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1조3808억원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장

<a style="color: #0b7d76;" href="https://www.joongang.co.kr/opinion"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 사설] 1조3808억원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장 중앙일보 입력 2024.05.31 00:48  재판부 “반성도 없고 혼인 보호 헌법 가치 무시”경제적으로도 파문 불가피…기업 흔들려선 안 돼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2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가 20억원이고 나머지가 재산분할 금액이다. 역대 이혼소송 중 최대 규모다. 그런 만큼 판결에 담긴 의미와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서울고법 가사2부가 산정한 위자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20배나 많다. 그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이 공공연하게 현행법 체계를 무시한 행동을 해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를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했다. 이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모씨를 위해 재단을 만들고 전시관을 열어 배우자 역할을 공식화했다. 이를 포함해 김씨를 위해 들어간 비용이 최소 219억원에 이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에 대한 존중 태도도 안 보인다”며 질타했다. 재산분할은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노 관장은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의 SK 지분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990년대에 최 회장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전달된 노태우 전 대통령(노 관장의 부친)의 비자금 340억여원이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돈을 건네며 받은 약속어음 사본이 30년 만에 처음 공개되기도 했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이후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부가 심증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SK텔레콤 인수 과정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호막이나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지극히 모험적 경영 활동을 감행해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히 한 가정의 혼인 문제를 넘어 소문으로만 떠돌던 최고 권력자와 재벌 간 돈과 이권의 거래가 소송을 통해 드러나면서 국민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 회장이 상당한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면 결국 자신의 그룹 지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판결 뒤 SK㈜의 주가가 9% 넘게 오른 것도 이 소송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SK그룹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경제 전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대표적 기업으로 뛰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이혼 소송으로 회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SK가 치열한 경제 전쟁의 전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굳건히 해주길 기대하는 주주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yt02**** 10분 전德山進一(도쿠야마신이치, 홍진기)가 419 시위대 발포명령자로 사형집행 되었으면, 그 아들놈이 뻘짓거리 해서 윤석열이 같은 말종이 기어 나오지 못했을게다! 역사에 지은 죄과를 반성하지 않은 후과는 반드시 치르게 될터이니, 친일찌라시 중앙은 지금부터라도 개과천선 해야 한다!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ims**** 25분 전기업 경영 위기가 될지, 반대로 기업 경영의 전환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판결은 가정의 존엄에 기초한 것이고, 판결에서 지적한대로 엄연히 혼인관계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내연녀와 함깨 버젓이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라 공감대가 큰 것 같다.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b9y**** 2시간 전중앙일보는 쓸데 없는 SK걱정은 말기 바란가.최태원은 창업자 직계도 아니니 동생 방계라 정통성도 없고창업자 자식들도 장성해서 그쪽으로 경영권이 돌아가는게 순리에도 맞다.반도체 하이닉스도 원래는 LG반도체다. 원래 대로 돌아가거나 직전 오너 현대가 다시 가져가도 된다. 국내 내수 중심 기업은 날라가도 큰 지장 없다.답글 작성좋아요14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onj**** 2시간 전노태우 비자금이었다면 그거는 국고로 환수해야지 그걸 노씨딸한테 왜 돌려주나?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1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bjja**** 2시간 전우리 조상님들의 혜안은 그저 놀라울따름이다 조강지처를 버린 놈은 천벌을 받는다고하셨다 최태원은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죄하고 판결을 받아들여야한다 국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것이다 국민의 민심을 두려워해야한다답글 작성좋아요20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 3시간 전내가살고있는 농촌마을은 1억원넘는 집값이 드믈고 통장에 멏백만원싹 들어있으면 부러워한다 sk 부부재산 싸움은 기가차서 나를 슬프게하고있다 이러니 상속세 증여세 폐기못하고 어렵살이 작민한 집한체 물려주는 도시 중산층 등골만 빠진다답글 작성좋아요8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okki**** 4시간 전이런 말이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들만의 나라가 된다 재벌은 치외법권이냐? 자기가 잘해서 재벌 된것도 아닌데 돈 있다고 법도 무시하면 된다는거냐? 정말 대한민국 가진 자들의 욕심과 못가진 자들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이런 글을 쓰고도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나요?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es**** 4시간 전돈이 생각나면 다시 합쳐! 1조면 다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omo**** 6시간 전남자들 배꼽 아래 애기는 비난하지 않는게 같은 남자로서 지켜야할 도리라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 바람이고 역겨울 정도로 뻔뻔스러운 행태가 사회윤리를 흐트려왔기 때문에 노소영을 맘속으로 응원해왔다. SK는 최태원 혼자서 하는 구멍가게가 아니기에 오히려 기업이미지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답글 작성좋아요19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uns**** 7시간 전이 논설 작성자는 가정 가족의가치보다는 돈, 개인의 고통보다는 국가 경제력. 한 여성, 한 머머니의 수모보다는 주식 가격. 이 논필의 가족이 참으로 불쌍하다답글 작성좋아요14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sea**** 8시간 전sk그룹 안정을 희망하면서도 그룹 불안을 야기한 오너 리스크에 대한 경계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군. 왜 이럴까?답글 작성좋아요13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erg**** 8시간 전그간 노소영이 떳떳하게 SK의 지분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은 SK에 대한 자신의 기여가 아버지인 노태우의 비자금은 물론 SK의 통신사업자 선정과도 관련이 도기 때문. 즉 전남편의 회사에 대한 기여는 확실한데 그 기여의 확실성을 밝히는 순간 정경유착의 치부를 스스로 내보여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기 때문. 컬럼 역시 기업을 망가뜨리면 안된다는 관점이지. 자 여기서 생기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한국 자본주의의 뿌리가 저런 불법 정경유착이고 그것을 부정하면 한국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상황에서 한국의 우파가 사적 소유의 보장에 기초한 자유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생기는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국민의 사적 재산을 전용하여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사용한 강탈행위를 용인하는 자본주의가 되는데.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