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노동당, ‘전액무상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공무원 분야 신설’ 제안

[근선사랑]

(개미뉴스)노동당, ‘전액무상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공무원 분야 신설’ 제안

- 의료적 시련이 있을 때에만, “의료는 공공재다”라 외치지 말자!

노동당(당대표 현린) 정책위원회(위원장 정상천)가 27일 논평을 통해 “의료적 시련이 있을 때에만, <의료는 공공재>라고 외치지 말고, ‘전액무상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공무원 분야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노동당은 먼저,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는, “의료가 공공재로 뿌리내리는 일이 그만큼 험난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던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와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가 밝혔던 내용을 소개했다.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는,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 5.7%에 불과하고, 의료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며, 간호 인력은 인구 1천 명당 OECD 평균 9.7명의 절반인 4.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6개 시군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해 주민의 70%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농어촌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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