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혼 4년 만에 최고치 "지자체 지원책 효과 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초혼 4년 만에 최고치 "지자체 지원책 효과 냈다"

조선일보

입력 2024.06.03. 00:20업데이트 2024.06.03. 00: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03/WVOQ36WGJ5DCTC6SVES7BWGLNI/

[사설] 초혼 4년 만에 최고치 “지자체 지원책 효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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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11년 연속 줄었던 남녀 초혼 건수가 지난해 1%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선 2%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래픽=양진경

올 1분기 초혼(初婚) 건수가 1년 전보다 남성은 2.0%, 여성은 2.5% 늘었다. 1분기로는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초혼 건수는 2012년 이후 11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다 코로나로 미뤘던 결혼이 몰린 지난해 1% 반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증가 폭을 키웠다. 재혼 아닌 초혼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비혼·독신주의자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대구·대전 등 일부 지자체의 결혼 지원책 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신혼부부에게 최대 320만원의 전세 대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대구시는 2022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혼인 건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의 3월 혼인 건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9% 늘어나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였다. 주택·전세 대출 이자를 연 4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대전시는 5% 증가해 2위를 차지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적 지원을 하면 저출생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발표된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30대 중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27.6%로, 3년 전보다 9.4%포인트 늘었다. 지자체의 파격 지원이 출생률 제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출생 신고 건수가 늘어났는데, 아이를 낳은 가구에 5년간 육아수당 1000만원을 지급한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생국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 원인은 모두가 다 안다. 취업과 내 집 마련이 어렵고, 보육과 일 병행이 힘들다 보니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16년간 280조원을 쏟아부어도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하자, 최근엔 기업들이 자녀 출산 직원에게 1억원씩 파격적인 장려금을 주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현금성 지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인 관념을 바꾸는 효과가 있다면 정부도 이런 모델을 분석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수옹

2024.06.03 04:37:12

인구 정책은 나라의 존폐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거시적, 거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는 물론 기업과 사회 단체가 혼연일체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의 베이비붐 시대를 창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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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6.03 06:21:21

잘한일이다 정치권은 정쟁말고 근본적인 인구정책을 내어 걱정없이 아이 놓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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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03 04:42:12

극약처방으로 신생수가 늘어 날 수도 있겠지마는 1년통개로 신생아 수가 늘어난다 하여 인구소별국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지체체 지원으로만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중요한것은 나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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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03 07:02:26

'초저출산국'이 지속된다면 '인구절벽'은 당연하며 국가 존망과 직결된 인구 감소는 백년대계를 위한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늦게나마 범정부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참여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이며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흐름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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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4.06.03 07:53:18

그래프 좀 오버해서 그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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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6.03 06:31:23

드디어 제 막둥이도 혼삿날을 정했습니다. 아이도 낳을 거라라네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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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초만

2024.06.03 07:56:34

민주당이 째맹이 챙기듯 결사적으로 챙겼으면 벌써 해결 ？瑛뺐痼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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