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8 尹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담바우]

220518 (수)  尹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인선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쯤 "대통령은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18개 부처 장관 중 16개 부처 장관 임명이 마무리됐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남은 자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전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건 예견된 수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16일을 시한으로 정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는 민주당 반대로 시한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았다. 관련 법에 따라 재송부 시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도 한 장관 등과 관련해 "출근 후 검토하겠다"며 임명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이날 일찌감치 임명을 재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후 늦은 시간에 재가가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외에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미지막까지 고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을 결국 임명했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 반발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앞서 한동훈 장관을 임명할 경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리의 경우 장관과 달리 국회의 인준없이는 임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반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민주당에 내미는 협치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일단 오는 5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인사권자가 특정 인물을 쓰겠다면 꼭 쓸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후보자를 보류하고, 한동훈 장관을 임명한 것은 '한동훈은 내줄 수 없고, 정호영은 내주겠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최창렬 교수는 "'정호영 낙마'와 '한덕수 인준'이라는 타협점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대한 여야의 갈등은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도 한덕수 후보자 인준 부결을 하기엔 부담이 크고, 윤석열 정부로서는 민주당이 발목잡는다는 구도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곧바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연 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했다.

용산시대의 그늘… "전쟁터된 전쟁기념관"

"전세 계약 끝나면 이사가려고요" 용산 삼각지역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는 황모씨(35·여)는 5월 17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후 일주일만에 바뀐 집 주변을 설명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황씨는 "전쟁기념관은 평상시 깨끗하고 한적해서 산책을 나가는 코스였다"며 "이제는 산책로가 아니라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특히 "원래 이곳이 교통도 좋으면서 조용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곳으로 이사를 왔다"며 "그런데 1주일만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전세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할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는 도로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을 정도로 가깝다. 이 일대 주민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지 일주일만에 집무실 근처에서 열리는 집회 소음과 갑작스럽게 변화한 거주지 환경에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과거에도 교통량이 많았던 이 일대가 집무실 이전 후 더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각지고가 근처에서 만난 서모씨(31·남)는 휴대폰에서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여주면서 동네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서씨가 보여준 커뮤니티에는 '철도소리는 참아도 고성방가는 못참는다', '시위 소리가 너무 커서 아기 키우는 집은 힘들겠다', '광화문 시위나 집회가 삼각지역으로 오면 정말 난리 나겠다' 등의 글이 공유되고 있었다.

서씨는 "오늘 아침에 삼각지역 근처를 지나가는데 그 곳에서 술판이 벌어졌다"며 "동네 분위기 정말 좋았는데 (집무실 이전) 일주일만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말했다. 집무실 근처인 삼각지역 근처 주민 뿐만 아니라 남영역과 숙명여대 등 주위 용산주민들도 집무실 이전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목소리로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남영역 인근에 거주하는 한 30대 직장인은 "집에서 이태원까지 10여분 정도여서 자주갔다"며 "지난주에는 갑자기 집회를 해서 1시간이나 걸렸다"고 답답해했다.

용마루고개 근처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신촌·공덕·효창공원쪽 사는 주민들은 110번, 740번 파란버스를 타고 삼각지고가~집무실 앞 도로~용산구청앞~잠수교 등을 거쳐 넘어가면 강남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었다"며 "집무실 이전 후엔 너무 많이 막혀서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알아봐야할 것 같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이날 집무실 앞을 운전하며 지나간 택시기사 역시 "요즘 이 쪽에 콜이 뜨면 잘 안 받게 된다"며 "확실히 일주일 만에 복잡해진 느낌"이라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근처인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5월 12일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시위대의 행진을 허용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3호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후 지난 5월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 500여명은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삼각지역, 대통령 집무실 앞을 거쳐 녹사평역까지 행진했다.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6일부터 출근길에 신용산역 인근 8차선 대로를 점거하며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20일~22일 방한을 앞두고 있어 이번 주말 집중적으로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떨어뜨리자"… 김건희 '9만 팬클럽'의 좌표 찍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인기가 연일 치솟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네이버 팬카페 '건사랑' 회원 수는 5월 17일 기준 9만 명을 넘어섰다. '건사랑'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굿즈'(goods‧기획 상품)를 제작하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등 마치 아이돌 팬클럽처럼 운영되는 모습이다. 취재 결과, '건사랑'은 김건희 여사의 지지 세력을 넘어 일종의 '정치 커뮤니티'로 변모한 것처럼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낙선운동'을 펼치는 한편 정치 뉴스의 '좌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댓글에 조직적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밝힌 김건희 여사의 공언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5월 17일 오후 1시 기준 김건희 여사의 네이버 팬카페 '건사랑' 회원수는 9만160명이다. 지난 5월 15일 8만4000명 대였던 '건사랑' 회원수는 최근 하루 평균 1000명 가까이 신규 가입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안으로 회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아닌 배우자가 인기를 끄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당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았다. '허위 학력' 논란과 '주가 조작' 의혹에 휘말린 탓이다. 여기에 이른바 '김건희-기자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그러나 이 녹취록이 되레 팬카페 회원수를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 녹취록에 담긴 김건희 여사 발언에 동조하는 이들이 급격히 몰리면서 200여 명에 불과했던 팬클럽 회원 수가 녹취록 공개 이후 2만5000명까지 치솟은 것이다.

체급이 커진 '건사랑'은 활동 범위도 점차 확장하는 모양새다. 운영진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 계획과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한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얼굴이 새겨진 머그컵과 손수건 등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안경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반값'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건사랑'은 마치 연예인 소속사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도 한다. 지난 2월 '건사랑'은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의 '신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김건희 여사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4월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악성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3명을 고발했다. 지난 4월 28일 '건사랑' 개설자이자 매니저로 활동하는 '북멘'(팬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이승환씨는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원들이 전쟁으로 큰 시련에 빠진 우크라이나와 국내 산불 피해 지역에 건사랑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가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한다"며 "건사랑을 지켜보는 눈이 많은 만큼 김건희 여사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 6.1 지방선거 다가오자 팬클럽 넘어 '親尹 커뮤니티화'

그러나 '건사랑'을 단순히 김건희 여사를 응원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팬클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사랑' 운영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비방과 낙선 운동을 벌이는 한편 이른바 '친윤 라인'으로 분류되는 정치인과 장관 후보자들 적극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한 팬클럽 운영진은 지난 5월 16일 '지방선거 초비상'이라는 공지글을 올렸다. 운영진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총선도 이길 수 있다"며 "9만 건사랑이 각자 전투의 선봉에 서서 이번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승리로 깃발을 곳곳에 꽂아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까지 비상태세 돌입하겠다"며 인천과 경기를 '비상 선포지역'으로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과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사랑' 운영진은 이재명 위원장의 낙선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 5월 14일 '건사랑'에는 '[긴급]인천 계양구 회원 및 인천 회원 모집합니다'라는 공지가 등록됐다. 운영진은 "이재명 국개의원(국회의원의 비속어) 떨어뜨리려면 건사랑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다. 채팅방의 이름은 '인천계양을 긴장준비태세 재명아웃'으로, 이 방에 인천 지역 유권자를 적극 초대해달라고 운영진은 권고했다. 방에서 실제 어떤 활동을 벌일 것인지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 밖에 운영진은 이른바 '친윤 인사'로 분류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자와 관련된 뉴스 링크를 공유하며, 조직적인 옹호 댓글을 달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정적인 댓글은 '반대'나 '신고' 버튼을 눌러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건사랑' 운영진은 김건희 여사와는 별도로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사랑'의 이 같은 행태는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외교상 대통령 배우자가 동행해야 하는 공식행사 외에 개인 행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후임' 백경란은?… 안철수 부인 김미경 교수 '40년 지기'

새 질병관리청장에 임명된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60)는 감염병 전문가다.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에 재직 중이며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백경란 교수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역 정책을 설명하고 정부에 조언하며 주목을 받았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1차 유행이 거셌던 2020년 3월 외국인 입국금지를 촉구하며 당시 방역당국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 수립 등을 자문했다.

이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수위가 ‘과학방역’ 기조를 내세우는 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란 교수는 특히 감염병 유행 시기 ‘정보 공유’를 강조했다. 지난 4월 20일 질병청 등이 주관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수위원으로서 인사말을 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초창기부터 우리나라는 비교적 전면적인 봉쇄 조치 없이 최대한 전파를 억제했고, 전 국민 예방접종을 통해 사망자 발생 등 피해를 최소화해 주요 선진국 중 높은 경제 성장을 보이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취약했던 점에 대해서는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축적된 다양한 정보들이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되지 못했고, 학계와 산업계 등 전문가들의 연구 분석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도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아주 많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발간한 ‘감염병 연구동향 이슈 리포트’에 쓴 기고에서는 “감염병 위기뿐 아니라 상시·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감염병도 포함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관리 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우리 국민과 정보 공유는 잘 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장 시급한 정부와 의료진, 정부 부처 간의 정보 공유는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수위는 지난달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과제로 ‘코로나19 데이터 분석 및 공개 강화’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염병 데이터 활용기반 확충’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백경란 교수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서울대 의대 후배이면서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와 동기다. ‘40년 지기’인 김미경 교수와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다. 1987년 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인턴·레지던트, 감염분과 전임의를 거쳤고 1994년부터는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로 근무했다. 감염관리실장, 감염내과장 등을 맡았고 2007년부터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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