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대통령? 윤석열 사과, 박진·김성한·김태효 파면"

[하늘보리]

"어느 나라 대통령? 윤석열 사과, 박진·김성한·김태효 파면"

[ 오마이뉴스 | 소중한, 유성호 기자 ]  2023. 3. 25. 20:12

[현장]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및 시민·사회단체 '4차 범국민대회' 열어... "더 이상 국민 모욕 말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제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며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 방류 계획 철회,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이 "윤석열 정부의 망국외교 및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비판하는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사과와 박진 외교부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25일 오후 서울광장 동편에서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대법원 판결 이행 요구 4차 범국민대회'를 열고 "인간 존엄의 회복을 위해 평생 싸운 (일제) 피해자와 국민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범국민대회 집회는 지난 3.1절 이후 매주말 열려 이날 네 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정의기억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도 참여해 함께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재명 "강제동원 해법, 일본에만 유익"
이정미 "입만 열면 사고, 똑바로 일하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제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며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 방류 계획 철회,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집회를 주최한 야당의 대표들은 단상에 올라 윤 대통령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잔뜩 퍼주기만 하고 하나도 받아오지 못했다"라며 "외교에 있어 우리의 이익만 챙길 수 없단 사실을 인정하지만 최소한의 균형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빠져선 안 되는 게 기본 원칙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독도에 대해 그들(일본 정부)이 이야기할 때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했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을 때 대체 뭐라고 말했나"라며 "우리는 지소미아 원상복구를 아무 조건 없이 했지만 일본은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 대체 뭐라 말했나. 식탁에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이 올라올 지도 모르는데 (윤 대통령은) '안 된다'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그 책임을 과연 제대로 이행했나"라며 "일본에 유익하기만 한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줬나. 그들은 대체 무엇을 양보했나.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은 그들은 오히려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말하며 추가 청구서만 잔뜩 손에 들려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야기하는 윤 대통령이 주 69시간 동안 일을 하라고 한다. 세계의 경제 대국들은 주 35시간 노동에 주 4일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세계경제 10위권을 이뤄온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부족해 매일 밤 10시까지 일하고 휴일엔 실신 상태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라며 "대한민국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윤 대통령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하는 일마다 사고이고 하는 일마다 마이너스의 생산성을 보이는 윤 대통령 스스로나 똑바로 일하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한국 야당이 부끄럽다'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무엇을 하나 챙겨왔나. 어떤 국익을 만들어왔나"라며 "우리 국민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스스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90% 이상을 복구해 낸 저력 있는 국민이다. 왜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향해 분노의 함성을 내지르고 있는지 똑똑히 듣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도 "사과는 가해자가 시혜나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말대로 일본이 통절한 반성을 했다면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배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 정부가 3자 변제할 필요도 없다"라며 "여기서 명백하게 정리하겠다. 일본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모든 것이 헌법 위반이므로 원천 무효다. 행정부 수장이 자기 맘대로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피해자 권리를 박탈한다면 어떻게 삼권분립이 지켜지며 그 누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겠나"라며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한 정권을 단호히 심판할 때이다. 다가오는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로 만들자"라고 밝혔다.
 

▲ 대학생 “윤석열 대통령, 강제동원 피해자 걸림돌로 여긴다면 우리들은 철벽 되겠다” ⓒ 유성호

▲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제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며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 방류 계획 철회,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제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며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 방류 계획 철회,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결의문 발표 "외교 실패 덮기 위해 국민.피해자 걸림돌 취급"

이날 범국민대회 주최 측은 결의문을 통해 ▲ 굴욕망국 외교 윤석열 정부 심판 ▲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 이행 ▲ 일본 정부의 사죄 및 전범기업의 배상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국가의 존립근거를 흔들고 치욕과 상처를 입히더니 미래세대에 넘어갈 부채만 잔뜩 쥔 채 돌아왔다. 그러고도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당당한 외교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배타적 민족주의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으로 폄훼하고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또한 오만한 일본 측 망언에 강력한 항의는커녕 '(일본이) 과거이 수 십 번 사죄했다'며 일본정부를 감싸고 '더 이상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궤변까지 늘어놨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우익에게 보여준 성의의 1/100도 우리 국민에게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외교 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과 피해자들을 걸림돌 취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한국 고위 정부관계자란 자는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처리를 운운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성노예제 용어 사용 불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제기를 불가하게 만들 2015년 위안부 합의 풀패키지 실현에 동조할 모양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녹을 먹는 사람인가"라고 밝혔다.
 

▲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제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며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 방류 계획 철회,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