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계획 즉 전두환 시절에 계획되어집니다. 총칼로 권력을 잡은 자가 국민을 어여삐 여겨 노후를 걱정해서 만들었다 라고 할 때부터 개소리임을 알 수가 있죠.</p><p>권력이 맘대로 유용할 합법적인 거대한 기금이 필요한 거죠. (주가 방어 혹은 투자라는 명목에 리베이트 그리고 뒷거래의 떡고물 이게 주목적인 것이죠)</p><p><br></p><p>국민연금은 세대간 분배와 계층간 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열심히 일해 돈이 많은 세대가(젊은이든 늙은이든) 기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세대에게 분배하는 형태죠. 또한 1~45등급인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등급에 따라 요율을 따로 주는 데 간단하게 1등급은 적게 내고 요율을 높게 받는 거죠. 예컨대 10만원 넣으면 5%를 주고 45 등급이라 40만원을 부으면 2%의 요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 절대량에서는 많이 부은 사람이 많이 갔겠죠. 그래 요율을 적용하여 계층간 그러니까 소득간 분배를 한다는 건데 효용성이 별로 없습니다. 더욱이 5천만원인가(?) 가 45등급에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더 소득이 있어도 딱 그 만큼만 연금을 붙는 것이라 분배가 이루진다고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연봉 7천만원 짜리랑 이건희 같이 몇 백억을 버는 사람이 똑같이 돈을 낸다는 것이지요.</p><p><br></p><p>결론은 나중에 늙은니 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먹야 살려야 하는데(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기 싫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더 쥐어 짜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부어라 나중에 후하게 돌려주겠다 이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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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당장 국민연금을 파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란은 있겠지만 국민 소득이 갑자기 10%가 올라갑니다. 이건 거의 혁명이죠. 돈이 두둑해지니 소비가 늘고 그러니 생산이 늘고 그러니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저축도 많이 하겠죠. 이게 경제의 선순환입니다. 물론 느는 만큼 사기당해서 사보험을 드는 사람도 발생하겠지만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순기능이다 이거죠.
@어쩌다가전 조금 다르게 봅니다. 국민연금의 파산과 동시에 한국 경제가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한국 채권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에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단지 운용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적은 비율에도 삼성전자, 현대차의 2대주주이긴 합니다) 이미 물려있는 돈이 상당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시장 매도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지 모르겠지만, 채권시장의 붕괴는 국가 재정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armbee(서울)제가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정상적인 세금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기금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게 재앙입니다. 그렇다고 어쩔수 없다가 아니라 바로 잡아야하죠. 친일청산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장 친일 청산한다면 대부분의 기득권이 친일인데 그들을 청산한다하면 돈들고 외국으로 뜨면 나라 바로 망합니다. 그래도 해야겠죠.
첫댓글 진짜... 국민연금 아까워 죽겄어요...ㅡㅡ
말씀하신것처럼 현행 국민연금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부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상당한 것도 문제죠.
게다가 정부는 국민연금이 망할경우의 지급보증도 안해주면서 계속 삥은 뜯어가는군요.
그럼 당장 국민연금을 파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란은 있겠지만 국민 소득이 갑자기 10%가 올라갑니다. 이건 거의 혁명이죠. 돈이 두둑해지니 소비가 늘고 그러니 생산이 늘고 그러니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저축도 많이 하겠죠. 이게 경제의 선순환입니다. 물론 느는 만큼 사기당해서 사보험을 드는 사람도 발생하겠지만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순기능이다 이거죠.
@어쩌다가 당장 파산할까요? 파산하기까지 국민연금이 위험하니 더 많은 돈을 걷고 더 적게, 더 늦게 받아가야 한다면서 더 많은 삥을 뜯어갈겁니다. ㅋㅋ
@어쩌다가 전 조금 다르게 봅니다.
국민연금의 파산과 동시에 한국 경제가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한국 채권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에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단지 운용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적은 비율에도 삼성전자, 현대차의 2대주주이긴 합니다)
이미 물려있는 돈이 상당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시장 매도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지 모르겠지만,
채권시장의 붕괴는 국가 재정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armbee(서울) 제가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정상적인 세금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기금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게 재앙입니다. 그렇다고 어쩔수 없다가 아니라 바로 잡아야하죠. 친일청산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장 친일 청산한다면 대부분의 기득권이 친일인데 그들을 청산한다하면 돈들고 외국으로 뜨면 나라 바로 망합니다. 그래도 해야겠죠.
@어쩌다가 네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네요.
아엠에프때 연금 없었으면 한국 지금 없죠
dambee님과 한량님 의견과 같이 합니다.
티비나 신문지상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차례 보았습니다.
그결과 가능한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시행 초기 자칭 똑똑한 주위분들이 납부치 아니하고,
그래도 국가가 국민을 속이지는 않겠지 하면서 납부한 많은 분들은 현재 매월 수십만원씩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국가 재정 파산 등 가공할 위기가 아닌 담에야 국민연금, 제도 본래의 목적을 갖고 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