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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한 사람 위한 당헌 개악 입법 폭주, 제왕적 총재 때도 없던 일
조선일보
입력 2024.05.31.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31/467YRA2YWRF67DJFHFAELAUH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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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앞줄 가운데)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도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기를 늦추게 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도 없앤다고 한다. 22대 국회 임기 첫날 175석 제1당의 첫 의원총회 첫 의제가 이 대표 단 한 명을 위한 당헌 개정이었다.
지금 민주당에선 이 대표 연임론이 거의 굳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임기는 2026년 8월이지만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때문에 그 해 3월 물러나야 한다. 이를 연장해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이듬해 3월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는 문재인 정부 때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 요구를 수용한다며 만들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당무위 의결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고쳤다. 이번엔 이 조항 전체를 없애려 한다. 대장동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위한 조치임이 명백하다.
민주당은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삭제하겠다고 한다. 2021년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 일부 규정을 고쳐 보궐 선거에 후보를 냈던 민주당이 관련 당헌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또 당론 위반자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고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의 의사를 유효 투표의 20%만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의원들에 대한 이 대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특정인의 대선 가도를 돕고 정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마음대로 바꿔선 민주 정당이라 할 수 없다.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하기 힘들었던 일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대한변협의 특검 추천권까지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바꿨다. 수사의 공정성을 원천 배제한 이 법안은 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대표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대신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 액수를 35만원까지 높이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헌 개악도 모자라 이 대표 뜻에 따라 입법 폭주까지 다시 시작했다.
2024.05.31 00:38:08
이럴줄 몰랐는가?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넘쳐나니 이런 사기꾼이 판을 치는거다.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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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0:43:18
...... 이 짐승 보다도 못한 자 ! ..... 나라를 절단 내겠구나 ! ...... 정의로운, 애국자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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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1:08:00
전라도인들은 본인들의 거짓 서사와는 완전히 다르게 사실상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뼛속까지 쌀농사 전체주의가 새겨져 있거든, 저들의 종착역은 전북 전주 김씨가 다스리는 4대 세습 김씨 왕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저 25% 자폭 유전자 전라도인들을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인감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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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1:48:49
잘 나갈 때 몸조심하란 말이 있다. 바로 재명일 두고 한 말이다. 곧 감방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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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3:07:41
이자들이 할려는 일들이 예상이 되었는데도,국민들의 민도가 이것밖에 안되는지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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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4:49:24
선거에 이겼다고 별짓을 다해도 되는 줄 안다. 이재명 우상화는 필멸(必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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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3:56:49
도대체 법원은 무엇을 하고있는가? 이재명의 죄상이 부지기수인데도 아직도 판결을 하지않고있으니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서도 조속 이자의 재판을 끝내 단죄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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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1:59:33
간만에 제대로 된 사설을 썼네 조선일보가ㅡ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하고ㅡ왠 일? 대개 윤정부 비난하거나, 양비론의 애매한 사설, 조국 준석 까지 띠워주던 조선이, 그래도 이정도 비난 사설은 조선일보 만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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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3:33:40
<재명이 맘대로해> 정당이 민주란 완장차고 법치,윤리,양심 파괴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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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4:43:28
주사파 종북 주의자들이라 "수령님 결사보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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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3:14:00
항룡유회,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 내려갈 길밖에 없음을 후회한다. 대북송금과 위증교사등을 범한 이 대표,그만 내려갈 시기가 다가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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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5:29:42
재명이사당 이제모습을보이는군 나라가 사당화면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아이가 나라희안하게돌아가는군 국민들이 정신차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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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4:33:53
나라도 아니다. 부정선거에 부역한 대통령 책임이다. 대통령은 책임지고 저 자들 다 교도소 보내라. 윤석열과 이재명에 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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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6:34:19
더불아 뭘 너드러들하게 자꾸 당헌당규를 고치나 그냥 이렇게 해라,지금부터 더불의 당헌 당규는 이재명에의해 이재명을 위한것으로 그의말씀에 따르기로한다 그럼으로 정해지는것은 없다.그때 그때 다르다 오직 그의말씀만이 당헌이고 당규다 이렇게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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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7:14:33
민주당이 3류당이 되었군. 정신 좀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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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6:29:13
무법 독재당에 투표한 국민은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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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8:47:11
김정은이 닮아가네...쌍방울 통해서 대북송금하더니 수법을 전수받은 모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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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8:43:36
대형 범죄 의혹자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 거듭되는 부정선거로 선출된 자들의 대표로, 다수의 친북 종복 주사파들 비 민주 행위의 대표로 국가와 의회를 장악하려고 하는가! 국민과 지도자들은 이를 막아내는 행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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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7:58:46
잘하고있다.. 일인체제? 어디서 많이 본듯한.. 시진핑을 따라가나? 김정은을 따라가나? 이재명의 일인독제 체제를 만들어주나... 민주당은 이재명을 차기대통령으로 올인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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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7:24:38
빨리 당헌 개헌 해라! 빠를수록 빨리 호텔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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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7:21:50
시진핑과 히틀러를 보는 것 같다. 좀 더 굳히면 개딸들이 친위대가 되고 자유는 없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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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6:24:55
더듬당 국회의원중 어느 누구 한명도 촛불들 사람이 없는가? 저런 괴물을 지지하는 국민들 마릿속은? 저런 괴물의 재판을 질질끄는 사법부는?트럼프의. 온갖 추문과 죄명이의 많은 범죄혐의는 동료시민들의 피를 끓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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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6:15:24
사설 맨날 써바야 헛개요 40%국민이 바부요 알것수 사설님 좀 힘들어도 국민을 비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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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5:50:19
글쎄요~~그쪽동네 맨 꼭대기에서 대한민국내에 암약, 활약하는 모든 조직에 은밀한 지도가 내려 가서 교통정리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게 아니고 순전히 재명이 지도력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면 일단 리더쉽은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하네요. 기만, 선동,선전술과 패거리 조직력을 잘 운영 한다고 봐야. 우파에게는 극약이지만 순전히 능력만 따지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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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5:41:21
저들때문에 선택 안 한 나머지 국민까지 피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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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5:20:04
민주당 이게 공당인가 민주당은 민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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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8:43:59
법치국가라하지만 악질정치권력을행사하는자들의 거대한땅밑의폭력조직이 존재하는나라가아닌가?하는 의심이든다. 그들은잘뭉치고 행동하는것이 반동엔무자비한보복이있거나 매장을하기때문일것이다. 그런조직에매수되거나 동조해서 이익을추구하는 법조계의부패가 있어 엄정수사나구속을방해하고있는 인상을 부인할수없는나라가 아니라면 엄정한재판을 정상화하는것이 급선무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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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6:54:03
북한 김정은 = 민주당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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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6:38:28
제3자 노물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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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9:10:09
중공 습견평, 북괴 똥데지, 민주 ? 이들은 세기의 독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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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8:56:30
더듬어민주공산당으로 가는 자들이다. 그러면 결국 국민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다 우매한 국민의 머리와 손끝에서 나왔으니 누굴 탓 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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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8:49:36
이런 정당이 민주당이고 그들의 텃밭이 민주화 성지?지나가는 캐도 웃을 거짓왜왜곡조작매국당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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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8:29:25
중공에도 세개주요지역의 출신이 주석에 올라 돌아가며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금의 시진핑은 자기가 권력에 올라온 규칙을 갈아업고 경쟁지역출신들을 비리로 몰아부쳐 숙청을 시켜 독재를 해가며 결국 황제처럼 군림하려고 하며 독선적인 성향은 더해지고 있다. 그 방식 그대로를 답습하는 리짜이밍에게 대통령후보를 내어 권력을 쥐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될것인지 왼쪽에 계신 국민들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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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8:25:17
얼핏보자면..일사분란 한것같쥐..? 두고봐라 내부총질에 전전분열 자중지란 등에 의해 처참하게 부서져 폭망할테니..얼마 남지 않았다! 쫌만 기다려라 재명아!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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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8:08:55
참으로 나쁜 집단이네요.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죗재명 만이 존재하나 봅니다. 쌍욕, 잡범, 가짜,위선,막말의 쓰래기 집단이 치워져야 이 나라의 밝은 내일이 옵니다. 우리 모두 각성해야 합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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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7:53:00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나같이 형편없는 것들이 저러고 있다.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지. 걱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등급의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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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7:43:13
민생, 민생 외쳐대더만.. 민주당 1호 법안은 채상병 특검, 조국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 이것들 좀 빨리 감방보내는게 민생에 도움이 된다. 지들끼리 정부, 여당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 국민들은 죽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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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7:32:22
됐디 이미 쯔레기들이 쓰레기틀 거대 야당으로만들어놨으니 그냥이나라는 쓰레기가 되는거야 뭘바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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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7:25:32
독재자 이재명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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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7:08:21
개똥쇠들이 김대중을 신주로 모실때부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귀족들이 탄생할때부터 씨앗이 뿌려져 문죄명이에 이르러 결실을 보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요, 나라의 비극이다. 선관위, 선거시스템, 사전선거의 기가막힌 재주를 보면서도 적폐의 청산의 기수 윤석렬이가 보고도 아무말 못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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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6:55:45
살아있는 정치에 인간이 몰두하는 이유는 남 일 같지 않기 때문. 국민 속이기 달인. 국민에게는 선거 투표 이외에 허락된 방법이 없기 때문. 민주주의 세상에 감사할 일. 북의 정은 이해 못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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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6:53:15
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 국회 다수 민주당 의원씨들 - 대한민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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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6:09:13
어쩌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구석기 시대로회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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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9:15:39
성남시 조폭들과 끔찍한 살인마 자기 조카 변호사로 활동한 이재명,더불어 성추행당은 이제 성남 조폭과 똑같이 운영된다.성추행 민주당은 조폭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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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9:09:03
어리석은 궁민이 불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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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8:58:53
민주당이 이런식이면 통으로 범죄당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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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8:54:05
우매한 국민이 만든 아이러니, 멸망의 징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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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8:38:01
민주당 의원들 대체 뭐가 단체로 잘못된 건가 이재명이에게 한 정당 전체가 코뀄다니 대체 그자의 뒤에 뭐가 있는 건가 .. 사람 볼 줄 모르는 장님들이 국회의원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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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8:35:12
조선민주개딸 공화국 위원장 리짜이밍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개돼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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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8:15:39
정은이 닮아가네 전과4범 조금있으면 추가 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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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6:16:15
이 모든걸 가능하게 해준게 보수의 파괴자 윤석열이다. 현재 정당지지율을 보면 석열이만 정상적인 행동했다면 의석분포가 정반대였을거다. 역사는 윤석열과 김건희 얼굴에 반역 도장을 찍을거다. 개인의 이익을 국익보다 앞세운 반역자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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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6:02:57
표장사 사기꾼 재명아 쉐~쉐겠다. 당원 개딸 세월호가족 이태원가족 민노총들 데리고 건국해서 영구집권 김정은과 국교수교하고 세세만년 해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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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5:58:48
민주주의를 실행할수없는 대한민국국민 권력을주면 입은민주 행동은 독재 오늘날의 행태를보면 삼권분립폐지하고 과거 왕권시대가 꼴볼견안보고 훨낫다 국회나 사법부의 요즘행태 이게 민주주의냐? 국민들이여 국회부터 해산이아니라 폐지하자. 옳은인간 하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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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04:39:30
행정부 수반 윤대통령은 입법부 입법을 10번이나 거부한 대통령에 대항하려며는 민주당인 야당들 확실한견제를 위하여 당연이 이재명대표를 중심으로 혼연의일체의 정당활동이 필요하다 그것을 국민은 민주당에 요청한 것으로 국민은 민주당이 행정부 윤대통령을 입법을 당헌을 개정한 것을 적극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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