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맞는 급여와 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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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서 90년이 넘어 가던 시절에도 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말단부대에서 하사관(부사관)들의 전방으로의 전출이 많았었고 화기소대 같은 경우는 장교가 없는 부대도 많았다.

직업 하사관제가 정착되지 않아 현역병들을 하사로 임용 말단부대의 분대장으로 임명하고 소대의 선임하사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상. 병장들 (위에서 볼 때는 믿고 맡기기 어려운)과 일반하사들이 원래 초급간부들이 해야 하는 부대의 많은 일들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병영부조리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당시 저비용 고효율로 유지되던 일반하사제도는 사라졌다.(당시에 문제는 있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현재는 직업부사관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가 했더니 바로 위 초급장교들의 이탈이 시작 되고 있었고 이렇게 되니 열악한 근무조건의 부사관들도 군을 떠나고 있다.


특히 현역병의 200만원 급여 인상이라는 정책이 선언 되면서 허리에 있던 간부들이 이탈하고 있다.


양성과정의 후보생들에게 좋은 비젼을 제시하고 특히 가장 많은 장교를 양성하는 학군후보생(ROTC)들 중 단기자원은 교육기간 동안 학비를 면제하고 장기는 학비 이외의 별도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려금 이외의 돈)현역 장교들과 부사관들에겐 기본급은 조금씩 올리면서 근무결과에 따른 성과급과 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각종 급식비도 증액을 하여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도 사관후보생을 양성하는 비용보다 저비용이 소요된다고 보며 군 당국의 성의 있는 정책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결국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훗날 지불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야당의 정치인들 중에도 군에서 많은 경험을 한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다양한 비젼을 제시하여야 국민들이 야당을 바라 보는 시각 또한 변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