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는 인재이며, 관련자들은 형사 처벌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경찰청 답변-

[이매진]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는 인재이며, 관련자들은 형사 처벌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경찰청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는 인재이며, 관련자들은 형사 처벌 부탁드립니다.

1. 설계 단계의 문제점과 인재의 연관성:

국제공항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안전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활주로 길이는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 비상 상황 발생 시의 안전 확보, 미래의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는 설계자의 과실 또는 부실 설계에 해당하며, 나아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관리 감독 기관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상의 결함은 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인재의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안전 대비 미흡과 인재의 연관성:

국제공항은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활주로 길이 부족 등 설계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안전 관리 소홀 또는 직무 유기에 해당하며, 인재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활주로 길이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을 제한하거나, 비상 상황 발생 시의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미흡했다면, 이는 명백한 인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무리한 국제선 취항 강행과 인재의 연관성: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국제선 취항을 강행했다면, 이는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활주로 길이 부족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국제선 취항을 강행했다면,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사 처벌을 위한 조사 방향:

설계 단계의 적정성 조사: 활주로 길이 결정 과정, 관련 자료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여부, 설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부실 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 실태 조사: 활주로 운영 및 안전 관리 시스템, 비상 대응 매뉴얼, 관련 교육 훈련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하여 안전 관리 소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선 취항 결정 과정 조사: 국제선 취항 결정 과정, 관련 보고서 검토, 안전성 평가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하여 무리한 취항 강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자들의 책임 규명: 설계자, 관리 감독 기관 담당자,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 확인: 항공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적용 가능한 법 조항 (예시):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안전법: 항공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무안국제공항 사고는 설계 단계의 문제점, 안전 대비 미흡, 무리한 국제선 취항 강행 등 여러 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수사부 형사기동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2-0992231

접수일시2024-12-30 15:02:25

담당자(연락처)정영일 (061-289-2472)

처리예정일2025-01-0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12-095514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무안 공항이 국제적인 시설 및 안전기준에 미흡한 상태임에도 무리하게 국제선 취항 강행으로 인한 인재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여객기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귀하께서 제기한 공항의 시설 및 안전기준 미흡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경감 정영일(☎061-289-24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추가 마무리

세월호 처럼

이태원 처럼

철저히 조사해서

호남의 비리 처결해주세요.

만약에 못하면.

이것은 호남사람들의 비극 될 것에요.

당신들은 누구 조사해야 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면 아.. 호남이 호남(전라도 전라) 했구나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