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7 국회서 허리숙인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기록 세웠다

[담바우]

220517 (화)  국회서 허리숙인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기록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의회주의자'임을 다시 한번 공식 천명했다.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의회중심주의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환담에서도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그 날부터, 또 당의 경선후보가 되고 또 당 후보가 되고, 또 당선된 직후 계속 박병석 의장님께 제가 신고를 드렸다"며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마디 말보다는 행동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맞아 국회를 직접 찾아 시정연설을 한 것 자체가 의회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몸소 보여줬다는 평가다. 사실 정기 예산안 시정연설이 아닌 추경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전통조차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요구하는 예산안을 내면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 나와 연설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오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8년 10월4일 국회에 직접 나와 1989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한 게 시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직선제 대통령으로서 '국회 존중'을 상징적으로나마 실천했다. '대통령 각하'의 연설문을 총리가 대독하던 관례를 깼다. 선명한 메시지도 담았다. "북한 측이 좋다면 기꺼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만날 것"이란 연설대로 임기 동안 과거 공산권 국가들을 상대로 전향적 북방정책을 폈다.

의회주의자였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들도 임기 중 단 한 차례도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15년 뒤인 2003년 10월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임자처럼 2008년 취임 첫해 직접 시정연설을 했으나 2009년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대신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매년 직접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를 이어받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시정연설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역대 가장 빠른 시정연설 기록을 세웠다. 불과 6일 만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집권 초반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는 차원이다. 무엇보다 대국민 소통 강화를 무엇보다 강조해온 그동안의 기조와도 연결된다. 참모 뒤에 가려진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이 전면에 나서 설득하고 호소하는 대통령을 지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야 지도부에게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있으면 의회 지도자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그렇게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이제 대통령으로서 처음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국정에 관한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공적으로도 대단히 아주 오늘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공고화했다는 측면에서 실제 공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마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악수했다. 자신의 사법 공약을 끝까지 반대했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예의를 갖추며 인사한 장면은 인상 깊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어떤 의미로 다 악수하셨냐'고 묻자 "정부와 의회 간의 관계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고 답했다.

윤호중… “김건희, ‘시아버지와 같은 항렬’이란 말에 웃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환담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20분 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등과의 사전 환담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시댁이 파평윤씨고, 시아버님이 ‘중’자 항렬로 위원장님과 항렬이 같다’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항렬이 같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나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진이 찍히게 된 얘기를 나중에 부인으로부터 들었다”면서 “그날 만찬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윤호중 위원장님쪽으로 걸어가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 ‘그 얘길했다’고 하더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환담회의 한 참석자는 “두분이 이 얘길하자 참석자들 다같이 웃었다”면서 환담회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호중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앞에서 손을 가리고 웃는 사진이 공개되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 위원장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었다. 환담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할 때부터 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저런 분을 총리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여야가 협치할 수 있고, 훌륭한 역량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분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되자마자 총리를 맡아 달라고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 출신인 한덕수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국회 측에선 박병석 국회의장, 정진석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환담회에 참석했다. 정당 측에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박병석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회와 더욱 소통하시고 의회를 존중하시되 중요한 문제에 관해 먼저 국회에 협의하고 조치하는 선협의 후조치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재 '승부수' 통했다… 강원도, 627년만에 '특별자치도'

국회 계류됐던 이른바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5월 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광재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출마 권유에 역제안한 '5대 비전' 중 하나다.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광재 후보는 이날 오전에도 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당 의원들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5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원도는 1395년 6월 13일 도명이 만들어진 후 627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다.

◆ 강원도 '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보장, 각종 군·환경 규제 완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허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장기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지역 및 국토균형 발전 등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 행정 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강원도는 지리적·군사적 특성 등에 따라 각종 규제로 발전과 혁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광재 후보는 지난달 4월 21일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저는 도지사를 해봤다. 강원도는 각종 규제에 묶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 관련 규제, 남한강과 북한강, 낙동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 관련 규제, 산림이 많기 때문에 백두대간 관련 규제 등 온갖 규제 때문에 일을 해나갈 수가 없다"며 "일자리와 교육 혁신을 위해선 특별자치도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광재, 당 원내대표·행안위 위원들 잇달아 회동… 승부수 통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광재 후보가 지난달 4월 21일 당에 입법 및 정책 추진을 제안한 '5대 비전' 중 하나다. 당시 민주당은 이광재 후보가 현역 의원임에도 경쟁력 등을 고려해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권유했고 이광재 후보는 "제가 도지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나 강원도민이 승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원내 다수인 민주당이 5대 비전 추진을 약속해달라고 했다. 5대 비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설립 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A·B 노선의 원주·춘천 연장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 사업 △강원도 접경지역 10만 장병의 디지털 강군 및 혁신 인재로 육성 △인구소멸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1가구2주택에서 제외 등이다.

이광재 후보는 이날 오전에도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 민주당 간사를 만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꼭 통과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홍근 당 원내대표 역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부터 하나 하나 해나가겠다"며 "(행안위에서) 통과되면 5월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후보는 또 이날 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의 서영교 위원장과 박재호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 등과 만나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강원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지 않나.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며 "박홍근 의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얘기했더니 (의원들이) 오늘 법안 심사를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광재 후보는 이날 제정안의 법안소위 처리 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통화에서 "당의 출마 요청에 대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의 5월 통과에 대한 약속이었다"며 "투표 전 최대 공약을 실천하고 선거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 역사 속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다"며 "특별한 혜택과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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