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좌파조국=좌익대법원장김명수=문재인 후안무치 철면피들 나라 망친다.

[소망]

강남좌파조국=좌익대법원장김명수=문재인 후안무치 철면피들 나라 망친다.

강남좌파조국=좌익대법원장김명수=문재인 후안무치 철면피들 나라 망친다.

좌익 괴수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4억7000여만원을 무단 전용

김명수 아들 아파트 분양대금 마련위해 살던 집 세놓고 공관에 입주 재테크에 이용

"김명수 대법원장, 1년간 공관위해 총 53개 호화가구 등 5911만원 구입"

문재인=김명수=조국 뻔뻔하고 후안무치하고 철면피한 인간들 반성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

김명수가 대법원장 된 후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닌 사상과 정치에 따른 인민재판

'해외 연수 법관에 재판 수당 지급'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납품 자격 없는 업체와 구매 계약' 등 위법·부당한 예산 지출 사례가 무려 32가지

OECD가 37개 회원국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꼴찌

   

  

좌익 김명수 대법원장 법치 짓밟는 괴수

좌익 괴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관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산 4억7000여만원을 무단 전용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쓸 수 없다. 제멋대로 국민 세금을 고급 이탈리아 석재 등으로 공관 사치를 부리는 데 썼다. 이런 인간이 국민을 재판한다니 얼굴이 두꺼운 철면피다.

조국과 같은 인간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법원예산 전용해 써서 법원은 보안 시설 설치하지 못했다니 이런 사리분별 능력을 상실한 인간이 대법원장이라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감사원은 대법원장 공관 시공사 선정도 불투명하게 진행돼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해외 연수 법관에 재판 수당 지급'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납품 자격 없는 업체와 구매 계약' 등 위법·부당한 예산 지출 사례가 무려 32가지에 이른다.

  대법원장이라는 인간이 무법천지에 안하무인이다. 이런 인간을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이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된 후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사상과 정치에 따른 인민재판이 되어 국민들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OECD가 37개 회원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꼴찌인데 이를 감추려 김명수가 설문 문항을 문제 삼아 발표를 막았다고 한다. 김명수 사법부가 검찰보다 신뢰가 떨어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문재인이 발탁한 대법원 김명수 헌법재판관 이유정 등 대법관 헌재재판관 등 자격 미달자를 좌익이념 가졌다고 임용해 사법부를 망치고 있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 요직을 싹쓸이하면서 재판 받는 사람들이 담당 판사가 어떤 성향이고 무슨 모임 출신인지부터 묻는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자이 일본과 외교 관계가 단절될 위기를 막기 위해 재판을 유보했다고 '사법 농단'이라고 구속했다. 그리고 김명수가 일본징용 배상판결 하여 한일국교가 단절 위기에 와 있다.

이들은 뻔뻔하고 후안무치하고 철면피한 인간들이라 잘못하고도 반성이나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문재인과 김명수를 끌어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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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사도 구분 못하는 좌익괴수 김명수

문재인이 좌익괴수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한 2017년 9월 26일 이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다짐하며 취임했다. 2017년 9월 취임식에서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구습에 젖은 처신으로 수차례 도마에 올랐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들 부부가 공관에 입주해 ‘공관 재테크’ 의혹이 제기됐고, 공관 가구와 가전제품 5900여만 원어치를 새로 구입해 논란이 됐다.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법부 수장을 보며 국민이 기대했던 청렴함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사법 개혁과 신뢰 회복을 앞세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김명수가 뒤로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살던 집을 세놓고 대법원장 공관에 자식을 불법 거주시켰다호화판 공관 만들기 위해 공관을 개·보수한다며 4억7000만 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와 총 16억7000만 원을 지출했다. 예산 심의 때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10억 원 미만으로 하라”고 권고하며 9억9900만 원으로 제한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전용된 예산은 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편성한 ‘사실심 충실화 예산’ 등으로 밝혀졌다.

시공사 선정도 공개입찰 방식이 아니라 불투명하게 하여 국가재정법 위반이나 직권 남용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대법원장이 일반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니 기가 막힌다. 김명수는 위선자다.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된 후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인사청문회장에 나타나고, 대법원장 면담 땐 지하철을 이용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당시 그런 행동이 ‘청렴 쇼’ 이었음이 입증되었다.

호화 이태리 석재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국인사 초정 위해서라고 했지만 관에 초청된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고 14차례 연회 대부분 판사들을 초청한 것이었다고 한다.

호화공관 위해 혈세를 낭비한 김명수는 양승태 대법원장 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보관실 예산 3억5000만 원을 전용했다고 공무집행방해에다 예산 불법전용과 국고손실, 횡령죄 등으로 구속했다. 이런 인간이 대법원장이라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기가 막힌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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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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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jjws]

고 박정희 대통령 께서는 거실에 부체를 사용하고 화장실 물아낄려고 벽돌도 넣는등
검소한생활을 했다던대 이정부는 온통 도적때들의 집합소 같다 나라돈 먼저보는놈이 임자냐 고연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