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가에 나온 조두순 감시·관리비로 혈세 10억 나갔다
2020년 12월 출소, 예산 총액 10억 6506만 6000원 지출
김명일 기자
입력 2023.02.16 17:33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 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와 안산시가 사용한 예산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에게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되지만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과 김웅 의원실이 각각 법무부와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을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 총액은 10억 6506만 6000원이다.
우선 법무부는 조두순 1대 1 전담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 중인 담당 공무원 1인의 인건비로 지난 15일까지 2년1개월간 2억 1916만원(세전 기준)을 사용했다. 인건비는 연봉 외 초과근무 수당,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조두순을 전담 보호관찰 하는 업무만 한다”며 “작년 7월까지는 6급 공무원이 담당했고, 이후 7급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공안직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일반직 공무원보다 호봉 단가가 높다”고 설명했다.
안산시는 조두순을 감시하는 청원경찰 인건비로 올해 1월까지 7억 7940만 2000원(세전 기준)을 사용했다.
지난해 7월까지는 청원경찰 12명이 근무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는 청원경찰을 9명(경위 1명, 경사 1명, 순경 7명)으로 줄였다. 이외 초소 2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비, 시설사용료 및 물품 구입비 등으로 총 6650만 4000원을 사용했다.
향후 조두순에 대한 감시 및 관리를 지속할 경우 이 같은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2020년에는 조두순에게 청원경찰 인건비, CCTV 설치비용을 청구하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안산시는 “현행법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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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2.16 17:49:41
무기징역 때려서 ... 먹여주고 재워주는게 이득이고 ... 현명한거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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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hh
2023.02.16 17:46:08
중간 완충지점이 있어야 하는이유네.이런 범죄자를 한데 모아서 살게 하는게 돈 아끼는거다.제발 국회는 이런곳에 관심을 두어 법개정 좀 해라.이재명방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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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2023.02.16 17:54:50
이런 성범죄자들은 출소하고 한군데에서 격리 수용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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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스티29
2023.02.16 17:58:26
무인도에 데려다 놓는게 방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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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
2023.02.16 19:08:05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이 놈을 다시 감방에 보내 하루 한끼만 주든지 아니면 무인도로 유배를 보내든지 피같은 국민 세금 아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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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
2023.02.16 18:25:24
년봉ㄹ 5억찌리네... 대기업 사장 거세가 정답입니다. 아님 평생 감방에서 지내게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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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hsking
2023.02.16 17:59:42
가끔은 북한이 위대하다.이런류의 범죄자가 북한에 있었다면 평생 아오지탄광 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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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향기
2023.02.16 18:04:41
이것도 너무 오버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다 징역살고 전자발찌 채웠으면 동선파악을 하면되지 감시초소 만들고 미행하고 따라다니고 이건 아닌것같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차라리 무인도에 가서 살게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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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회색카드
2023.02.16 18:59:36
국회의원들 뭐하나??? 쓸데없는 법 만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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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아빠
2023.02.16 18:42:21
성범죄자 민주당 박원순 처럼 스스로 자살을 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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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2.16 18:26:17
'청원경찰을 9명(경위 1명, 경사 1명, 순경 7명)으로 줄였다'(?) 청원경찰의 계급은 '경위, 경사, 순경'이 아니라 '대장, 반장, 조장, 조원'으로 나뉜다.
답글작성
1
0
북시렁
2023.02.16 19:18:19
찢죄명이도 한사람 붙여야 하는것이 싸게 먹히지 않을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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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2.16 19:00:55
아까운 혈세를 이런자들에게 쓰는게 아니라 불우한 이웃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지 국고 낭비가 밑빠진 독에다 물붓기니 그냥 무더기로 사형시키면 혈세 아끼고 공권력 줄이고 일거양득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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