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 보조금 및 세제 혜택에 따른 산업 투자 유출 심각

[힘힘]

유럽, 미국 보조금 및 세제 혜택에 따른 산업 투자 유출 심각

○ 유럽 정치인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제 혜택 보조금, 저렴한 가스 요금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 유출을 경고하고 있음.

- 폭스바겐, BMW, 골드만삭스 등의 지원을 받는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는 IRA에 따라 지원되는 미국 내 공장 보조금을 이유로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피터 칼슨 노스볼트 CEO는 IRA 이후 유럽 기업은 물론 아시아 기업들의 투자도 북미로 이동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바이든 행정부의 막대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과 유럽의 높은 에너지 가격이 유럽연합(EU) 자본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음.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미국의 지원이 과도하며 유럽의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음. EU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와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음. 

- IRA는 여러 첨단 기계 및 중공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EU 관계자들은 특히 자동차 업계를 우려하고 있음. 한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IRA 전기차 세제 혜택을 유럽산 차량으로 확대하기 보다 EU가 더 많은 보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프랑스-이탈리아 자동차 제조사로서 미국 브랜드 크라이슬러를 보유한 스텔란티스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CEO는 EU도 미국에 상응하는 정책이나 규정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요청했음. 그러나 EU 관계자들은 WTO 및 국가 보조금 규정에 위배되는 정책 시행을 꺼리고 있음. 반면 프랑스는 유럽산 우선 구매 정책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라고 있음. 유럽 대기업단체 ERT(European Round Table for Industry)는 미국이 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통해 유럽의 친환경 기술 채택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EU의 규제 불확실성이 친환경 기술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음. 

- 게다가 EU의 에너지 가격 상승도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음. 프랑스의 주요 항공기 엔진 공급업체인 사프란은 당초 리옹에 두 번째 공장 건설을 계획했으나, 이제는 동 계획은 18개월 이상 연기하고 항공기 착륙 장치 생산을 아시아와 미국으로 옮기고 있음. 동 기업 CEO 올리비에 안드리스는 프랑스 내 전력 비용이 2019~2023년 사이 약 5배 증가한 반면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가격은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문제는 단순히 동절기를 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프랑스와 유럽의 경쟁력 문제라고 주장했음.

출처: 파이낸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