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신혼부부에 싼값 주택, 나라 전체를 출생 친화적으로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서울 신혼부부에 싼값 주택, 나라 전체를 출생 친화적으로

조선일보

입력 2024.05.31.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31/Q57G3CVP3REFPOVKQUK2AAFFW4/

[사설] 서울 신혼부부에 싼값 주택, 나라 전체를 출생 친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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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4396가구, 2026년 이후에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에서 한 해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3만6000쌍인데 그 10분의 1 정도에게 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거주 기간을 늘려주고 20년 후에는 시세보다 20%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기 어려운 가장 큰 장애물인 주택 문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낳으리라 예상하는 아이 수)이 0.76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0.06명 줄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3월 출생아 수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 1만명대로 줄었다. 합계 출산율은 전국 17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올해 연간 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임에도 우리나라에는 자녀를 많이 키우는 가족에게 불리한 제도가 도처에 널려 있다.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16년째 똑같고,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2010년 도입 후 감면액이 15년째 그대로다. 전세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같은 주택 관련 세금 역시 다자녀 가족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택 공급, 세금 제도부터 가족 친화적인 것과 대조적이다.

인구 감소를 반전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나라 전체를 출생·육아 친화적인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신생아 특별공급을 발표한 후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센터를 찾는 30~40대 여성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일자리, 집, 보육, 교육, 복지 등 모든 국가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무수옹

2024.05.31 01:51:15

역시 오세훈의 實事求是 정책이다. 원숭이가 어지럽힌 수도 서울이 이제야 국제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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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2024.05.31 03:16:46

출생율을 올리고 싶다면 우선 내란선동혐의자 김대중이가 만든 여성가족부부터 폐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생율이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으며 실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였던 성인지감수성 과 같은 썩은내가 풀풀 풍기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쓰레기 정책 때문에 여성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페미니즘과 메갈이 성행하게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에 대한 인식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우선 여성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남성들의 희생을 당연시 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의 성형평성은 여성단체와 공무원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들, 일선 학교 교사들의 편협한 인식에 기인한 영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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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1

2024.05.31 01:04:05

< 꼭 건의 한다 > ...... < 정부에서는 / 출생율 올리는 방법을 모르나 ? ..... 정부 공무원이 모르면 /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 > ...... < 전 국민을 상대로 / 출생율 올리는 방안을 현상 공모 해 보라 !> .....< 많은 금액을 걸고 / 수상자도 많게 해서 / 대상자는. 공무원도 좋고, 누구든 응모 할 수 있도록 해 보라 ! > .... 반드시, 구체적으로 매우 좋은 아이디어와 묘안이 많이 들어 올 것이다 !! ..... 몇사람 되지 않은, 정부 담당자들, 관련 기관의 지혜에 기대지 말고 / 온 국민들의 좋은 의견과 지혜를 ...... 이럴 때 빌려 쓰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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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5.31 06:17:29

열 자식 있으면 몇 명은 못나고 말썽부린다. 그런데 자식이 못나거나 말썽부리면 국가와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해도 자식 없는 집은 걱정이 없다. 자식의 허물 때문에 낙선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식 많은 집은 온갖 것 다 들추어낸다. 국가는 자식 많은 집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식 잘 못 키？m다고 그 부모에게 책임지라 한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자식 낳고 키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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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31 08:06:34

아파트만 가지고 난리냐.. 빌라같은 주택에 사는 젊은 부부들도 많다.. 그냥 저금리 대출이라도 쉽게할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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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5.31 07:17:49

오세훈 잘한다.. 성경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지.. 한 번 검색을 해보고..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을까.. 곤경에 처한 자들에게 손을 뻗는 서울시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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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31 06:43:07

인구감소가 심하다해도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것이 우리눈에도 보인다.공립학교가 없어지는것은 물론이고 반아이들이 스무명 남짓으로 그것도 다섯반이 최고다 사립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사설에서 지적한 몇십년째 그대로인 세제같은것 특검만 외치지말고 정부도 의회도 다 고쳐라 나라가 없어지는데 대통령이 무슨 필요가있나 모두 뇌한쪽을 어디 갖다바친 반뇌의 정치가란것들아 빨리 한쪽뇌 찾는 운동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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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5.31 06:35:33

우리나라가 출생율만 낮은 나라가 아니다. 자살율도 세계1위의 나라다. 국가는 발전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는데 자살율이 높다? 특히 청소년 자살율이 높다. 아이러니 아닌가? 그것은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더라도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식 많이 낳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학교 수업 외에 방과후 수업, 학원에 시간을 모두 빼앗기는데 무슨 삶이 행복한가? 어릴 때부터 남과의 경쟁 외에 삶의 선택이 없는데 무슨 행복감을 느끼겠는가? 전철을 타든 거리를 다니든 남과 말도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 보고 있는데 무슨 행복감을 느끼겠는가? 국가는 자식 낳기만 권장하지 말고 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 쉬고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한다. 내가 낳은 자식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자식 낳고 기른다. 개만 키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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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5.31 06:13:23

결혼을 안해 아예 자식 낳기를 포기하거나 결혼 했어도 자식을 갖지 않고 두 부부만 즐기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 과업을 원수했다고 할 수 있는가? 즉 자신의 노후 복지와 연금의 원천이 되는 후손을 키우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과업, 특히 자신의 연금이나 복지의 원천이 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빈부의 문제가 아니다. 책임의 문제다. 국가 사회를 지속을 위한 책임의 문제인 것이다. 거기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차별 받아야 한다. 국가는 과연 자식 많이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노후 복지를 위해 그 사람에게 단 돈 10만원이라도 준 적이 있는가? 지금은노후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시대이다. 그런데 인생과업도 못한 사람과 완수한 사람의 차이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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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5.31 06:02:04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서 자식을 낳고 기른다. 자식과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한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위해 자신을 투자하는 것을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까지 자식 많이 가진 부모를 위해 국가가 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사회는 자식 많이 가진 사람을 대우 하고 더 잘 살게 하고 있는가? 노후를 더 안락하게 보내고 있는가? 자식 ？는 집과 없는 집의 노후 복지에 차이는 있는가? 연금에 차이는 있는가? 노후 복지나 연금은 자손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자식 가진 집이나 없는 집이나 같은 노후복지, 같은 연금 받는다면 누가 자식 낳고 키우는가? 자식 많은 집이 없는 집보다 노후에 더 못산다면 누가 자식 ？F고 키우는가? 자식 없는 사람은 평생을 홀가분하게 여행 다니고 즐기는데 자식 있는 집은 바람 질 날 없으면 누가 자식 낳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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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5.31 05:51:27

언O이 전세대출만들었냐?? 젊은부부 주거지원한다는 핑게로 아파트거품유지하기위해엄청난 전세대출을 공급하는데, 월 2-3백받는 젊은부부들이 수억씩 전세대출을 갖고 출산해 애를 어떻게키우겟냐?? 한국이 택도없이 출산율이 침몰하는게 전세대출때문이다...이나라, 아파트값때문에나라와 민족이 침몰중이다....이게 나라냐?? 나라도 아니구나..이젠 오세훈이도 출산율 폭망을 가속화 시킨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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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5.31 05:37:20

오시장이 잘하는 정책이다 젊은이들이 주택에신경덜쓰고 출산할수있는제도 잘하는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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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31 05:23:44

반짝 메리트도 중요하지만 범국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왜 결혼 안하는지 아이 안낳고 개 키우는 풍조를 개선해야 한다 근본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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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5.31 07:15:46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라면 돈 많이 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내겠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이 오직 집 뿐이겠나 부모와 함께 못<안>산다는 그 신흥 정신병이 불러 온 병폐 고칠 약을 찾으면 만사가 해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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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05.31 06:33:17

조선일보 오세훈으로 갈아타나? 오세훈도 보수파괴자다! 정신차려라! 신혼부부 1/10에게만 로또분양하려고 납세자 재산뜯어내서 시프트 ㅈㅣㄹㅏㄹ 하지말고, 모든 출산 신혼부부에게 출생아 수에 비례해서 주택임대 구매 모든 단계에 이자혜택을 주는게 더 합리적이다. 또 이미 세명이상 다자녀로 수십년 살아온 40 50대 무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혜택을 주어서 대출 청약에 도움을 주는게 답이지. 1/10만 혜택? 얍삽한 오세훈식 일처리! 역시 보수내부에 스며든 파괴자 X맨! 납세자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보수의 지도자가 절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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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31 05:46:21

자신 한 몸을 위해 국가도 걸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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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5.31 05:06:21

민주당은 탄핵만 떠들어대지 말고 출산율 높이는데 협조하라. 민주당 없는 나라, 우리나라 강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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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31 05:03:31

윤대통령이 기업은 국가이다 라는 말을 하듣이 서울 출생친화적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아이 갖고자 하는 청년들은 서울로 몰리게 된다며는 출생장려 하기전에 나라가 먼저 균형을 잃은 꺼꾸러 지지 않을가 걱정된다 차라리 아이 낳은 공장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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