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대통령부정선거 관련 정치권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제19대대통령부정선거 관련 정치권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지난 5.9.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치밀한 부정선거음모에 의해 자행된 왕창 표바꿔치기한 사기선거였다.   2012.12.19. 재18대 대선때 문재앙을 당선시키기 위한 6%대 개표조작에 실패한 중앙선관위는 2014.1.17. 왕창표바꿔치기를 해야하겠다는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사전투표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사전투표소 설치 및 사전투표 실시 법적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사전투표후 4-5일간 투표지 이동 보관 법적근거는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사전투표후 투표지 보관기간인 4-5일간에 왕창 표바꿔치기를 하기 위한 음모가 작동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법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지 등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로 이동시켜 누구에게 인계하며 투표지함등을 인계받은자는 투표지함등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4-5일간 보관했다가   개표하는 날 누구가 투표지함을 어떤 방법으로 개표소로 이동시켜 누구에게 인계하고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개표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 법규가 전혀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5.9선거때 불법적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국회는 2014.1.17. 사전투표 실시를 위한 입법을 하면서 어찌하여 위에 적시한 사전투표 후의 투표지 보관 등에 대한 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는가?국회는 그렇게도 얼빠진 멍청한 입법기관인가?   국회는 지난 5.9. 대선당시 선거가 끝나자마자 여백있는 합법투표지와 여백없는 불법투표지가 선거때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했는데 이럴 경우 자동적으로 선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했어야 마땅했다고 본다.국회는 국정조사를 안했다.   정당 또는 대선후보자는 이런 경우 법규정에 따라 투표지 검증을 즉각 실시했어야 옳았고 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어야 마땅했다. 정치권은 검증도 한바 없고 소송제기도 한바 없다.   심지어 사대본은 서명만 하면 대법원에 접수시킬 수 있는 증거물을 첨부한 당선무효소장을 작성해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주변을 맴돌면서 위 두 정당을 향해 6,8,자정전에만 접수시키면 틀림없이 승소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면서 소장접수를 강력히 권고하였으나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이었다.   도대체 정치인들로 구성된 국회와 각 정당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 사대본은 지난 6.7. 2017수92호로 대법원에 대통령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한바 있는데 피고 선관위측은 109일이나 지나서야 겨우 답변서를 보내왔다.   당연무효의 선거임을 벗어날 수 없는 답변요지 3가지를 아래와 같이 열거 해 본다 가. A형과 B형 두 가지 투표용지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후보자 이름 사이에 여백이 없는 B형 투표용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엉터리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나. 사전투표 후 투표지함의 관리문제에 있어 원고들이 사전투표실시 후 5.9. 개표일까지의 4~5일간의 투표지함 보관·처리 등에 대한 법규가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하여 1) 법적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2) "24시간 CCTV녹화를 했으니 녹화영상을 정보공개하겠다"는 엉뚱한 답변(궤변)을 해 왔다. 다. 전자개표기 위법사용 지적에 대하여는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려면 투표지분류기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은 절대적으로 불가능 할 것인바 현재 사용중인 개표기계의 구성은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1세트로 결합된 전산조직이기 때문이다   위 가.나.다.3개항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위법 행정행위이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행정임이 틀림 없다고 보는 바이다. 국회는 뒤늦게나마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불법부정선거를 파헤쳐서 5.9.대선은 선거무효임을 확인하라. 아니면 즉각 국회와 정당을 스스로 해산하라   9. 온 국민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   1) 지난 9.29. 기자회견때도 언급한바와 같이 현시국은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너무나 많다. 북핵과 안보문제. 한미동맹균열문제. 원전문제. 경제침체징후. 이념문제. 박대통령석방문제.반드시 밝혀져야 할 5.9.대선사기선거. 5.18광주사건. 530GP사건. 남침땅굴문제 등 열거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허다하다.   2) 그 허다한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략전술상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사항은 부정선거규명에 방점을 두어야 하고 선거무효소송에 국민총력을 기우려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자 한다.   3) 온 국민들이시여! 정치권을 전혀 믿을 수 없으므로 사대본을 철저하게 믿으시고 이미 무너진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통일까지 이룩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한편 사대본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2017.10.12.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 상임대표 겸 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선정당사자 정창화 목사외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