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公企業(公共부문)개혁, 國民 지지 믿고 밀고 나가라(3).

[도리사 방장]

公企業(公共부문)개혁, 國民 지지 믿고 밀고 나가라(3).

                     - 朴대통령, 兩大 노총에 公共 개혁 방해하지 말라 -

                     - 公企業 개혁, 방만 경영 타파만이 살길이다 -

                     - 정부 公共기관 개혁, 勞組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작금 우리나라는 政府와 非금융 公企業의 빚을 합친 公共부채는 2012년 기준 821조원이지만 금융공기업 부채나 연기금 보증채무 등을 합하면 1000조원을 넘어서는데, 즉 한국은‘公共부채 1000조원, 家計부채 1000조원’시대를 맞았기에‘빚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현실 상황인데, 문제는 부채 규모도 많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더 큰 문제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10년 뒤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2%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기에,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라도 획기적인 공공부채 관리대책이 요구되는 것은, 저성장으로 세수(稅收)마저 모자라면 복지공약 실천은 물론 경제 살리기에 투입할 실탄 확보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朴근혜 대통령은 民主-韓國 노총이 최근 공동대책위를 발족시켜 정부의‘公共기관 정상화’에 대응키로 한 것에 대하여,‘변화의 길에서 저항과 연대나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양대 노총은‘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 때문인데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므로 정부와 勞組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朴근혜 대통령은‘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福祉費를 지출했다면서, 이들의 부채는 2013년 말 기준으로 400조원으로 하루 이자 비용이 200억원이 넘는데 그중 5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라 말하며, 이어‘이들 말고도 심지어 이면 합의를 통해 시설 확충, 축하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런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하였다.

朴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뒤, 이어‘방만한 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나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였었다.

이어 朴근혜 대통령은‘사자나 호랑이가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때 정말 피 말리는 노력으로‘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노심초사하며 보완하고 또 수정해 어떻게 하면 국민이 체감할 것인지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었다. 즉 지난 2013년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한 朴근혜 대통령이 公共기관 勞組의 대응에‘타협은 없다’며 원칙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公共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문제는 양대 노총의 公共기관 勞組들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저지하고 나설 경우에는 정부와 정면충돌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38개 公共기관의 복리후생 혜택을 줄이고 부채를 대폭 감축하겠다고 밝히자, 이들 기관 勞組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노사교섭을 집단 거부하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후안무치(厚顔無恥)하게도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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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公共기관 개혁은 保守와 進步 정권을 가리지 않고 출범 당시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정도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번번이 해당 勞組나 사회 일각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개선하기보다는 경영악화만 거듭하여 왔었다. 公共기관 295개의 부채는 그간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하므로 국가채무를 웃도는 수준인 이런 상황인데도, 韓國노총과 民主노총 산하 38개 公共기관 勞組는 최근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 원인은 낙하산 인사와 정책 실패 등으로 돌리고, 정부의 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노사교섭 거부 입장까지 선언하고 나서므로 勞政 충돌이 이미 예상되는 대목이다. 즉 勞組도 더 이상 공공기관의 개혁에 집단적 利己心을 앞세워 반기부터 들고 나설 상황이 아니란 것이 작금의 국민들의 정서이고 현실 상황이다.

부채가 많거나 방만 경영이 심각하여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38개 公企業이 사옥 부지를 매각하는 외에, 사업규모 축소 민간투자 유치를 통하여 2017년까지 부채를 39조5000억원 줄이겠다며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문제는 慶弔 휴가와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바꾸어 임직원 福利후생비 규모도 작년보다 1600억원 줄이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복리후생비 축소에 대한 勞組의 반발로 큰 진통을 겪을 각오도 하여야 하겠고, 또한 지금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公企業들이 7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제대로 매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특히 계획대로 부채 줄이기 작업이 진행된다고 하여도 그 성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견 할 수도 있다.

公共기관들의 정상화 작업이 겉으로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 부채가 많은 18개 公共기관은, 2017년까지 원래 계획하였던 것보다 40조원 더 부채를 줄이기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고, 38개 公共기관은 복리후생비를 1인당 144만원씩 줄이겠다고 하였었는데, 이는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들로서는 당연히 하여야 할 일들이나, 문제는 勞組의 반발 등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여전히 미덥지 않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난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公共기관들은 직원들에게 自社株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자동 승진 조항을 두는 등 62개 공공기관이 특혜를 숨기려고 勞使간에 이면 합의를 맺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자, 정부가 이면 합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여서 밝혀진 내용을 볼 때에, 公共기관들의 道德的 해이(解弛)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낙하산 사장’들이 勞組의 비위를 맞추려고 부린 이런 꼼수에 국민들만 속은 셈이나 생각하기에 이뿐 만도 아닐 것이기에, 公共기관들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채 감축 등의 목표 달성은 정부의 의지와 공공기관장의 추진력이 어우러져야 가능하다.

정부가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하였는데, 정부가 公企業 부채를 政府 부채와 합쳐 통계를 낸 것은 처음으로 이는 공공부채 규모를 공개한 것은,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기 위한 포석으로 정부가 연일 공공기관 옥죄기에 나서는 분위기이다. 즉 정부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앞두고 어제 공공기관평가단장과 부단장 인선도 단행 하였고 경영평가단은 이달 중 구성되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관련 지표들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역대 정권이 모두 公企業 개혁에 나섰지만 개혁은커녕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되레 심화시켜 왔기에, 朴근혜 대통령은‘공공기관 勞使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公企業 등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거듭 다잡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朴근혜 대통령이‘勞使 이면합의’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회의에서 기관장의 배임(背任)책임까지 따져 보아야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公共기관 勞組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