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장난 같은 엉터리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 징벌법'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정치 장난 같은 엉터리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 징벌법'

조선일보

입력 2024.06.03.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03/JCOK7Q7BNRHL7E7UTZP4OM5XWE/

[사설] 정치 장난 같은 엉터리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 징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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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종합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외에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 후원, 명품 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허위 경력 기재, 해외 순방 민간인 동행,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의혹 등 7가지를 한꺼번에 수사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토록 했다. 특검 수사의 공정성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다. 압수·수색·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를 자기들 구미에 맞게 지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수·자백 시 형을 감경·면제하는 초법적 조항도 넣었다. 이재명 대표는 온갖 이유를 대며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계속 지연시켰으면서도, 특검법엔 신속한 수사·재판을 위해 사법 체계를 위배하는 무리한 조항들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의혹을 수사 지휘했다. 하지만 결국 기소하지 못했고 코바나컨텐츠 의혹은 무혐의 종결됐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에 의해 수사 지휘권이 박탈돼 수사에 개입할 수 없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자 뒤늦게 구원(舊怨)을 풀듯 엉터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양문석·정청래 의원 등은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민주당이 밀어붙이다 비판 여론에 밀려 물러섰던 ‘언론 징벌법’을 재탕하려는 것이다. 정정·반론 보도를 원래 보도와 동일한 지면과 분량으로 게재토록 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언론이 보도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고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자 곧바로 보복성 입법에 나섰다. 2021년 이상직 전 의원이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느닷없이 언론 징벌법을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사적 복수와 자기 보호용의 엉터리 입법이 난무하고 있다.

청죽

2024.06.03 01:13:09

22대 거대 야당은 민생은 없고 보복 폭주만 있는 국회가 될듯하다 그러니 국회는 민의를 대변 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들의 한풀이하는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 시켰다 즉 의원들이 국회 의원에 당선을 하자마자 민생 보다는 한풀이로 변신을 했다 그래서 국민도 국민의 이익을 위한 국회가 아니면 국회 의원도 소환 또는 탄핵을 할수 있는 법을 즉시 만들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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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06.03 02:10:23

이재명에게 가장 잘 보이고 싶은 민주당 얼간이 누구 없나? 이재명을 "찢재명"이라고 놀리면 사형에 처하는 법도 만들라우!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자꾸 요구하면 징역 5,000년에 처하는 법도 만들고! 얼씨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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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6.03 03:53:40

삽살이 답다.. 오물싸움 해서 너 이많큼 더러우니 나 이만큼 더러운것 괜찮다...법카로 이미지 훼손된 혜경궁 살려 뒷날 영부인 될지도 모르는 혜경궁에 잘 보이려 벌써부터 엉덩이 흔들며 꼬랑지 치는것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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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6.03 04:30:00

이성윤은 문재인 치하에서 막강한 권력자로 중앙지검장을 하며 검찰권력의 ㅊ최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당시 김건희 사건을 진두 지휘한 자 아니었나? 몇 년을 파고 또 파헤치고도 범법 사실도 밝혀내지 못하고 기소도 못한 사건이넜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특검법을 발의했다면 당시 직무유기였음을 자인하는 것이 틀림없다. 당장 이 자를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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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6.03 05:21:20

저런애가 국회의원이라니 희망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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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6.03 06:19:46

이성윤 이자가 법을 아는 자인가 한심한자네 주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해라 이런자들을 탄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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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6.03 05:51:31

쓰레기는 최악의 경우 선별해서 땔감이라도 쓸수있지만 국회 뺏지들은 오로지 사회의공기와물만 오염시키는 소각도 밀폐된 공간에 시켜야 할 폐기물 물질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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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6.03 06:34:08

전과자당은 김건희는 특검하라고하면서 김정숙는 특검안합니까? 불공편하지안아요 똑같이특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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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03 07:01:07

국회가 사법부의 법관도 마음대로 지정하고 재판하는 재판판사및그전담부도 지정하고 이게 가능한 일인지 먼저 문의드리고 이런나라라면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도 문의드린다.입법부가 대한민국의 모든것을 통치하는나라 같은데 언제 이런나라가 되었는지도 문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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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03 06:57:28

저런 자들이 한 나라의 입법기관이라니 참으로 어이없다 못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맘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4년동안 얼마나 있을 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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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6.03 06:34:04

저 따위들이 설레발치는 정치가 염오스럽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서, 가능하면 정치면을 안보려고 (뉴스도)한다. 내 정신 건강이 해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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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6.03 07:59:16

이런 무지무식무뢰한 무리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종북좌파민주당과 유권자들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한다.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되고 망국의 길로 이끄는 전도사들이다. 조중동 언론도 제발 이런 내용을 계속 심층보도하여 국민들의 안이한 의식을 바꿔주기 바란다. 그게 바로 언론이 할 일이다. 박근혜 탄핵때처럼 종북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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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y

2024.06.03 08:06:46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 스러울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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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4.06.03 08:00:33

저런 수준 이하 쓰레기들이 제 멋대로 활개치는 세상, 그리고 저 버러지들에 열광하는 좀비들이 넘치는 나라... 이 나라는 망해야 정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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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사람 大韓으로

2024.06.03 07:23:53

한가지 덜 떨어진 행동한 아해가 제대로 된 인간으로 개과천선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한번 바보는 평생 바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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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24.06.03 07:15:40

강형욱이가 이런 개x끼들 훈련 시킬 일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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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onho

2024.06.03 07:02:45

문재인 앞잡이 검찰총장？榮？대...가..리는 폼으로 달고다니든 자가 대...가..리 없는 국회의원이 됐다고 주...접..을 떨...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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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24.06.03 06:59:13

국민을 쫄로 아는 무식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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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06.03 07:52:02

범죄 집단의 지적 수준은 유딩 정도이고 하는 짓은 X차반일세. 이참에 3김 아줌씨들 특검을 동시에 하라. 국힘의 입은 코오나에 걸렸나. 한심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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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6.03 07:40:35

21대 4.15 우한폐렴 총선 부정선거 고소고발장을 당시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깔아뭉갰다. 22대 4.10 전자개표기 총선 선관위에 부역한 윤석열,한동훈은 형편없는 자들이다. 21세기 민주 국가에서 10년 째 북한 같은 선거라니 기막힌다. 이번엔 절대 못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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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우리

2024.06.03 07:31:19

저런자를 뽑은 국민들 반성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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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2024.06.03 07:27:55

민생 안정, 국민 삶 향상, 고물가 대책 방안, 대북 도발에 대한 제재 방안 고민 등은 뒷전이고 이재명 방탄, 개인적 복수에 만 눈멀어 있는 이재명 일인 독재/거짓 민주당, 조국 당은 각성하라. 특검 발의 뿐인 이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이들에게 국민의 삶향상을 기대 할 수는 없다. 당장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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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80

2024.06.03 06:50:55

어찌하여 양ㅁㅅ같은 자가 의원이 되었나. 저 이ㅅㅇ이란 자는 지가 수사책임자로 있을때 아무것도 못했던 것을 특검하자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도대체 이 나라가 이재명과 그 수하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이게 정말 의회이고 선량들이라는 것인가. 뒷골목 건달들과 무엇이 다른가. 자라나는 세대들이 저런 꼴을 매일같이 봐야하는 것이 무엇보다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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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2024.06.03 06:34:02

TV 프로그램에 중간광고가 없어 좋았다. 그런데 문재인 때 허용하여 중간 광고가 하나 정도 있었다. 그런데 윤대통령 때는 수시로 중간광고한다. 방송사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눈뮬겨운 노력이다. 통치를 잘하면 될 걸, 언론사에게 아부하다 싶이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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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영

2024.06.03 05:55:52

개념 없이 뇌물인지도 모르고 받는 사람이 잘못된거죠. 꾐에 빠져 음주운전 했다고 음주운전 면책 될 수 없듯이 벌 받을건 받아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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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03 04:32:21

국회의 권한은 입법에 있으며 김건희특검법과 언론징법법은 정치장난도 엉터리도 아닌 이법권를 무시한 조선일보설 더욱 가관이며 과연 언론으로 이런 사설의 주자이야 말로 언론이 독자를 상대로 한 정치적 장난친 엉터리 사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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