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무더기 특검 공세 與 거부권 악순환, 민생은 또 뒷전일 것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野 무더기 특검 공세 與 거부권 악순환, 민생은 또 뒷전일 것

조선일보

입력 2024.06.01.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01/XLAMKNQD75FABKRMCOO63T3XYA/

[사설] 野 무더기 특검 공세 與 거부권 악순환, 민생은 또 뒷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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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3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7개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새 특검법은 6개월간 100여명의 수사팀을 투입하고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수사했지만 김 여사는 기소도 못 했다. 그래 놓고 의원이 되자 특검법부터 발의한 것이다.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고 법률적으로 큰 사안이 아닌 경우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부인을 감싸는 것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커졌을 뿐이다. 이런 사안에 6개월간 100여명의 수사팀이란 것이 가당한 일인가. 공정이 핵심인 특검을 두 야당만 추천한다는 것도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조국혁신당도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의원이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무더기 특검법 공세다.

지금 야권은 압도적 다수로 못 할 일이 없다. 이 특검법들 모두 통과시킬 것이고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재의결 때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없도록 표 단속에 여념이 없게 된다. 야권은 장외 집회 판을 키울 것이다. 이 정쟁 와중에 중요한 저출생 극복 법안과 구하라법, 반도체 세액 공제법, AI 기본법, 방폐장법 등 민생 법안은 또 표류할 수밖에 없다. 특검 공방에 애꿎게 좌절된 연금 개혁은 다시 시동을 걸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올해 합계 출생률은 0.7명 선마저 붕괴할 것으로 예고됐다. 복합 위기가 닥쳐오는데 여야는 국민 삶이나 국가 미래와 직접 관련도 없는 정쟁에만 빠져 있다.

무수옹

2024.06.01 03:57:07

이성윤의 주장이 옳다면 그는 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니 이것을 먼저 특검함이 옳다. 당시는 문가 치하에 권력을 전횡하던 시기였는데, 왜 기소도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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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6.01 04:50:25

꼬투리하나 건져 탄핵의 불씨 지펴 보려는... 몇년전의 권력에 붙어 즐기던 피맛이 그리운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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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6.01 04:46:43

이런 수준이하의 자들을 진영논리에 뽑은 국민들도 문제다 한심하다 국회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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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6.01 04:36:37

이럴 줄 몰랐나? 그 알량한 총선 민의가 그렇다니 체념하는 수 밖에.. 총선 전엔 뭔가 바로잡힐 거라는 기대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마음을 비우는 것 말고는 별다른 심정이 없다. 오직 법원발 희소식만 기다리는데.. 여기도 기대 난망이다. 국회를 필두로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 世事에 거리를 두고 雜技에라도 몰두해야 정신병에 걸리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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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6.01 05:48:36

여야가 아니라 야당이 숫자 믿고 횡포를 부리는 것이지요. 뭔 사설이 맹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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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이

2024.06.01 05:35:55

뭐 예상되던 일 아닌가? 빨치산들이 그럼 가만히 있겠어? 구케의원직이 4년간 난폭 운전 면허증이라고 착각하는 애들인데? 개, 돼지들 그거 알고 빨치산들 밀어준 거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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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4.06.01 05:28:32

특검은 이성윤 먼저 해야 하는데 안그런가 민주당 조국당 양심들은 바다에 버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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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01 04:48:54

이 자가 뽑히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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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말만 하자

2024.06.01 06:21:41

징역받은 자 전과자 등 모두 철결대상자들이 모인 모습 마치 조선말기의 모습을 본다. 민생은 없고 오르지 현 정권 욕보이는 짓만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한심한 현실 국민이 울분을 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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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01 05:13:19

행정주롸 입법부와 권리만 주장 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으로 없이 정쟁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며는 윤졍부 국민에게 위임된 권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요 아룰 여소야대의 입법부의 구성으로 핑계삼는 것은 더욱 무능한 정권으로 국민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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