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그로 인해 언쟁이
높아지다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서로에게 주먹질을 하는 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툼을 하는 분들도 폭행치상이라는 혐의를 입고 가해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행치상은 폭행사건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상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폭행치상 혐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치 9주의 폭행치상 혐의
A씨는 주차 시비로 인해 언성을 높이던 중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을 제지하기 위해 몸을 밀쳤는데 그로 인해 상대방이 넘어졌고, 넘어지는 순간 손을 잘못 짚어 손목 부위에 전치 9주의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와
상대방은 쌍방폭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며 이미 지친 의뢰인은 경험많은 형사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리앤파트너스를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형사변호사의 폭행치상 혐의 대응방법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변호사가
직접 의뢰가 들어오는 즉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A씨의 사건 역시, 형사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선별하여 재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A씨는 전치 9주의 폭행치상 혐의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치상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치상
혐의는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이 가능한 요소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를 적극 주장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의도치 않게 폭행치상의 혐의를
입게 되어 가해자가 된 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드리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조인과 먼저 상의를 한 후에 어떻게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할지를 정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