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도발 전제하고 대북 확성기 검토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北 도발 전제하고 대북 확성기 검토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6.03.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03/4AXPVK4KKFFGJKCTN23B7ZMB3I/

[사설] 北 도발 전제하고 대북 확성기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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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 소초 장병들이 2018년 5월 1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논의했다. 북한이 분뇨·꽁초·폐지 등을 넣은 ‘오물 풍선’ 720여 개를 날려 보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닷새째 계속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저급한 도발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으면 북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확성기 재개 준비는 온전히 북한이 자초한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비대칭 전력으로 꼽힌다. 2017년 탈북한 최전방 북한군은 “확성기 방송에서 탈북자들이 전하는 한국의 발전상을 들었기 때문”이란 취지로 진술했다. 대북 스피커는 낮에는 10㎞, 밤에는 24㎞까지 소리가 들린다. 최신 가요와 한반도 뉴스, 날씨 등을 라디오방송 형식으로 내보낸다. 방송을 재개하면 김정은이 한류(韓流) 확산을 극형으로 막고 있어도 최전방 북한군부터 한류와 외부 정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북한 체제 특성상 미국 미사일보다 자유세계의 정보가 훨씬 더 위협적일 것이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2004년 6월 남북 군사회담에선 확성기 중단을 위해 서해에서 도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2015년 8월 목함 지뢰 도발 당시 우리 측이 방송을 재개하자 북은 ‘준전시 태세’를 선포하면서 반발했다. 그러나 며칠 견디지 못하고 고위급 접촉을 먼저 제안해 이례적으로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급소를 찔린 것처럼 반응했다. 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재개됐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으로 중단됐다. 이후 문 정부는 북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어떤 도발을 해도 확성기를 다시 틀지 않았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북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15년엔 ‘확성기를 직접 타격하겠다’고 한 뒤 포격 도발을 감행해 우리 군이 포격으로 맞서기도 했다. 확성기를 빌미로 휴전선이나 NLL 일대에서 강도 높은 군사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남북 충돌로 우리 측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천안함 폭침 때처럼 우리 사회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같은 정치 선동이 난무하고 정부 비난 여론이 일기를 바랄 것이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논의할 때 북한 도발을 상정한 군사적 대비책까지 마련해야 한다. 안보 문제에선 한 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

주오석

2024.06.03 01:05:14

몽둥이가 필요할때 말로 해서는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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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4.06.03 03:56:04

대북 확성기에 AI를 활용하여 김정은 목소리로 인민 개돼지들에게 자유대한의 우월함을 맘껏 노래해야 한다. 검사시절 윤석열의 결기를 다시 한번보고 싶다. 범죄자들과는 협상이 필요 없다. 손모가지 묶어 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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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6.03 04:32:05

대북 확성기 재설치 및 운영은 필수로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 무차별 전단지를 날려 보내는 것이다. 100 달러짜리 지페를 달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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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6.03 06:17:47

확성기 가동하고 북한실상 알리는 전단 적극활용해서 북의 참상을 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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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야

2024.06.03 06:13:25

문재인때 군사 합의서 폐기하고 우리 식대로 강하게 나가자 대북 확성기 적극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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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6.03 06:03:32

2018년이후 대북확성기 사용이 한번도 없었단 말인가.그간 몇차례 사용기회가 있었는데 엄포만 놓고 안해단 말일게다.언론이나 국회위원이 떠들고 할 때는 늦다.도발때는 언제든 그냥 틀어주는 것이다.원점타격,우발적 분쟁 운운하는데 이것은 북이 더 염려하는 것이다.필요시 도발을 유도할 필요도 있고 이때 과감한 타격을 가해주어 감히 도발엄두를 내지 못하게할 필요가 있다.대북방송은 쉽게 여닫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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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6.03 05:38:32

저런일에 유혹당해 판단이흐려지면 지는거다 심사숙고하여 대처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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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

2024.06.03 04:33:42

윤 대통령은 대북성명 발표로 통해 앞으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등 도발 시 즉각 대북 방송하는 것으로 전군에 명령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결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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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강산

2024.06.03 03:39:55

확성기라? 굳이 비싼 세금 들여서 그런 것 다는가. 삼천만 해방동이를 휴전선에 일렬 도열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천지를 진동하는 노호성으로 공산당 악마들을 규탄하면, 그 목청 한반도의 나머지 절반 방방 곳곳으로 토씨하자 틀림없이 퍼져나갈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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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03 06:53:34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건 결코 있을 수 없으며, 국가 존망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책 강구와 강력한 군사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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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4.06.03 06:41:44

때를 놓치고 미루고 또 미루고 해서 될 일 아니다. 방송개시 준비 되었으니 바로 개시 하라. 이런식으로 상대에 약점만 노출하는 것을 악용하는 무리들에게는 반드시 그 댓가가 따른다는 확신을 심어 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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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03 06:28:24

구더기 무서워서장을 담그지 않을수없다.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된다의 논리자들 때문에 지금껏 당하고 지내왔다.더이상의 참음은 우리가 바보로 비칠뿐이다.잘난 평화외치든 문가정권때문에 북괴는 우리가 들인돈의 많은것을 파괴했고 뺏어갔다.이나라에 북괴의 추종자가 수백만이 있는것도 안다.그들의 나라뒤엎기 행동은 곳곳서 일어나고있다.더이상 참는것은 굴종하는것과 같다.정부의 대응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럴것이니 신중해라 하지마라 부추기는자들은 나는 다 종북,친북좌파들이라고 본다.바보취급 당하는것 내려놓을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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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6.03 08:01:45

[전체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에서의 대북 정책 점검] 지도자는 특정 이념이나 정책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사건, 사고에 강경 또는 유화적인 대응이 아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이다. 미리 예방책이 있거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야하지 않았을까? 대북전단은 북한정권을 붕괴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했어야 할 것 같다. 상대를 알고 나를 제대로 알아야 할뿐아니라, 국제적인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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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6.03 07:27:03

남북이 强對强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결국 무력충돌하게 된다.한가지 분명한 것은 확성기 방송을 하면 북은 쓰레기 풍선을 다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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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03 04:23:10

북의 오물투적 데븍작데장책에 있디 문재인정권때는 이런 오물투적이 없었다 이에 맞서 전쟁의 원이 될수 있는 어떤 행동 역시 윤정권에 책임있다 내치에 국민에게 지지를 못 받자 남북긴장 마찰을 일으키여 통치에 활용은 물론 여소야대 국회의 힘을 빼려는 정략적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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