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략적 검사 탄핵도 기각, 탄핵 정치 안 된다

[사설] 정략적 검사 탄핵도 기각, 탄핵 정치 안 된다 조선일보 입력 2024.05.31. 00:20 <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31/KY3OISIRARBRHMYNKHRVPVJR5E/"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31/KY3OISIRARBRHMYNKHRVPVJR5E/</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사설] 정략적 검사 탄핵도 기각, 탄핵 정치 안 된다" data-og-description="사설 정략적 검사 탄핵도 기각, 탄핵 정치 안 된다" data-og-host="www.chosun.com" data-og-source-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31/KY3OISIRARBRHMYNKHRVPVJR5E/" data-og-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31/KY3OISIRARBRHMYNKHRVPVJR5E/"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6ujED/hyWde1RE36/bUmKT7Z4bVgFR9BfkvwgS1/img.jpg?width=1200&height=630&face=121_106_968_221"><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31/KY3OISIRARBRHMYNKHRVPVJR5E/"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31/KY3OISIRARBRHMYNKHRVPVJR5E/"><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6ujED/hyWde1RE36/bUmKT7Z4bVgFR9BfkvwgS1/img.jpg?width=1200&height=630&face=121_106_968_221"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사설] 정략적 검사 탄핵도 기각, 탄핵 정치 안 된다사설 정략적 검사 탄핵도 기각, 탄핵 정치 안 된다www.chosun.com</div></a></div>※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045495e91a6d3c8f0f1360950461c6755b81827a" class="txc-image" width="61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045495e91a6d3c8f0f1360950461c6755b81827a"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88"></div>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김용민(맨 왼쪽) 의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왼쪽에서 셋째)씨 등이 20일 오후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30일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탄핵안은 민주당이 안 검사가 기소했던 9년 전 사건을 갑자기 들춘 것이다. 그가 2014년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북 불법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며 탄핵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검사에 대한 첫 탄핵이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을 한 헌법재판관 5명은 기소 자체에 문제가 없다거나, 일부 위법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4명이 탄핵안 인용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말 안 검사를 탄핵할 뜻이 있었다면 9년 전에 했어야 한다. 그때는 가만있다가 작년에 탄핵안을 낸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년 9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날 느닷없이 9년 전 일을 들춰내 안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안도 본회의 불과 이틀 전에 발의했다. 9년이나 놔두다가 왜 하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날 통과시켰겠나. 사실상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을 겁주기 위해 급조한 ‘보복 탄핵’이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이 한두 건이 아니다. 일선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 대선 여론 조작, ‘조국 장관 사건’ 등에서 엄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자 3년 전에 판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가 헌재에서 각하됐다. 국무위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탄핵을 위협하고, 행안부 장관은 실제 탄핵했다. 그 탄핵안도 헌재에서 기각됐다. 그러다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까지 탄핵했고, 임명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으로 압박해 결국 사퇴하게 만들었다. 정략적으로 탄핵안을 남발한 것이다. 검사 탄핵안에 있는 내용을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복사해 붙이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이런 정략용 탄핵은 더는 없어야 한다.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94d4fad-00dc-41d3-8929-2cb20c5f99a2" target="_top" class="ke-link">dockimusa</a> 2024.05.31 03:31:06감옥에 들어가야 할 인간들이 더 나서서 설친다.답글13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fb4ac35-8f26-4b01-ae6d-7d440cdbb102" target="_top" class="ke-link">신세계1</a> 2024.05.31 00:47:42......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 ..... 국내 거주, 외국인들 보기가 부끄럽다 ! ..........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 .... 특검, 특검, 특검, 특검, 특검 ! ..... 잘 놀고 있구나 !!답글작성3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a8910c8-822b-4855-82f2-ee46f3b2a3b3" target="_top" class="ke-link">무수옹</a>2024.05.31 01:46:49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댓글이 달린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bb3a3c18-f4ca-4bbd-82f4-8efad7310dad" target="_top" class="ke-link">할말은 한다</a> 2024.05.31 01:33:37국회가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해라.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 구조를 민주당 이익을 위해 바꾸면 후세들은 어떻게 사나?답글작성1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4aed821-f3b7-474b-8d30-b7339b3c353d" target="_top" class="ke-link">치형</a> 2024.05.31 03:38:41일 저질러도 책임 지지 않는 정치. 범죄전과자,피고인,피의자가 더 떵떵거리며 활개치는 현실. 앞날이 캄캄하다.답글작성9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1a320a3-55ed-4049-bb73-b0025f759052" target="_top" class="ke-link">정수리</a> 2024.05.31 07:20:25더듬어 강간당이 밀어부친 탄핵은 거의 모두 기각이다 ,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은 알고 있다 , 국민은 탄핵을 주도한 강간당을 탄핵하자 , 할줄아는건 탄핵으로 국민을 배신하는 꼬라지를 더이상 용인할수 없다 !답글작성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f93d553b-a6e6-4f79-aa3e-b26b9e0f2db7" target="_top" class="ke-link">둥이할머니</a> 2024.05.31 06:28:43개원첫날부터 탄핵안부터 낸 좌파연합 야당들의 공세는 끊이지 않을것인데 헌재는 시간을 끌지말고 빠른판결 해주기를 부탁드린다.특검남발은 탄핵을향한 전초전이라 특검을 탄핵이라 부르기로했다.답글작성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3a93d65-b853-4238-85e3-9bc63efc6fdc" target="_top" class="ke-link">북한산 산신령</a> 2024.05.31 05:21:12민주당 국회원들 전부 책임져라 국민들이 민주당 탄핵한다답글작성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c6f271f-5876-4fed-836b-c81f865f2e2e" target="_top" class="ke-link">바로 살기,청천</a> 2024.05.31 05:21:53조폭들이 갖은 것이 주먹이다 보니 폭력을 일 삼고 이재명당은 대가리 숫자가 많다 보니 지혜로운 의정보다 탄핵이 보검인양 휘드러는 입법폭거, 국민들이 챙피할 정도가 아닌가. 이들을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탄핵시켜야는데...답글작성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92b3f92-b8d3-4180-aa6e-841334d32588" target="_top" class="ke-link">RQ 7373</a> 2024.05.31 05:18:59전과자당은 탄액,탄액, 탄액 특검,특검, 특검 너무망발 하는것입니다 민생은 언제본미까? 탄액,특검 만하라고 국회의원뽑아준것아니대 국민혈세가 아까다답글작성6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957fde2-a8b0-41c8-998d-0f7b498c409b" target="_top" class="ke-link">청송2</a> 2024.05.31 04:27:17헌법재판소의 시의적절한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영웅이 따로 없어요. 당신들이 모두 영웅입니다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당신들의 정의로움은 두고두고 희자 될 것입니다.답글작성6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c090a9e-1fce-4eda-aa54-580490a3f07a" target="_top" class="ke-link">학교</a> 2024.05.31 07:29:15힘 있을 때 탄핵해야 한다. 다음차례 탄핵은 김정은! 민주당이면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답글작성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c07e725-e46e-4f9b-898d-10c41dd05d55" target="_top" class="ke-link">동네머슴</a> 2024.05.31 05:32:27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군 민주당이 공산화하는거 아냐?답글작성4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c090a9e-1fce-4eda-aa54-580490a3f07a" target="_top" class="ke-link">학교</a> 2024.05.31 07:27:24재명이 민주당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재명아! 정은이도 탄핵 좀 해줘라. 부탁하마.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f011d9d-355d-454f-93b9-8924eae80206" target="_top" class="ke-link">Paul6025</a> 2024.05.31 07:03:14라도인민공화국 만세다. 호남인민들아 불쌍타.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a5685ff-8252-4f6c-b378-209245107834" target="_top" class="ke-link">편한사람들</a> 2024.05.31 06:58:26탄핵정치,특검정치를 더이상 용납해선 안된다.협의하고 진정 국민을위한 국정운영을 바란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89660db-31cb-42e5-b4b1-63877f73333d" target="_top" class="ke-link">영웅호걸</a> 2024.05.31 06:35:49더불어범죄당이라고 하자? 그러다가 해산 당하는 수가 있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301db4f-02ef-44b3-8b14-9dbc5339d20f" target="_top" class="ke-link">기쁨 기도 감사</a> 2024.05.31 06:18:59더불어 범죄당도 모자라 더불어 조작동까지!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574ed28-018e-49ee-bc0b-31e61b833046" target="_top" class="ke-link">anak</a> 2024.05.31 05:44:13자유당 때는 /자유/ 지금은 /탄핵/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3c7dbcde-0021-49db-a3ff-ee892cbf8e0b" target="_top" class="ke-link">산천어</a> 2024.05.31 04:56:22총선에 이겼다고 미친 개같이 날뛰는구나. 언제까지 어리석은 국민이 참아줄지 모르겠다.답글작성2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d58fb7e-eccf-4ede-a63a-10c68fac1ec1" target="_top" class="ke-link">LJKKIS</a> 2024.05.31 09:20:17이자들은 또 4년 내내 탄핵놀이 하다가 22대 국회를 종칠 것이다. 정신들 차려라~!!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44afd2e-7e51-4088-9a8e-f4f45006bc71" target="_top" class="ke-link">핫도그</a> 2024.05.31 08:40:14탄핵하자는 자들이 범인이다.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4d285f5c-d388-4002-90fc-685c7e57b8ee" target="_top" class="ke-link">등대</a> 2024.05.31 07:56:46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중범죄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니까 악의뿌리를 없애면 나라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권순일과김명수라는 법꾸라지들이 범죄자 이재명이 숨쉬고 살수있게 만든 원흉들이고답글작성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983c7d6c-274a-4b3e-bea4-269148579cf7" target="_top" class="ke-link">심연식</a> 2024.05.31 04:53:26집권을 위임 받은 국민의힘당 윤대통령은 국민이 대표기관인 헌법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통치를 위하여 탄핵이라는 입법부의 권리가 있어 언제든지 법에 따라 대통령을 비롯 고위공직자를 탄핵 할수 있다 다만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하여 입법부를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 언론으로서 지탄의 대상답글작성1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617dcc9-53e2-41db-9ca7-710e6d234d99" target="_top" class="ke-link">I love you</a> 2024.05.31 09:04:51범죄 피의자들로 뭉친당, 탄핵병들어 정신 못차리는 민주당을 탄핵하는 것이 우선이다.답글작성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e71de1b4-b970-4c15-ab08-cd5ba4b6f3ee" target="_top" class="ke-link">bjgem</a> 2024.05.31 08:15:13이런 썩은 당을 찍어주는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나무라야 하는지, 이 썩은 당보다도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대통령과 보수당의 무능을 탓해야 하는지... 나라를 걱정하는 무고한 국민들 속만 시커멓게 탄다.답글작성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