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7.14.(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國會 인사청문 슈퍼위크 민주 "낙마 없다" vs 국힘 "자진 사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말 그대로 '청문회 슈퍼위크'다. 인사청문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 총 16명의 장관 후보자와 주요 기관장 후보자들이 대상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이진숙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의혹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낙마는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 간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권 교체 37일 만에 꾸려지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은 단순 자질 검증넘어 새 정부의 정책 시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소셜미디어(SNS)로 업무 지시를 주고받는 등 공개 소통을 이어 가는 모습이 화제.

李는 11일 오전 7시 40분쯤 X(엑스)에 金 계정을 ‘멘션’(언급)하면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 사항을 잘 챙겨 주기 바란다”고 올렸고, 金은 26분 후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다”고 답을 달았고 오후 2시 35분에 “경주의 숙소 등 신축 현장을 챙기고 다음주에는 총문화감독 등과 문화콘텐츠 점검을 하려 한다”고 보고함.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과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4일부터 18일까지 ‘슈퍼위크’에 與野가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

野黨은 강선우(여가부) ‘갑질’·이진숙(교육부) 논문 표절·조기유학·정은경(보건복지부) ‘코로나 재테크’ 의혹 등을 집중 겨냥해 낙마시킬 목표이며. 與黨은 정권 교체 37일 만에 꾸려지는 李 초대 내각은 단순 자질 검증넘어 새 정부의 정책 시험 분수령인 만큼 “낙마는 없다”며 엄호에 나설 전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58) 당 대표 후보가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토크콘서트 직후 “검찰개혁 법안은 빠르면 8월도 가능한데 최소한 9월까진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

8·2 전당대회 직후 검찰개혁부터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대법관 증원 문제부터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60) 당 대표 후보가 13일 일부 당원의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뜻)’비판에 왕수박 든 사진과 함께 “수박 노노”라는 글을 통해 “(8·2) 전당대회는 축제처럼 웃으며 즐기며 하자”고 재치있게 받아침.

鄭은 틈틈이 페이스북에 ‘현장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선출직평가위원회 더 공정하게 운영’, ‘당대표 직속 민원실 개설’, ‘국가보훈정책특위·장애인국 신설’ 등의 글을 올리며 당심 확보에 나서는 모습.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3일 나경원·장동혁 의원 등 구주류 인사를 겨냥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넣는 것”이라며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경고.

혁신위가 ‘과거 반성 및 절연’을 골자 혁신안 발표에 대해 나경원·장동혁 의원 등 구주류 인사들이 “언제까지 사과만 하느냐”고 반발한 것을 겨냥한 의도로 풀이.지도부는 “(혁신위가)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다.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필패한다. 다 같이 책임지자”말함.

[정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역대 세법 개정안마다 핵심으로 다뤄진 부동산 세제 개편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전망.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종합부동산세 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등은 다루지 않을 전망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

▶정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

광복절 특사 대상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주목.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6월 SBS라디오에 나와 “曺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曺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행정안전부가 14일부터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과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받음.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 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 기한, 이의 신청에 따른 변경 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함.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사법 리스크 족쇄가 풀릴 것인가에 재계에 관심이 주목.

무죄가 확정되면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경영 활동도 탄력을 받아 글로벌 행보가 가속화하고 삼성의 투자와 혁신 및 인수합병(M&A) 전략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라는 분석.

▶삼성전자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선도 대학과 인공지능(AI) 분야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인공지능(AI) 역점 정책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정예팀 구성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게 학계의 관측임.

▶LG전자가 ‘꿈의 반도체 장비’로 불리는 고대역폭메모리(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착수하며 반도체 장비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삼성전·한화세미텍·한미반도체 등과 기술 경쟁을 벌일 전망.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중시하는 인공지능(AI) 사업과 관련해 HBM의 성장성이 높은 데다 LG전자의 최근 기업간거래(B2B) 사업 확대와도 맥이 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태광산업이 中國 경쟁사의 증설과 더딘 수요 회복에 中國法人 태광화섬상숙유한공사 스판덱스 공장의 가동을 처음으로 중단.

태광화섬상숙은 2003년 설립된 태광산업의 해외 스판덱스 생산 거점으로 총 3개 설비를 통해 연간 2만 7000톤 규모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선 5500톤 규모의 생산 라인을 14일 가동 중단하고 설비 점검에 나서고 21일 생산 라인을 추가 멈추고 다음 달에는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유럽철강사 독점’ 깬 포스코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사 아람코의 파드힐리 가스 플랜트 증설 사업에 고부가 수소 유발 균열 방지(HIC) 강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힘.

유럽 철강사가 독점 공급해 온 HIC 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배관은 현대스틸파이프와 세아제강이, 압력 용기는 범한메카텍이, 피팅은 태광이 각각 제작을 맡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 101.08로 2021년 11월(101.09)이후 3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12개 회원국 중 영국(101.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가 문제로, 정부가 관세율 인하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임.

▶코스피 공매도의 순보유 잔고는 9일(현재) 9억 445억 원으로 지난 3월 말 공매도 거래 전면 재개 이후 최고치로 치솟으며, 공매도 순보유 잔고의 증가세는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가 단기적 조정을 받을 것에 대비한 투자하는 분석.

공매도는 원래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타인에게 빌려서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내려가면 저렴하게 매수해서 갚는 투자 기법으로, 쉽게 말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방법임.

▶새 정부 출범, 주식시장 반등, 소비쿠폰 정책, 여름휴가 등이 맞물리며 소매유통 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짐.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전 분기보다 27P 상승한 102P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2021년 3분기(106) 이래 4년 만에 기준치(100)을 상회한 것으로, 편의점(108)과 온라인쇼핑(105)은 기준치를 웃돈 반면 대형마트(89)는 유일하게 기준치를 밑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선불충전금 잔액은 7,528억 원으로 반기 전보다 14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자산 기반 1:1 비율로 발행되기 때문에, 선불충전금 규모가 큰 간편결제사가 향후 발행 및 유통에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선불충전금 잔액 규모가 5,911억 원으로 업계 내에서 가장 크고, 충전 후 송금 및 결제 구조를 띠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에 친화적인 카카오페이에 시장 기대가 집중.

▶행정안전부가 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에 쿠폰 사용 시 결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카드사 측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짐.

카드사 측은 전산 구축 부담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거부했으나, 소비 진작을 위한 자체 프로모션, 업무협약을 통해 민생쿠폰 집행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비록 카드사 수수료 인하 합의엔 실패했지만 14일 행안부와 금융위, 카드사는 민생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을 예정.

[사회]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은석)는 윤석열 재구속 이후 尹이 첫 조사 불응 등 비협조적인 가운데, 14일 오후 2시 출석(出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 따른 강제구인(强制求人)을 시사하는 등 ‘강공모드’로 맞섬.

특검이 강제구인이 이뤄지더라도 尹이 진술거부권을 근거로 조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尹이 법원에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특검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음.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민중기)는 13일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 조사하고, 金 一家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의 출석 압박하며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주가 급등 발단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업체이며, 집사 金은 2023년 자신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옛 비마이카)가 부실 기업임에도 金과 관계 토대로 대기업과 증권사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아 일부 사적 사용함.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민중기)은 ‘한남동 라인’ 김건희 핵심 관계자와 ‘건진 법사’ 전성배가 관여했다는 금융권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짐.

2023년 A 금융 그룹은 신임 회장 선임을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 금융회사 출신 인사를 수장에 앉히려했지만 임추위 최종 후보 군에서 탈락 했고, B 금융 인사에는 전씨 주도 ‘대선 양재 캠프’에서 핵심 역할한 吳모 통해 D씨가 인사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음.

▶해병특검(특검 이명현)에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

金은 2023.7.31.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가 끝날 무렵 임기훈 당시 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장 짜리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경과를 보고받은 尹이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다고 진술하며 ‘격노설’에 대해 진술.

▶내란·김건희여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핵심 측근 김성훈(전 경호처 차장)·김태호(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기존 진술을 바꾸면서 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특검 조사 전까지만 해도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 부인 또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윤의 복심'들이 기존과 상반되는 진술을 내놓고 있어, 특검은 이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구체적으로 다지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2024년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5개월 만에 학교 복귀를 선언.

의대 1학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만큼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의대 교육에 의대생 복귀하기 위해선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보임/ 특히 실습 수업을 듣는 본과생은 1년에 최소 40주 정도 수업을 들어야 하는 터라 이례적 조정 없이는 물리적으로 수업을 따라잡을 수 없는 형편임.

▶울산의 반구천의 암각화가 한국의 17번째 세계유산에 등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함.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 무기징역 선고받아 부산교도소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음.

金은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30분 부산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자던 50대 남성 수용자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세 차례 찔렀고, 이를 제지하던 40대 남성 수용자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 범죄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섬.

경찰은 연간 31만명이 이용하는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 일대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에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다음달 24일까지 특별 단속도 벌일 예정.

▶경기 김포에서 함께 살던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A씨는 지난 10일 오전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형의 잔소리에 화가 우발적으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음.

▶집회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백금렬 사건에 대한 다음달 항소심 결과에 대해 주목.

백씨는 2022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주최 측 부탁으로 무대에 올라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으며, 같은 해 9월과 11월 열린 집회에도 참석함.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냈으나 실제로는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것이어서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며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 계약금 지급 후에야 민간임대주택 사업 승인이 없었으며 건축 부지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 등임.

▶2003년 2월 건축 허가를 받은 부산 만덕동의 15층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함께 사는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사망.

앞서 부모 없이 남아있던 자매가 사망하는 화재가 일어났던 아파트 두 곳과 마찬가지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지적.

▶자녀 3명은 2023.4.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옴.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자녀들은 부친의 내연녀에게 아파트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친 손을 들어줌.

[연예/스포츠]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가 구글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을 맺고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에 맞춰 공연장 안내와 팬 맞춤형 기능 등을 제공할 예정.

구글은 12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구글이 한국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여정에 함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코미디언 선후배 김준호·김지민이 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이상민 사회· 거미-변진섭 축가로 결혼식을 올림.

KBS 코미디언 선후배로 2022년 4월 교제 사실을 공개 했고, 이들은 청첩장에서 “선후배로 만나 연인으로 함께 해온 소중한 시간들을 이제는 부부가 되어 영원한 시간들을 보내려고 한다”며 “코미디언 부부답게 사는 게 참 재미있는 한 쌍이 되어보려 한다”고 전함.

[국제]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35%의 상호관세를 통보한데 이어 12일(현지시간)유럽연합(EU),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

동맹, 우방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격에 해당 국가, 지역이 대응 조치를 언급하며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군 철수 범위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짐.

이스라엘 측은 남부 라파 등 가자지구의 40%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철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하마스는 이를 거부하고 전면 철수를 주장하고 ㅇ있는 것으로 알려짐.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9도 춘천 28도 강릉 26도 대전 28도 광주 30도 대구 30도 부산 29도 제주 28도가 예보.

이번주 초 곳곳에 비 소식이 들려오며 전국을 뒤덮었던 폭염이 잠시 주춤할 전망. 폭염과 가뭄이 지속된 상황에서 내리는 단비처럼 보이지만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이상의 폭우도 예보돼 하천 범람 등 피해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