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교육감 대전교육청 국정감사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은 김신호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계모임?   2011년 9월 27일 오늘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대전 교육청이 크게 한건 했네요. 대전시교육청이 정관 목적 외 사업으로 교육청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지원 등 유명무실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대요. 지난 1995년 대전시교육청의 출자금으로 설립된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국외출장 비용으로 무려 2억여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원래 대전국제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사업은 지역의 학생, 교사, 방문 외국인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지출 내역을 보면 이들 사업 대상자에게 지원한 사업건수는 전체 진행 10건 중에서 고작 3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집행된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전체 집행 사업비의 9.1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0%의 예산은 어디에 쓰인 걸까요?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교사, 학생, 방문 외국인 대상 사업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전국제재단은 상근직원이 없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이 비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무간사를 제외하면 진짜로 근무하는 실무자는 한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재단이 교육청 공무원 해외출장에 지원한 사업은 전부 해외교육기관과의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전 교육청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사업 수행자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육청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을텐데요. 아마 이런 지원이 가능한 것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단 이사진의 구성 때문일 것이라는 판단이 유력합니다. 이사장은 대전시 부교육감이고 당연직 이사 중 무려 8명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이겠죠.   교육청이 이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이유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김신호 대전 교육감을 비롯한 대전 교육청 공무원들이 11박 13일간 특성화고 직업교육 사례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핀란드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을 방문하였는데 그 순방 취지는 글로벌역량 강화기반 구축을 내세운 것이었고 여기에 들어간 경비는 7300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절반이 넘는 4천900만원은 부교육감이 재단이사장으로 있는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에서 충당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단이 교육청 관료들의 해외연수비 마련을 위한 관제 계모임으로 전락한 셈이죠.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에도 교육청 예산 2400만원과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예산 2900만원 등 5400만원을 들여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이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9월 정기회 때 측근들과 함께 북미지역을 다녀온 교육감이 글로벌 역량 강화 기반 구축 등을 명목으로 유럽을 방문한다고 했으나 수행원은 이와 관련없는 부서 과장과 장학사 등으로 이뤄져 있어 논공행사 차원의 포상 관광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김신호 교육감은 부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돈으로 매년 핵심 측근을 대동한 관광성 해외탐방을 다녀 온것이지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