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조례 질문있습니다!

[1차경기북부]

4번질문입니당

조례는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가능

기본권제한이나 처벌규정 위임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위임해야한다

이렇게 따로보면 되는건가요??

즐거운 설 보내세요 쌤!!

[윤우혁 헌법 도우미]

조례에 관한 논점입니다.
모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질문하신 말은 맞습니다)

1. 조례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위임이 가능
2. 권리제한 이나 의무부과는 반드시 위임이 필요하나 포괄적도 가능
3. 형사처벌과 같은 경우는 구체적/개별적 위임 필요
4. 기관위임은 개별적위임없으면 지자체장의 규칙으로 제정가능
5. 기관위임은 개별적위임이 있어야지만 조례로 가능

[1차경기북부]

감사합니다~

[60일실강생]

안녕하세요 4번과 5번의 차이는 뭔가요? 기관위임 규칙은 개별적 위임 없어도 되고 기관위임 조례는 개별적 위임 필요하다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