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美법원서 '살인혐의' 반론 안해(패터슨 아버지 미 군무원, 一事不再理 원칙, 二重危險禁止原則)

[류수]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美법원서 '살인혐의' 반론 안해

美 정보업체 라이언 앤 폭스,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기록 공개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입력 : 2015.10.06 15:20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 /사진=뉴스1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5)이 지난 5월 미국에서 마지막 사법절차로 진행된 인신보호 청원 항소심에서 한국 검찰의 살인혐의 기소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반론을 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미국 정보 컨설팅업체인 라이언 앤 폭스 프라이빗 컨설팅이 공개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패터슨은 "패터슨의 친구 두 명이 '패터슨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한국 검찰의 주장을 직접 부인하지 않았다.

패터슨은 당시 "한국 법원에서 살인이 아닌 증거인멸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해자 조 모 씨를 살해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한 한국 송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8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협정이 미국 국내법에 근거한 공소시효 위반을 금지하고 있고, 기소와 관련한 기간경과 조항을 두고 있다"며 절차성 위법성을 강조했다.

패터슨은 또 "주한미군 군무원의 자녀로서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 협정 가운데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기소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환여부를 심리했던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사전모의에 의한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발적 범행에 해당하는 2급 살인 혐의의 기소를 위해 송환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에 배당된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은 8일 오후 10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박성대 spark@mt.co.kr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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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군대지위협정)이 아니더라도 헌법이나 주요한 인권조약에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나 이중위험금지원칙(二重危險禁止原則, principle of double jeopardy)을 두고 있다.

Paterson은 이중처벌이 아닌 위증을 하여 실체적 진실규명이 잘못되어서 다시 심리를 받는 것이고 심리중 미국으로 도망간 것이며 이미 유죄가 확정되어 정역에 복역한 후 재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원칙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미국 수정헌법 이중위험금지원칙(二重危險禁止原則,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미국 수정헌법 수정 제 5 조 (형사 사건에서의 권리)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 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이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Amendment V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s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rticle 14 (7): No one shall be liable to be tried or punished again for an offence for which he has already been finally convicted or acquit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enal procedure of each country.
The optional Seventh Protocol to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Convention(유럽인권협약 제7선택의정서)	Article Four : No one shall be liable to be tried or punished again in criminal proceeding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ame State for an offence for which he or she has already been finally acquitted or convi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enal procedure of that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