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있어도 ‘무주택자’ 인정 철회해라. 근거이유-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수도권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있어도 ‘무주택자’ 인정 철회해라. 근거이유-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수도권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있어도 ‘무주택자’ 인정 철회해라. 근거이유

보도자료

내일부터 수도권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있어도 ‘무주택자’ 인정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217/130659396/1

내일부터 수도권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있어도 ‘무주택자’ 인정

1.건설사 및 금융회사 보호: 이 정책은 주택 시장의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회사와 대출 시장의 활성화를 원하는 금융 회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일부 건설 사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2.탐욕 조장: 무주택자 요건 완화는 일부 계층의 투기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세 차익을 노리고 5억 원 이하의 빌라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경우, 해당 가격대의 빌라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3.미래 주택 구입 수요 감소: 현재의 주택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젊은 세대는 주택 구입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 구입하는 사람 마지막일 것 같은"이라는 말씀처럼, 현재의 정책이 미래의 수요를 끌어다 쓰는 측면이 있다.

4.근본적인 문제 해결 부재: 이 정책은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즉 높은 집값과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단기적인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5. 형평성 문제: 기존의 무주택자 기준에 따라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

6. 시장 혼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7. 대출 불가" 사태 발생 가능성:정부의 정책은 무주택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금융권에서 "대출 불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7-1 대출 심사 강화: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 증가 및 부동산 시장 불안정 가능성을 우려하여 금융 기관에 대출 심사 강화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실제 대출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부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7-2 금리 인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또는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경우,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커져 금융 기관들이 대출을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7-3 주택 가격 하락: 주택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인해 금융 기관들이 대출을 제한하거나 회수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7-4 금융 기관의 리스크 관리: 금융 기관들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금융 기관의 판단에 따라 특정 계층이나 특정 유형의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정부에 책임을 묻고 항의하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여러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정책과 같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강한 비판과 항의가 제기될 수 있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2-0605617

접수일시2024-12-18 13:42:29

담당자(연락처)제민영 (044-201-3343)

처리예정일2025-01-08 23:59:59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폐지 요청

2. 회신내용

ㅇ 우리 부는 위축된 非아파트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 하기 위해 '24. 8. 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리 부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법령 개정 및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청약제도의 개편은 오랜 기간 청약을 준비해온 모든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약제도 담당(제민영 ☎ 044-201-33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 청약 관련 상담으로써 청약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의견 결론...

무책임한 정책결과 국토부 무능한 공무원집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폭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참 무능한 집단이 국토부 공무원 집단같다.

상식 있으면 지금 정책 문제점 있으니까? 철회해라 정답이다.

그냥 부동산 폭탄 터져서 다 망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 좋을 것 같다....

5억원 주택 무주택이다. ㅋㅋㅋ 대단한 무책임한 논리에 웃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