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이뻥박의 의도-- 헌법파괴, 헌법유린, 헌법무시, 초헌법 행위 (펌)

[정신질환자 딴박]

제목 :  유민촌이 낙마 할 결정적 비밀--청문회 밝혀 내지 못한 일

번호 62408  글쓴이 정보 제공   조회 3298  누리 1334 (1339/5)  등록일 2008-3-13

대문 34 추천 1

이멍박의 모사꾼 이제오의 중앙대 후배이자 오른팔 유민촌,

성공시대의 주인공으로 이멍박의 가짜 신화를 만들어

당선에 결정적 역활을 했던 유민촌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 입니다.

유민촌의 10년 진보 개혁정부에 협조 했던

인물 쳐내기 위한 발언이 초헌법적, 헌법유린적 발언 입니다.

헌법에 명문화하여 임기를 보장한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자리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임명권을 행사한 국민의 공복을

내쫒고 자기들 사람을 앉힐테니 자리를 비우라는 겁니다.

헌법 필요 없다는 겁니다. 헌법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초 헌법적 망언이고 헌법유린 발언 입니다. 

이런 자를 용서하면 헌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게 서서히 유린당하고 민주주의가 무너 집니다.

헌법 무시하고 유린한 전두환의 쿠테타와 다른 것은

단지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장관이 해서는 절대 안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유민촌의 이번 발언만으로도 헌법기관이나 법적 제소하면

사과하고 당연히 장관직 박탈 당하게 됩니다.

문화부와 방송위원장을 이멍박과 이제오의

최측근으로 바꿔 놓고 TV 방송, 신문을 장악하여

친미 미국앞잡이 정권을 국민들에게 세뇌하고

교육시켜 대한민국과 국민을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가 이나라의 장관의 자리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민주주의 헌법이 무시되어

국민이 고통받고 암흑시대의 재현을 재촉하게 될 겁니다. 

이런  자는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유민촌을 응징하고 제거할 결정적 정보를 제공할까 합니다.

청문회에서 밝히지 않고 넘어간 결정적 하자 입니다.

유민촌의 부인이 모 대학 성악과 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의 개인통장에 수십억이 있었고 매월 같은 금액이

입금이 되었던 사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돈이 이자가 입금 된 돈이다고 했으나 아닌것으로 밝혀지고

흐지부지 넘어 갔습니다.

이 돈이 무슨 돈인지 밝혀졌으면 유민촌은

무조건 사퇴 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넷검 여러분들과 기자 여러분들은

교수인 부인이 십여년 동안 성악과 입시생들 개인교습비로 받은

과외비라고 가정하고 뒷조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수년 동안 매년 수천만원의 입시 불법 과외비(부인이 재직 한 해당학교

입학을 위한 맞춤 과외가 아니어도 교수가 개인교습한 것 만으로도 불법 임)를

챙겼고 십수년 동안 이 돈이 쌓였고 이 돈을 재테크로 불렸다면

통장에 있던 32억도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음대 대학교수 중에는 비 양심적이고 돈에 눈이먼 교수들은

예외없이 이런 불법과외를 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일부 교수중에는 일년 과외비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수억씩 된다는

소문은 이제 소문이 아니고 사실로 밝혀 진적도 있었습니다.

일년에 1억씩의 괴외비를 벌었다면 10년이면 10억이고

15년이면 15억원이고 이것을 복리로만 제테크 했다 계산해도

20~30억 정도 됩니다.

또 부인이 벌었다는 돈을 특별히 거의 전부 통장에 현금과 같은 자산으로

운영하고 재테크를 했다는 것은 이 돈이 불법적으로 번 돈이라

외부에 드러나면 곤란해지는 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통장에

보관하고 운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위직 공무원으로 통장에 현금이 많은 경우는 대부분이

구린 돈이라 부동산을 사면 외부에 소문이 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운영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말하자면 구린 돈과 불법조성한 자산은 현금으로

통장에 보관하게 되는게 일반적 통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사실로 밝혀지면 지금이라도

당장 유민촌은 사퇴해야 합니다.

10년 진보개혁 세력을 좌익빨갱이 처럼 매도 하여 제거 하려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미국의 앞잡이, 간첩일지도 모를 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아들, 딸들의 생명을 맡겨서

전쟁으로 재산은 잿더미가 되고 우리와 아들,딸들의 사지는 불구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비극은 막아야 합니다.

퍼가기 허용 합니다.

언론사에 많이 제보 하세요.

이껀으로 조사하여 유민촌을 사퇴시키지 못하더러도

제2의 유민촌, 제2의 최시종이 나타나 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망언을 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발언에 대해

사회이슈화하고 비리, 불법을 밝혀 경종이 되게해야 할 겁니다.

이번 유민촌의 발언도 유야무야 넘겨주면 이멍박 정부의 요직에 앉은

보수 꼴통에 가까운 자들( 국정원 김성오, 방송장악 최시종, 기획경제부

강안수, 청와대 총무비서실을 장악한 이멍박의 구린 돈을 평생 관리해 온

집사이며  시종과 같은 김00 등등)이 민주주의 파괴하고 헌법유린하여

민주주의 퇴보 시키는 수많은 만행이 자행 될 겁니다.

이번 발언에 대한 철저한 응징으로 이들의 초헌법적,

헌법유린적 사고를 바꾸어 주어야 민주주의가 철저히 보장되고

국민의 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더 많은 행복이 지켜 질 겁니다.

이번 응징으로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이들의 사고가 바뀌고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겁니다. 

기사 펌-------------------

이번에 문화부와 유민촌을 그냥 넘겨주고 용서하면 안되는 이유 입니다.

민주주의 후퇴 되고 다시 헌법 짓밟고 유린하는 꼴통들의 시대가 올 겁니다.

인수위의 반헌법적 작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총무의 헌법무시 발언,

유민촌의 헌법유린 발언, 지식경제부 장관의 초헌법 발언 등

일련에 계속되는 초 헌법적, 탈헌법적, 헌법유란 발언이 최상층의

의도대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상층에 의한 헌법유린, 헌법무시, 초헌법 행위라면

탄핵을 해서라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응징해야 할 겁니다.

펌글 1 --------------------

전두환때나 있을 수 있는 '언론사찰'
과연 일개 전문위원의 돌출행동일까

[백병규의 미디어워치] 언론사 간부 성향파악 지시의 '몸통'은?

▲ 1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오른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화관광부를 통해 언론사 주요 간부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성향 파악 문건과 그 지시 내용을 1월 12일자 1면 기사로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의 브리핑 제도 확대와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놓고 언론자유에 '대못'을 박았다던 사람들이 언론에 '족쇄'를 채우려 나선 꼴이다.

인수위원회 측은 즉각 이 일은 문화관광부에서 파견된 전문위원의 '개인적 돌출행위'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문화부에서 파견된 박모 전문위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지른 일로 인수위는 이런 성향 파악 지시조차 몰랐다고 해명했다. 인수위는 즉각 이 전문위원을 면직시키고, 문화부에 박모 전문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로 하자. 인수위에서 뭔가 실적을 내고자 했던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의 '오버'였다고 보자.

그렇더라도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왜 그는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가. 한 공무원 빗나간 '오버'라고 넘어가기에는 그 '지시'가 너무 공식적이다. 정부 부처에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하는 짓은 결코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박정희 독재 시절이나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이나 할 수 있었던 언론인 성향파악 지시를 태연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박모라는 인수위 전문위원은 분명 그런 일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으니 그런 지시를 했을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지시'였을 것이다. 또 그런 지시가 조금이라도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시였다. 그런 점에서 그는 오버한 것이 아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음직 하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박모 전문위원의 언론인 성향 파악 지시에 대해 '분과 담당 인수위원'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단독플레이'임을 강조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다 그럴만한 배경이 있기 마련이다. 인수위 분위기가 그럴 수 있었지 않았다면 어떻게 현직 공무원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었을까.

인수위의 분위기가 어떤 지는 그동안의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위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업무를 보고 받은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죄과'를 자인하라고 다그쳤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배신'을 선언하고, 새로 들어설 정부에 대한 '충성'을 서약토록 했다. 한마디로 영혼 세탁 과정이었다.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철저한 충성'이다. 새 정부 입장에서 말하자면 철저한 공무원 길들이기다. 공무원 출신인 인수위 박모 전문위원이 노골적으로 언론사 간부의 성향 파악을 문화부에 지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는 이쯤 됐으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직 하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런 지시가 어디까지나 박모 전문위원의 개인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지시 내용을 보면 과연 그런지도 의문이다.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인수위의 '분위기'

박모 전문위원이 문화부와 산하단체를 통해 성향 파악을 지시한 대상은 언론사 주요 간부뿐만이 아니다. 언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광고주는 물론 케이블방송과 종교방송 대표 등 언론계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모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주요 단체장과 상임이사, 감사에 대해서도 그 경력과 성향을 파악토록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문 방송 간부, 그리고 언론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광고주를 모두 보고토록 한 것이다. 게다가 문화부 산하 단체 대표와 이사, 감사에 대한 학·경력과 성향도 파악토록 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 언론을 다룰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보고하라는 것이다. 문화부 산하단체 기관장이나 이사, 감사들을 통제하거나 물갈이 할 수 있는 정보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런 욕망은 어느 정권이든 가질 법 하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지시가 박모 전문위원 한 사람만의 문제였을지도 의문이다. 언론 분야에서 박모 전문위원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다면, 다른 분야의 전문위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걱정스런 언론관계

인수위는 부인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이 인수위의 지시에 따라 재벌 대기업의 올해 투자 및 채용 계획 파악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한겨레>의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인수위 도처가 '오버 앤 오버(over & over)'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의 해명처럼 꼬리만 자르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어떤 언론 정책을 쓸지, 또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이명박 정부야 말로 언론과의 관계가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 뿐만 아니라, 여론을 무서워할 줄 모른다는 분석들이다. 언론과 여론을 대하는 '원칙'이나 '일관성'이 있는지 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인수위의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성향 파악 지시는 그 단적인 사례다. 인수위는 한 전문위원의 '오버'와 '실책'으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전문위원을 중용한 것이 누구인가.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펌글 -----------------------------

전봇대 뽑더니 사람까지 뽑으려 드는 실용정부

[[오마이뉴스 김갑수 기자]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느닷없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인적청산론’을 거칠게 제기하니까 때맞춰 청와대의 호응이 있었다. 이어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를 거들더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주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과거 정권 인사는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용정부와 한나라당이 많이 어려운 것 같다. 일단 여론 지지율이 날로 내려가고 있어서 어렵고, 공천 후유증이 사뭇 심각해서 어려울 터이다. 서울 강남과 영남 공천을 앞두고 탈락자들을 보듬어야 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보상 수준의 자리 마련이 시급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사전 교감 속에서 '깜냥에는' 절실한 나머지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법으로 보장된 임기 도중에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첫째 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둘째 임기를 보장한 법의 취지를 간과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눈에는 마치 단체장들이 전봇대처럼 여겨져서 뽑고 싶으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건물주 바뀌었다고 임차인 나가란 것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이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바뀌면 되는 것이지, 산하 단체장들까지 나가라고 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민법이나 상법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해괴한 논리이다.

단체장들은 일종의 계약직들이다. 물론 엄연히 계약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건물주 바뀌었다고 임차인 나가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정작 큰 문제는 이런 속 보이는 짓을 하면서도 거기에 이념의 문제를 결부시킨다는  점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좌파정권'이라고 전제해 놓고 좌파적 법률과 제도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 일한 단체장들이 좌파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그들은 한나라당에 비해 민주적이거나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할 수는 있을 터이다. 민주나 개혁이나 진보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이념적 수준으로 매도해버리는 것이야말로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매카시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념이나 색깔공세는 진부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것의 약발은 옛날 같지는 못하다. 하지만 그것이 부도덕해서 혐오스러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예감 안 좋은 <조선>의 치고 나가기

▲ <조선일보>는 12일자 '팔면봉'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며 인사 교체를 즉각 행동으로 보일 것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하는 의욕을 보였다.
ⓒ 조선닷컴 화면 캡쳐

'좌파정부 인적청산론'이 제기되자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인적청산 대상자들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한발 앞서 치고 나갔다. <조선일보>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코드 인사들은 물러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교체 대상자들을 적시하기까지 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팔면봉'에서 "말로만 해선 안 듣는 것이 문제"라고 하며 인사 교체를 즉각 행동으로 보일 것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하는 의욕을 보였다. 과거의 예로 보건대 조선일보가 앞장서는 일에는 언제나 모종의 의도나 배경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한층 예감이 안 좋아진다.

'3공과 유신의 추억'... 문화공보부는 정권 나팔수

▲ 지난 11일 제11차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유인촌 문화부장관.
ⓒ 청와대 제공

특히 이번 '인적청산론'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앞장선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불쾌하게 만든다. 옛날 박정희 독재 시절 문화공보부는 언제나 정권의 나팔수 일을 도맡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재산 축적과 부인의 고액과외로 사퇴의 궁지에 몰렸던 유인촌 장관이 장관 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감히 '인적청산론'을 들고 나올 수가 있는지?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만부동(類萬不同)'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이다.

문화예술단체의 장들은 거의 유 장관의 스승뻘이거나 선배들이다. 그들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고 해도 빈말이나마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이라도 표해보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라고 본다. 왜 연기자로서 유인촌이 정치가가 되어 자진해서 망가지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이미 과거사위원회 9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거기에는 친일청산위원회도 들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친일잔재야말로 우리가 화급히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끄러운 역사이다. 그런데 친일청산은 마다하더니 겨우 청산한다는 것이 과거 정권 10년이란 말인가? 차라리 솔직하게 '잃어버린 권력'을 얼른 찾고 싶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도 초조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무리 늦어도 1, 2년이면 모두 물러나야 할 인사들을 토끼몰이 식으로 내모는 일은 법과 도덕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당장 목전에 닥친 한나라당의 총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본다.

그런 줄 알면서도 좌파척결 운운하며 자리를 뺏어내려는 무리수를 두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들의 인격 자체가 '선천성 권력 기갈증'이 아닌 다음에야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엄지뉴스 - 휴대폰 메시지(문자·사진·동영상)를 보내주세요. #5505> if(document.getElementById("news_content") && txtSize){document.getElementById("news_content").style.fontSize=txtSize;} if( document.getElementById("status_info") ) { document.getElementById("status_info").innerHTML='

<\/a><\/a><\/div>'; }

[ 기사제공 ]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 기사보기

[怒兵特攻TT]

흠 걱정이롤세.............

[5년암울]

드뎌 멍박이가 미친짓을 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