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넘버 풀린다(1.5톤이하 택배) 2018.05 해석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5톤이하 택배화물차넘버를 풀어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2016년 기간동안 1.5톤이하 화물차넘버 2만4천대를 풀어주었는데요 여전히 부족한 상황(택배넘버에 한해)으로 인식한바 이번에 추가 1만여대 이상 풀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참조 -국토부 보도자료- <img width="1024" height="575" class="txc-image" id="tx_entry_43739_" style="width: 716px; height: 337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AA13B5ADEB69F33"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국토부 자료.jpg" exif="{}" actualwidth="1024" id="A_99EAA13B5ADEB69F33B27F"/>  화물차넘버 풀린다 분석 1.화물차넘버 관련자만 풀어준다 그게누구??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 ★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자 ★ cj대한통운 , 로젠,롯데,한진,경동,대신,천일 등 15개사 결론: 일반 개인이 화물차 한대 뽑는다고 넘버를 공짜로 주는게 아님 자 그러면 ...위 ★에 해당하는 15개 택배회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예를들어..A라는 택배회사는 영업용 화물차넘버를 100개 나머지 자가용넘버 100개 총 200대의 차량으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넘버 100개중 50개는 2013년~2016년에 정부에서 받은 택배넘버(일명 "배" 넘버)이고50개는 그전부터 사용해오던 용달화물(1톤이하 운수넘버)넘버입니다  이 세줄만 읽어도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이런  A라는 택배회사에게 정부에서 100개(자가용넘버 운행자용) 화물차넘버를 공짜로 풀어주겠다고 하면A는 어떻게 할까요... 모두 그렇게 하진 않을테지만  A는 자신이 보유한 영업용 화물차넘버 50개(용달화물)를 다른데에 양도양수 혹은 임대 해버리고자가용으로 이전한후 그차에 신규발급된 택배넘버를 달아줄것입니다. 용달화물 넘버 하나당 2400~2500만원 할테니(2018년 4월 24일 시점) 50개를 전부 양도양수 하면  10억 넘는 자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A회사에 신규발급된 100개의 넘버중 50개는 원래 영업용넘버(용달화물)을 달고 일하던 차주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50개만이 자가용으로 불법배송 하던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꼴입니다 자가용 100대중 50대는 역시 계속 자가용으로 일을 해야 하구요 ... A회사는 정부로부터  "신규증차(택배넘버) 100대를 받았지만 여전히 넘버가 50개 부족하다.."라고 정부에 신고를 할것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자신의 용달화물 혹은 1.2톤의 개별화물까지 털어내려(양도양수 혹은 외부임대) 할것입니다 A회사는 자신이 보유한 영업용 용달화물 넘버를 빨리 양도하기 위해 시장에 저렴한 가격에 내놓습니다  요즘  용달화물넘버가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기존에 용달화물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차주분들은 같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물론 1.5톤이하의 택배넘버가 풀린다..거나 친환경 용달화물차에 넘버를 풀어준다..거나   이런 얘기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겹쳐 넘버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허나 대기업 택배사들은 이와중에도 영업용넘버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것..이렇게 예상합니다    2.화물차넘버(택배넘버제외)는 아직도 과잉상태다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진 참조- <img width="1024" height="575" class="txc-image" id="tx_entry_32855_" style="width: 660px; height: 334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A13E3D5ADEB70C2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핵심.jpg" exif="{}" actualwidth="1024" id="A_99A13E3D5ADEB70C2E1E17"/>  위핵심 (빨간줄) 안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의 생각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는 행간을 자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즉 '영업용 화물차 (용달화물,개별화물,일반화물)가 아직도 시중에 많이있다 ..이로인해 운송단가도 떨어지고..운송서비스도 저하된다..' 라고 판단한거 같습니다  (물론 운송단가저하는 화물차구조변경,증축으로 인한 주변물량 침범과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등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영업용 화물차넘버는 쉽게 풀어주지않을듯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넘버값은 계속 상승하겠고 넘버값이 차값을 훨씬 넘어서는 개인택시와 같은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영업용 화물차넘버의 구조로 인한 문제들을 세심히 들여다 보고 현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방안을 내놓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용차,고정차,수출입컨테이너운송,군납수송,폐기물수집운반처리 ☎ 010 7428 0216 http://blog.naver.com/muayua1/22126026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