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 계엄 단순 ‘경고성’ 아니었다…‘명령 불이행시 항명죄’ 계엄군까지 문자로 전파

[풀악셀! 김강민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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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단순 ‘경고성’ 아니었다…‘전 장관의 항명죄 언급’ 계엄군까지 문자로 전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직무 정지)은 앞서 전군 지휘관회의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는 언급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발언은 고스란히 정리돼 당일 현장에 파견된 일선 부대에까지 전파됐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당시 비화폰에 '현장 강조사항'이라고 전달됐고, 상세 내용은 언급한 대로 '이번 비상계엄은 적법한 절차로 시행됐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현장 군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당시 현장에서 문자를 받은 제보자는 KBS 취재진에 "이런 얘기를 왜 부대에 전하냐"며 "사실상 부대의 손과 발을 자르겠다는 것과 다름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고 갑자기 파견된 부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특전사나 수방사, 방첩사는 최정예 부대"라며 "명령을 가장 잘 이행하도록 교육받은 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부대에 '현장 강조사항'이라며 보낸 문자의 저의가 여전히 궁금하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문자를 작성해 전파한 사항은 없다"며 "예하 부대에서 알아서 정리해 전파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용됐던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검찰 역시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일선 부대까지 압박한 건지 계엄 관련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