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방위사업청에서 방산수출 관련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서 방산수출진흥센터를 개소합니다.
이 의미는 단순한 센터 개소식이라기보다는 방위사업청이 가지고 있는 방산업체 육성지원의 큰 임무를 수출 쪽으로 조금 방향 전환을 해보겠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는 '다파고(DAPA-GO)' 등 정부지원과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출용 개조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수출기업 경쟁력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방산수출 현상을 먼저 진단하고, 주요 수출지원정책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하는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방산시장 환경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방산시장은 선진국에서 기존에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일본과 중국의 적극적인 공세 등으로 세계방산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이전이나 합작투자(Joint Venture), 현지생산 등 이전의 체계와는 다른 다양한 협력을 희망하는 수요국들도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로서는 신남방정책에 따른 아세안, 인도 등과의 방산협력 가능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구조를 좀 뜯어보면 정부예산에 많이 의존하는 이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은 3.3%로 훨씬 낮고, 가동률 또한 일반제조업이 72.6%인데 비해서는 68.6%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산업구조로 인해서 기술력이나 인력확보, 그리고 판로 개척에도 부진한 수준입니다. 우리 한국을 세계 9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면 7위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PART2는 주요 수출지원정책,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조직개편을 그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수출을 전담 지원하는 국제협력관을 신설해서 이 업무를 맡기려고 했는데 조직개편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미뤄졌습니다마는,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오후에 T/F 형태로 발족을 먼저 하겠습니다.
1단계는 방산수출진흥센터를 오늘 개소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내년도에 기품원 내 수출지원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2020년에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방위산업진흥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먼저, 원스톱 지원체계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필요한 모든 업무를 모아서 하나의 창구에서 방산수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서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한자리에서 일괄접수, 유관기관과의 직접 협조를 통해서 업체가 정말 피부에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모든 관련 민원이나 신청서류를 받으면 일주일 이내 답변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쉽게 말하면 각종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를 거쳐야 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방산수출실무협의회를 차장 주관으로 개최하고, 청장 주관으로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여기에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나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까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에 응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주일마다 그 추진경과를 해당 업체에 직접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센터 구축과 함께 개소식과 함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하나로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수출상담을 하는 이름을 '다파고(DAPA-GO)'로 명칭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영문약자 이름이 DAPA입니다. 여기서 산업현장에 찾아간다는 GO를 합성해서 업계의 애로사항에 속 시원히 답하고, 그리고 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다 팔고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다파고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런칭하고자 합니다.
업체밀착형 지원 서비스는 다파고는 방위사업청장이 국회 등 특별한 일만 없으면 일주일에 1군데 이상의 수출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수출상담을 하고 그 어려운 사항을 듣고 직접 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대사관이나 KOTRA 등 기존의 해외 전담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지만, 이번 센터를 구축하면서 방산업체 CEO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각 방산업체에서 수집하는 다른 나라의 무기 관련 구매계획이나 입찰소식 이런 정보가 잡히면 여기에 같이 입력을 해서 업계에서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발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적으로는 방산군수협력이 39개국과 되어 있지만 2022년까지 5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지원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확대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44억에 그치고 있는데 내년에는 480억 정도로 늘리는데 수출용 개조개발사업에 현재 22억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지만 내년에는 200억까지 확대하고, 해외 시장개척 등 홍보를 위해서 현재 27억인 예산을 50억으로 증가를 대폭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기업 경쟁력 지원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 현재 절충교역을 통해서 방산수출을 약 30% 정도로 비중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함으로써 약 80% 정도가 방산수출과 연결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이번에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개소식을 계기로 앞으로 방산업체 수출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더욱 보완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위사업청의 수출 쪽에 무게를 두겠다는 정책을 내시는 것을 환영하고요. 궁금한 점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국제협력관 신설을 시작으로 영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 수준의 정부지원체계'라고 쓰여 있는데요. 선진국 수준의 정부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정책을 만드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9페이지에 보시면 기관 간 쟁점과 정책판단사항들을 top-down 형식으로 해결한다고 했고, 국방산업발전협의회가 국방부하고 산업부 장관이 같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수출문제는 국방부하고 외교부 간에 입장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top-down 방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는지, 이런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부적인 내용이라 담당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마 우리 국장님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아마 고려한 사항들이니까 아주 심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일동 방산진흥국장) 방산진흥국장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선진국 수준의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는 저희들이 선진국 고려를 주로 영국하고 이스라엘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DSO'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방위보안청이라는 그런 조직인데, 인력이 전체 200명 정도 규모가 됩니다. 되고, 전 세계 한 40여 개국에 이런 협력관들을 파견해서 관련 수출 지원활동도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 보면 여기도 창구를 단일화시켜서 업체, 정부, 군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방산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SIBAT'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SIBAT 역시 수출지원조직인데 한 200명 규모 정도로 되고, 특히 중소업체나 벤처기업 이런 데를 적극 지원을 통해서 방산수출이 진짜 매출에 한 70% 이상 정도 되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 방산강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단계별 계획으로 보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도 이런 전문지원조직을 보강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산선진국들의 수준까지도 우리가 지원체계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top-down 관련해서는 이 방산수출이 물론 외교부와도 관계가 많은데 지금 국방부하고 산업부 이렇게 양 장관이 주관하게 한 부분들은 방산수출을 하다보면 단순히 그냥 방위산업 물자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협력과 연계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출지원 금융 파이낸싱 이런 부분과도 많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위에서 지침을 결정하고 실무선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수출, 이 방산위원회에는 역시 외교부 실장급도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 전체 의견이 조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원스톱도 좋고 다파고도 좋은데 당장 어제까지의 우리 방사청의 모습은 원스톱이 아니라 방사청에만 가면 수출이 스톱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스페인 수송기 swap deal 관련해서 방사청이 국방부에 뒤늦게 보고했죠? 거기에 왜 KT-1만 들어가 있고 T-50에 대한 구매 의향에 대한 부분은 쏙 빠졌는지 저는 참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일을 줄이려고, 방사청은 책임을 안 져보려고.
그리고 국내에 아주 높은 국방규격, 그것을 통과 못한 무기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낮은 밀스펙, 미국 밀스펙에만 맞춰주면 자기들은 사가겠다는데 방사청은 그것 안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열심히 수출할 수 있는 기회들은 다 박차버리고 이제 와서 원스톱 개소한다고 해서 수출이 확 늘 것 같습니까?
<답변> 답변드릴까요? 따끔한 질책 제가 깊이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여기 국장께서 스페인을 직접 다녀왔는데 한번 비보도를 전제로 한번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렇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데 기회를 한번 주시면 한번 비보도 전제를 하시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 건데, 한번 기회가 아마...
<질문> 아니, 그것을 왜 비보도를 전제로 합니까? 스페인이 그 수출에 대해서,
<답변> 들어보시면 왜 비보도가 돼야 되는지를 아실...
<질문> 숨겨야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거는 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난 주 수요일에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수리온 원가 부풀리기. KAI한테 감사원이 원가 부풀리기 해서 정부로 돈을 많이 회수해 갔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즉, 'KAI가 원가 부풀리기를 안 했다.'라는 1심에 이은 2심도 KAI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때 감사원의 주심이 바로 청장님 아니셨나요?
<답변> 맞습니다. 제가 아마, 저는 감사위원을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위원들이 여섯 사람이 있는데 감사원 사무소 조직에서 감사를 갔다 오면 순번대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제가 아마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술료에 관한 주심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주심이 혼자서 다 결정하는 것 아니고 감사원장까지 포함한 7명이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마 표결에서 1표인가 2표 차이로 지금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크게 보시면 지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사청에 와 보니까 공무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지체상금 계산산식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고, 하지만 우리 국민의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법원에서는 그 뒤에 정상참작도 가능하고 중간에도 어떤 이런 면도 다 반영해서 줄여주거나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질문> 아니, 그러면 다 법원 가야 돼요?
<답변> (관계자) 김 기자님, 오늘 수출지원정책 관련 브리핑이니까.
<답변> 오늘 이 얘기를 하시죠.
<질문> 아니요, 방사청님 만나 ***
<답변> 아니,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업무도 좋고 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자분들 만날 기회는 계속 지금 가지려고 하니까.
<질문> 없어요, 그런 기회가. 안 오잖아요.
<답변> (관계자)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아까 처음에 브리핑 시작하실 때 방사청의 임무가 수출 쪽으로 전환된다,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방사청의 임무는 방위력 개선사업과 각 군에 필요한 장비와 군수품 조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무기 수출하는 쪽에 좀 더 임무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으로 약간 들리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에 방사청에서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 low-key로 유지한 이유가 보통 무기 판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무기를 많이 팔겠다고 하는 나라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나라든. 뭐 그런 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정식적으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무기를 많이 팔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방사청 임무에 중점을 거기 두겠다고 하는 게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금, 제가 처음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방사청의 주어진 임무 가운데 방산업체 육성지원 업무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주로 해왔던 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규제를 하거나 이런 얘기였죠. 이것을 제가 염두에 둔 거고, 기본임무인 방위력사업과 방위력개선사업과 그다음에 장비조달 물자 이것 2가지 업무는 그대로 당연히 계속 중요시하게 갈 거고, 방산업체 육성지원 업무 중에서도 그동안에 일반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고 견지해 가면서 해 오던 것을 조금 더, 이 내수가 지금 더 이상 포화상태로 갈 수 없으니까 어느 때까지라도 계속 한정 없이 국가예산만 가지고 이 방산업체를 육성 지원하기는 거의 포화상태가 온 것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에 아까 조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매출 이런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 방위력, 방산업체 육성지원 업무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수출 쪽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개별국가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나라에서 보도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우리 역시도 주변 국가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것을 뭐 어디 외국에 천명을 해 가면서 떠들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아니, 지금 청장님이 나서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시는 게 약간 모양새가 '우리는 앞으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해서 많이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브리핑하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무기 수출과 관련된 이런 것도 그동안 low-key로 유지했던 것들도 아마 공개적으로 하고 이러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기존에 해왔던 업무를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하시진 않았겠죠. 이제 수출 쪽에,
<답변> 알겠습니다. 아까 SBS기자님이 자주 안 온다고 하듯이 제가 올 기회가 없어서 이럴 때라도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수출 쪽은 앞으로 low-key가 아니고 상대국이 요청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이러시는 건가요? 앞으로?
<답변> 우리가 업적을 내세워서 홍보를 하고 이러기보다는 지원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구비할 때마다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개별 무기체계에 대한 홍보는 좀 제한이 되지만 수출정책,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조금 생뚱맞은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알기로는 유엔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들이 여러 곳으로 대해서 제재를 하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지금 무기수출을 진흥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아까 거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 주로 저개발국이라든가 제3세계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있어서 제재위반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떻게 해서 검토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장님이 훨씬 많이 아실 것 같은, 저도 몇 차례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깊은 내막들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담당 국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내놓은 기준만 하더라도 보통 한 270페이지쯤 되거든요.
<답변> 당연히 그것 다 검토합니다.
<질문>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영국, 이스라엘부터 해서 심지어 러시아도 제재하고 있거든요.
<답변> 그러니까 수출협의회에 외교부하고 하여튼 여러 기관들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국정원도 그렇고 다 들어옵니다.
<질문>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외교부를 포함해서 특히 산업자원부 이런 데서는 그런 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 (김일동 방산진흥국장) 보통 이렇게 무기체계는 방위사업청에서 수출 허가를 합니다. 그 허가 이전에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관련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 대외정책이나 국제제재사항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무 원론적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완전 순수하게 무기체계 시스템 전체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민관 겸용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SPIN ON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재들도 분명히 수출이 될 거거든요. SPIN ON이나 SPIN UP으로 되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김일동 방산진흥국장) 그런 부분들도 듀얼로 쓰이는 부분들도 우리 방위산업의 방산수출 통제시스템 이것도 있고, 또 그리고 산업부가 주관하는 전략물자 통제시스템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럼 이것으로 수출지원정책에 대한 방위사업청장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