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해야 - 나주투데이

[풀뿌리참여자치]

나주시의회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해야

“

지방의원 부패, 비리 방지 위해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 시급
청렴성과 윤리의식 부분에서
국회의원 다음으로 낮은 평가
행동강령 거부해야할 명분 없어
시의회 하루빨리 제정, 시행해야

”

얼마 전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장협의회가 지방의원들의 부패와 비리 방지를 위해 지난 2010년 제정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행전안전부와 국가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가관(可觀)이다.

▲ 이철웅 편집국장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고 있다. 각 부처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의원, 지방의원, 일반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국회, 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은 해당기관의 규칙이나 내부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은 그동안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아 왔다.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설계되어 의정활동에 많은 정보와 권한이 주어지는 지방의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지방의원의 직무상, 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인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작년 2월 법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칼자루를 쥔 지방의원들이 딴지를 걸고 있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상응한 규정을 만들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의회 의원도 공직자에 해당되므로 이 규정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권익위가 2010년 제정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성희롱 금지 등 15개 금지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소속 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 할 수 있고, 의장은 해당의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구구절절 옳은 것 뿐이다.

한발 양보해 지방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행동기준은 의원활동에 대한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홀대 등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지켜야할 내용들이다. 알다시피 지방의원은 실제로 공무원과 같이 월급을 받는 봉급자로 취급되고 있다. 명목이야 어떻든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충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민들에게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으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행동강령이 지나치게 구체화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들이다. 지방의원들 입장에서는 분명 껄끄러운 행동강령일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스스로의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행위들이다. 누가 봐도 지방의원이라면 의당 지켜야할 것들이다.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방의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윤리규범은 내용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행위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지방의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커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몇 년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직업별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지방의원들이 청렴성과 윤리의식 부분에서 국회의원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청렴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의원님’들이건만 국민의 눈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 지방의회가 1991년 출범한 지 20년이 지나 이제 어엿한 성년이 되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축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일조를 했지만 각종 부정부패로 지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권익위가 지지부진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지방의회별 구체적인 조례제정을 독려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의회 관계자들로 하여금 9월말까지 행동강령 제정을 마치고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영리행위, 인사 청탁 등의 부정과 부패의 소지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좋은 제도적 장치로서 어느 지방의회보다 나주시의회에 필요한 행동강령이다. ‘나는 아니다’고 손 사레 치는 의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주 시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행동강령이 아닌가 한다. 다. 주례 제정을 서둘러라.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

나주시의회는 하루빨리 지방의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라 시의회 스스로가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시의원들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시민들 앞에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성을 바탕으로 추락할 데로 추락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이철웅 편집국장 njt20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