이나 광주지역) 지역에서의 승소등과 앞으로 있을 백천/초록 아파트의 소송은 입주민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반면,사동 부영2차+5차 같은 경우도 좋은 결과를 끌어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럼~!!!!!!!!!!!! 과연 3차 설명회가 있을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저역시 들어 문의했습니다.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2차/5차 소송과 병합심리(=같이 소송 한다는 말씀) 안되고 별도로 진행해야하기에 소수의
추가 인원가지고는 3차 설명회를 굳이 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합니다. 그럼,아예,진실로,3차 설명회는 없는것인가?!!!
- 소수의 추가인원이 아닌, 동대표회의에서 주체적으로 나서 미소송 가구의 대다수가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3차 설명회를 열겠다고 합니다.(=아무래도 소수보다는 다수의 소송인단이 이득이 되고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계산 아니겠는지요!)
- 아울러, 동대표회의 차원에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이나, 분양이전부터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신 직원분들의 증언(예: 해당 우리아파트시설물 이나 가구내에 비치된 물품들의 존재 유무=이런것들도 분양가 산정에 포함된다고 합니다.)이 필요하며
또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타지역/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자기지역의 기초의원들(시/구의원)에게 요청하여 시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적극 발굴내지는 찾아내어 소송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해야 한다고 합니다.
* 소송 주체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적극나서서 해당 지역 기초의원+국회의원들에게 민원을 넣지 않으면 안그래도 할 일 많은 시청 공무원들이 소송 주민들에게 유리한 서류들을 자발적으로 나서 찾아줄리 만무하겠지요! 반면,우리 사동 부영2차 소송 주체는 그냥 각 개인 입주민들이니 더더욱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ㅠ ㅠ
여기까지가 제가 어제 윤법률 사무소의 전산팀장님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곧 12월 20일에 각 동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다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새로이 우리 아파트를 위해 일하실 새로운 봉사 일꾼들을 선출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그렇듯이 내/가/ 참여하지 않고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참여하여 바꿉시다!
그/래/서,제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이번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궁금함을 이렇게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희망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힘든 여정이 남아 있겠군요. 저같이 '샤이'한 분들보다는 라메르님과 같이 우리아파트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 많아져서 발전된 아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해야 되겠다고 반성해 봅니다.
칭찬 감사드립니다.^^/ 알고 보면 저도 무지 샤이한 사람입니다.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에서 10%만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아파트가 님의 닉네임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모두가 전면에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나선 사람을 위해 '내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해준다면 샤이를 무릅쓰고 나선 사람에게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이지요!예를 들어,홈페이지에서 적극의견개진이라든가,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해서 동대표들에게 보이지 않는 '주민의 힘'을 보여준다든가,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봅니다.좋은 아파트님도 저랑 같이 하시죠!^^
공지가되어 참여할세대를 모집하면좋겠네요~
아파트 자체소송을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정말 시기를 놓치는거 아닐지 이젠 걱정이 되고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전에 댓글에서 언급한대로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현 전해완 동대표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대구에 위치한 변호사에게 자세하게 문의해보겠다고 하신 것이 올해 여름인데,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추후 동대표회장님께 진행여부에 대해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즐거운 저녁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