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뉴스 // 홍종학 장관, 취임 1년의 정책성과 및 향후 계획

[수봉]

홍종학 장관, 취임 1년의 정책성과 및 향후 계획

등록일2018.11.19

□ 홍종학 장관 취임 1년, ’민간 주도방식‘, ’일자리 우선‘ 등 정책 전환을 통해 기업생태계, 일자리, 혁신 분야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ㅇ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 일자리ㆍ사람 중심의 정책,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등 중기정책 추진 틀을 구축
 
ㅇ 이를 토대로 분야별 성과와 성공사례가 나타나기 시작
 
- 스마트공장 보급(생산성 30%↑, 기업당 2.2명 고용↑), 일자리 창출 기업 우선 자금ㆍR&Dㆍ판로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활력 회복
 
- 신설법인 10만개, 천억벤처 증가(513개 → 572개), 벤처투자 3.3조원, 연대보증 면제 등 창업ㆍ벤처 생태계 활기 확산
 
- 소상공인 비용경감(6조원+α)으로 경영 어려움 극복 뒷받침
 
- 대ㆍ중소기업간 넛지방식 상생모델이 스마트공장에서 벤처투자, 상생기금 조성, 전통시장(상생스토어)까지 확산
 
- 기술탈취 근절, 불공정거래 분야(경험 비율 감소)에서 긍정평가
 
ㅇ 내년도 최대 규모 중기예산 편성(‘19년 10.2조원, 14.9% 증)으로 중소기업 중심 활동 뒷받침 및 정책 우선 의지 표명
 
□ 향후 현장 성과 중심으로 중기부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
 
ㅇ 국내외 개방형 혁신 확산, 스마트공장 대폭 확대, 규제특례 통해 지역별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기업의 과감한 우대, 추가 비용감면 등 체감하는 소상공인대책 추진 등

□ 홍종학 장관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19일(월) 출입기자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지난 1년간 중기부가 추진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역할 확대, 개방형 혁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

취임 후 주요 성과

I.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

□ 지금까지 1년은 기존에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간이었으며,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 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 ②일자리 창출과 인재에 투자하는 ‘사람중심’의 정책 ③대ㆍ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 혁신을 전폭 지원하되, 불공정행위는 근절 ④소상공인의 삶의 영역을 법률로 보호하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혁신 역량 제고 등의 4가지 새로운 정책방향

ㅇ 특히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개방형 상생모델에 의한 혁신”이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II. 창업ㆍ벤처분야 : 민간주도 정책개편으로 생태계 전반에 성과 확산

□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개편 성과가 두드러짐

ㅇ 정책 고객들이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신설법인도 10만개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ㅇ 현재 3개인 유니콘 기업이 내년에는 9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창업ㆍ벤처의 붐이 가시화

* (현재, 3개) 쿠팡,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 (CB Insights 발표)

→ (가능기업, 6개) 블루홀, 위메프, 카카오게임즈, 젠바디, 아이아이컴바인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기업가치는 최고 4.7조~최저 8천억원으로 평가됨, 상기 기업에 투자한 회사가 가치평가)

ㅇ 벤처투자 규모도 ‘18년에 3.3조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 민간이 제안하는 펀드도 연내 8,267억원 규모로 조성 예정

- 한편, ‘18.1~9월간의 투자 회수가 82% 증가(전년 동기 대비)하였고, 테슬라 상장(코스닥)의 ‘카페24’가 시총 1조원에 육박(8,600억원)

III. 상생협력 : 상생혁신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 불공정행위는 개선

□ 우리 경제의 ‘기존 관행과는 다른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표 분야가 상생협력 분야

ㅇ 특히 주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나며, 다른 기업과 다른 분야로 전파되기 시작

* ①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이 참여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이 일자리 창출과 원가 절감 등 성과를 거두고 있고, ②한화, 하나은행 등은 상생형 투자펀드 조성에, ③SK하이닉스, CJ 푸드빌, 롯데홈쇼핑 등은 상생형 인재육성 모델에, ④이마트는 전통시장에 상생형 스토어를 개설하는 등 여러 상생 모델 확산

ㅇ 정부는 과거 강제하던 방식에서 탈피, ‘넛지’방식으로 상생협력을 부드럽게 유도(인센티브, 자금매칭 등)하여, 시장에 ‘상생으로 윈-윈’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 한편,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의 현장 확산 노력, 협단체의 활동 등에 따라, 피해기업 구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감소

* 부당한 단가인하 경험업체는 ‘17년 비해 감소 : 14.3→12.1%(‘18.4, 중앙회)

* 정부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56.6% 기대감이 높다고 응답(‘18.1, 중기중앙회)

IV. 중소기업 분야 : 생산성이 개선되고, 수출이 견고한 흐름

□ 스마트공장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30%↑, 불량률 45%↓, 원가절감 15%↓, 납기시간 16%↓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출･이익이 향상될 뿐 아니라, 기업당 평균 2.2명 고용이 증가

□ 일자리 중심 정책개편 등이 업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확산

*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 R&D, 수출판로, 정책자금 분야에서 고용이 4~5% 수준 증가

* 인건비 보조(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기업의 65%가 도움 된다고 응답(중기중앙회, ‘18.4)

□ 특히, 중소기업 수출은 1~9월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가 늘어나는 등 수출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V. 소상공인ㆍ전통시장 : 서민경제 부담을 크게 완화

□ 6건의 지원 대책을 통해 인건비 약 3조원, 보험료 약 1.14조원, 카드수수료 및 조세부담 감면으로 약 2.2조원 등의 총 6조원+α의 비용부담 완화  

□ 또한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쇼핑환경을 개선

VI. 예산 및 조세감면 : 역대 최대규모로 지원

□ 한편, 홍종학 장관이 주도적으로 편성한 예산(10.2조원)과 조세감면 지원 (‘18~’19년 추가 감면규모 약 1조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특히 예산은 정부재정 전체 증가율 9.7%를 크게 상회하는 14.9%의 증가율을 기록

향후 주요 추진계획

□ 홍종학 장관은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2019년에는 5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여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와 혁신기업을 만들어 추가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

① 개방형 혁신을 확산하여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할 계획

ㅇ 창업혁신 주체들이 국내ㆍ외에서 네트워킹하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개방형 혁신’ 기반의 창업 집적지인 스타트업 파크와 해외 창업자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

ㅇ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기술교류 활성화 추진 등 협업ㆍ교류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SW 측면의 프로그램도 지원

②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신산업 한가지씩을 육성

ㅇ 지역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규제혁신 3종 세트*와 더불어, 세제‧재정 등 정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강력히 지원할 계획

* 규제 신속확인 : 적용할 규제가 없는 경우 소관 부서에서 규제여부를 신속히 확인임시허가 : 안전성 확보된 경우 우선 허용/ 실증 특례 : 지역ㆍ기간 등 제한하여 사업 승인

** ’19년 목적예비비 예산을 활용하여 특구 지원 추진(타 규제샌드박스는 세제‧재정 지원 없음)

③ 전통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는데 중점 노력

ㅇ 스마트공장 보급의 정부지원 대폭 확대(‘18년 : 1,330억원→’19년안 : 2,661억원)

ㅇ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응하는 공급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충하여 빠른 속도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

④ 일자리 창출기업을 더 과감하게 지원

ㅇ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중기부 사업의 20%를 일자리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 ‘18년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탈락→선정‘으로 순위가 변경된 규모가 전체의 약 10%

⑤ 소상공인은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방안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

ㅇ 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비용부담 완화, 준비된 안심창업프로그램 도입 등의 지원 방안 마련(‘19.1월 발표)

ㅇ 소공인에게 입주부터, 기획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ㆍ판매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19년 3곳)하고, 결제 수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19년 서비스)

새로운 1년을 위한 다짐

□ 홍종학 장관은 “지난 1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며, 40여개 정책개편, 사상 최고규모의 예산편성, 80여회에 달하는 현장 소통 노력과, 애로발굴을 500개 이상의 정책으로 연결시킨 결과물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며,

ㅇ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되고자 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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