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시작도 못했다...입법에 가로막힌 윤석열 정부 1년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등 성과
입법 필요한 개혁은 巨野가 반대
최경운 기자
김정환 기자
입력 2023.05.09. 03:14
업데이트 2023.05.09. 06:33
지난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하는 모습./대통령실 제공
지난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하는 모습./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이틀 앞둔 8일 공개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 영상에서 한미 동맹 강화, 탈원전 폐기, 노동 개혁 추진을 통해 “지난 1년간 비정상을 정상화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3대 개혁’은 거야(巨野)의 벽에 가로막혀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은 오히려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등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윤석열 정부와 충돌했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지난 1년 동안 정치와 정책 주도권은 여전히 야당에 있었다. 결국 ‘윤석열식 개혁’의 성패는 내년 총선에 달렸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주로 속도를 낸 분야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외교와 행정 분야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취임 11일 만인 작년 5월 서울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 후 1년 만에 세 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도 나섰다. 지난 3월 ‘제삼자 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셔틀 외교(상호 방문)’를 복원했다. 그로부터 52일 만인 지난 7일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는 안보는 물론 공급망·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했다.
미국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화물연대 사태 때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 운송 거부 사태를 끝냈고, 올 들어서는 이른바 ‘건폭(건설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고 노동계 고용 세습 근절,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 등을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면서 전면에 이른바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내세웠다.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깨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과제는 대부분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금 개혁의 경우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지 못해 개혁 초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연금 개혁을 위해선 국민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에선 여론을 의식해 “정부가 최종안을 만들라”며 공을 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노동 개혁은 정부가 지난 7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시키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등의 밑그림을 그렸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개악”이라며 정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회계 처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노조 탄압법”이란 야당 반대에 국회 상임위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다. 교육 개혁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전반 분야에서 여야가 의견 충돌을 하고 있다. 야당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하자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놓고도 전선이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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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점 처리 법안도 줄줄이 발목 잡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정 준칙(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제한)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서비스의 최고 10%를 사회적 기업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회적경제법과 재정 준칙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면서 재정 준칙 법제화를 막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분권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윤대통령이 취임후 의욕을 보인 도어스테핑은 2022년 11월 18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뉴스1
오히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등 윤석열 정부가 반대하거나 절충하자는 법안을 국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여당 반대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일방 처리하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간호사법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간호사법 논의 과정에서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성패는 내년 22대 총선 결과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20~40대는 주로 연금 개혁을, 50대 이상에선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결국 이런 ‘개혁’을 앞세워 총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최장 69시간 근로제 논란에서 보듯 윤석열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 방식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왜 이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지에 대국민 설명과 설득이 부족해 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최경운 기자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최경운 기자
조선일보 사회부, 특별취재부, 정치부, 논설위원을 거쳐 지금은 정치부에서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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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5.09 06:08:27
제대로 된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 이후부터다. 내년 총선에서 무조건 과반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김기현을 보고 있노라면.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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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5.09 06:13:54
부정선거 조작선거 의혹을 전격수사하여 가짜 뱃지들을 솎아내고 축출하라. 북한이 선관위를 수차례 해킹한 의도와 목적을 이제라도 파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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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5.09 06:22:30
더불어당은 당명을 좀 더 세련되게 프랑식 발음을 사용해서 '더브르 돈 봉뜨앙당' 으로 간판 바꾸어 보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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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
2023.05.09 06:53:13
더블어당, 반개혁 세력들과의 더불어 국가 미래 지향에 암적 존재로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여당이 잘하지 못한다 평가될 수 있으나 국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다음 총선에 다수 의석으로 윤석열 개혁 국정의 동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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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dee
2023.05.09 06:35:12
다음 총선은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다. 민주당 일당을 몰아내지 못하면 향후 수백년 간 다시 중국의 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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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3.05.09 06:41:13
해법은 415부정선거를 지금이라도 파헤쳐 국민이 알게하고 서관위와 선거선별기와 개표체계를 바로세워라.더하여 선관위도 바꿔라. 사전투표 130여곳이 63:36이라는 똑같은결과가 말이되나.이를 옹호했다는 지난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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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5.09 06:34:00
그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여의도에서 죄며~ㅇ이 남구~기 창래 같은 쓰레기 대청소하여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도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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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5.09 06:27:58
현 정권 정부 통치자 두손 두발 꽁꽁 매어놓고 입만 열면 하는 얘기 1년동안 한게 뭐가 있느냐이다, 나라에 도움이 안되는 그저 훼방꾼 애악질이 전부인 민주당 야당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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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5.09 07:33:14
이나라가 아무리 전정권을 옹위하는 국민이 반이라고 치드라도 옳은생각과 나라발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과같은 국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느껴야한다.내년총선 국민의 현명함을 기대하며 윤정부도,국힘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모든것을 걸어야한다.개혁이라고 이름 붙여진것들 지금 하지않으면 우리는 세계에서 도태될수밖에 없다.내후손들이 살아가야할 나라가 중요하지 눈앞의 나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것을 깨달을수있는 국민들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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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5.09 07:18:33
더불어추잡당은 내년이 되어야 끝이 날텐데, 조금만 더 참아야 될것 같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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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스님
2023.05.09 07:00:28
미개한 국민과 지저분한 국회, 그리고 OOO 의원님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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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5.09 06:55:47
망해가는 나라꼴 안보려면 내년 총선 정말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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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을
2023.05.09 06:53:40
취임 첫날부터 야당 놈들은 대통령 끌어내리고 정부 망하기만을 획책했는데..협치는 뭔놈의 협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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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5.09 06:44:18
개혁을 빨리 서둘러면 개악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것은 사람이다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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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05.09 06:43:10
더민당5년 집권동안 세금으로 펑펑 물쓰듯 했다.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수습나선 윤정부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 저질 더민당에 표류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도 과반을 넘지 못하면 나라는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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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05.09 07:39:19
부정선거 수사해서 국회해산시키고 모든 법안 무효화시키고 선거다시해야한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검찰 법원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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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재
2023.05.09 07:36:34
더불어 좌파당, 은 내년 총선에서 추풍낙엽 처럼 처내야 한다,,전현직 당대표는 물론 측근들의 사법리스크,, 수사종결 즉각 처리 해야 할것이며, 최강욱,김남국, 김의겸, 정청래등 좌파쓰레기 잡종들은 꼭 정계 퇴출 시켜야 나라가 조용 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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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3.05.09 07:35:35
이런게 현실인데 정권 견제론은 말로서 성립이 되질 않는다. 일단 뭘하게 해보고 못하면 견제를 해야지 한게 없는데 뭘 견제할게 있나? 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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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나그네
2023.05.09 07:07:04
문재인은 브레이크없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즐기고 있다 고장난 더불어민주당 폭주에 국민은 오늘도 사망하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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