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1일 1특검법, 이번엔 이 대표 방탄용 특검 발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주당 1일 1특검법, 이번엔 이 대표 방탄용 특검 발의

조선일보

입력 2024.06.04. 00:30업데이트 2024.06.04. 08:1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04/IZJ6PHSCRBB45NOBFG5DFWDALU/

[사설] 민주당 1일 1특검법, 이번엔 이 대표 방탄용 특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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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수사 서류를 조작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 중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를 협박하거나 피의 사실을 불법으로 공표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해병대원 사건뿐 아니라 명품 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7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국 사건’ 특검까지 예고하며 사실상 하루에 하나꼴로 특검법을 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부지사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 모두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등의 혐의로 1년 7개월째 수감 중이고, 이달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초대형 조작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이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견된다”며 선고 연기를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했다. 이화영씨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용 특검법까지 발의한 것이다.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특별대책단에는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박 의원을 포함해 대장동 변호사를 대거 공천했고, 이번에 이들은 ‘방탄용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다. 민주당은 박 의원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을 국회 법사위에 배치했다. 대장동 변호사를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에 배치한 것은 상임위를 통한 상시 방탄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방탄 국회를 운영했다. 22대 국회에선 아예 이 대표 본인의 변호인들을 국회로 입성시켜 입법부를 개인 방탄의 아성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정의시민

2024.06.04 02:10:38

잘한다. 민주당... 계속 그렇게만 해라! 국민이 대선에서 정확한 답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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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4.06.04 01:09:57

찢을 쳐 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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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_K

2024.06.04 01:09:57

사전선거 조작으로 국회를 언제든지 장악할 수 있으니 뭐가 무섭겠나? 이보다 더한 짓도 할거다. 그나저나 조선일보에서 부정선거 기사를 못 내게 하는 좌파 데스크는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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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6.04 05:17:58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에 의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나라로 가자는 것인가? 국회를 희화화하고, 행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조롱하는 나라, 이게 5.18 정신이고 민주 국가의 참 모습인가? 오호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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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6.04 04:24:07

이재명은 자신의 방탄을 위해 천하에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은 안중에도 없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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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4.06.04 05:35:24

쓰레기들.... 정말 초등학생만도 못한 판단력이 없는 머리 빈 딸랑이들.....창피함은 이런것들을 뽑아준 국민 몫이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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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6.04 05:04:08

민주당 이자들은 국민들 원성을 못듣느냐 개딸들의 당일 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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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6.04 04:12:46

민주당이 나라 ㅇ판으로 돌아가게 만드는군? 죄를지어감옥같으면 정상적인 절차에서 판결을 기달려야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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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6.04 03:21:50

이재명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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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4.06.04 05:23:07

정당이 한 개인의 호위용으로 전락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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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04 05:34:20

끝을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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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06.04 05:33:58

극성지패란말은 정확도가 100%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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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산

2024.06.04 05:18:27

습관성특검증후군 환자들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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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06.04 07:06:56

이화영 선고 사흘을 앞두고 특검 운운 하는 것은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다. 더불어공산당이 아무리 사악한 칼을 뤼둘러도 이 나라엔 정의로운 판사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야 ~ 천하의 나쁜몸 죄명아 불안해 죽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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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셔스파이

2024.06.04 06:44:40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민주당 의원은 아무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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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태배기

2024.06.04 06:21:31

이렇게 할려고 여론 조사 기관, 매스컴, 선관위 동원해서 무자격 의원들을 양산 했던 것 아닌가 ? 문제는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지... 모두 잠에서 깨어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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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사랑

2024.06.04 07:14:16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의 총선 결과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과반수에 근거해서 하는 일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나....선거공정성에 침묵하고 불만을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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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6025

2024.06.04 07:03:22

국민들이 인민들이가? 대선때 두고보자. 공산주의자당은 영원히 집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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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6.04 05:52:53

김정은과 김혜경과 이재명을 합성해 놓은 면상이네..이게 나라냐 민주당 놀이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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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6.04 05:44:44

더불어 범죄당! 더불어망할당! 더불어 흡혈당! 더불어괴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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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6.04 03:22:28

특검법이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나? 리 짜이밍을 절대신으로 모시는 더불당의원들을 보니 대장동 저수지 소금물이 더불당의원 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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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골지암선생

2024.06.04 07:11:57

역겨운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국회 패악질에 대한 국민국회해산권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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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6.04 08:31:38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이란 이유로 온갖 횡포를 서슴치 않는것은 우선 범죄인 이재명이 신속한 재판을 받지않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재판을 지연시켰기 때문이기도하나 판사들이 이들을 용인하고 수많은 증인들로 세월을 낚고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심한 국회운열을 보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것같은 기분이 들지않는다. 범죄인들이 30프로에 육박한다는 이번국회가 범죄인들이 이끄는데로 갈지자를 걷는다면 어떻게 될것같은가?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된다. 검찰이 분발하고 윤정권은 반드시 이들이 댓가를 신속하게 받도록 온 행정력을 동원해야한다. 이들의 볼상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이 더이상 보고싶지않기때문이다. 사법부가 끼친 이런 악영향을 반드시 대법원이 제대로 잡고 나라의 기틀을 확고히 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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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04 08:09:00

바야흐로 특검 공화국이 도래했구나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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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6.04 07:52:39

국힘은 뭐하나? 아침에 김정숙특검 발의했더만 문재인특검,이재명특검,김혜경특검,조국특검 해도해도 끝이없을 민주당특검 쭉 발의좀해라.. 성일종이 민주당과 똑같을수없다고 하던데 그래하다간 폭망한다.. 아니면 말고식 밀어붙이기가 항상 성공하니 계속한다.. 좀 배워라.. 국힘아.. 다죽고 양반인척 해봐야 쪼다만 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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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04 04:09:03

민주당 특검이 방탄이란 말이며는 국민의힘당 윤대통령의 10번의 거부권은 김여사 방탄인가?왜이리도 조선일보는 입법부 정상적인 활동을 국민의 정상적인 지지로 이어지는 국회의 정차를 방탄운운하는가 똑 바른 언론의 자유를 누리기 바란다 독자의 비판을 면하려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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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6.04 08:56:53

[홧김에 외도한다] 여성 비하를 피하기 위해, 일부 단어를 바꾸었다. 울분을 참지 못해 차마 못할짓을 저지른다는 뜻이라고 한다. 문제 윈인은 윤석열과 국힘에 대한 울분일 것이다. 나중에 어떻게 되던, 김일성이 쳐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심정과 같을 것이다. 러시아 및 이란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국민들의 삶은 더 나빠졌던 것이다. 국민들의 울분은 무시하고 어퍼컷 세리모니를 보면,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허나, 끌어내릴수 있다고 가정해도, 대안으로 떠오르는 마땅한 후보자가 생각나지 않는다. 먼저, 최하 60점 정도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에 요구되는 필요직무역량 명세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NCS 직무역량). 그래야 그런 자격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생길수 있나는 생각 때문이다. 만약 윤통과 해병대 사단장이, 남북전쟁시의 링컨 대통령과 미드장군과 같은 리더쉽의 소유자였다면 채상병 의혹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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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6.04 08:53:31

더불당에서 이렇게까지 하도록 만든 건 법원과 검찰의 책임도 크다. 혐의가 드러났을 때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고 재판을 처리했으면 이런 일을 할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정당을 더 많이 지지한 가붕개 유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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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가

2024.06.04 07:58:38

이재명당은 정말 하늘이 놀랠 일을 국회에서 저지르고 있다. 근데 국민들은 왜 저런 자들을 찍어주는지 이해가 안간다. 국민이 깨어야 하는데, 전과4범, 온갖 비리 혐의자를 지지하고 대통령후보까지 만들어 주는 비상식적인 짓을 하는 국민은 정상적이지 않다. 깨어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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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4.06.04 07:54:22

이번에는 재판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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