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동지역 출입국관리법 엄격 시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주상하이총영사관)|

중국 출입경관리법 위반행위 주의 !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출입경관리법을 점차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시 벌금, 구류, 출국처분, 재입국 거부 등 여러 가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특히 기한내 주숙등기, 여권 제시, 합법 체류, 합법 취업 등 중국 출입경관리법을 잘 준수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하기 쉬운 규정】▲ 제39조(주숙등기) 외국인은 숙박 후 24시간 내에 관할 공안기관에 주숙등기를 해야 함 ▲ 제59조(불심검문) 법률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검문 가능.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30~60일 구류심사 가능   (불법출입국 및 이에 협조한 혐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혐의, 국가안전 위해 및 사회공공질서 파괴 혐의 또는 기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 제76조(처벌조항) 출입국증명서(여권) 제시 거부, 주숙등기 위반 → 경고 및 2천 위안 이하 벌금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 사례 1) 아국인 A씨는 여권미소지, 주숙등기 위반, 불법체류 등으로 공안의 불심검문에 단속되어 구류조치됨. A씨는 여권이 숙소에 있음에도 공안에게 여권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여 구류기간이 연장됨. 사례 2) 아국인 B씨는 신분증(여권) 제시 거부, 주숙등기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처분 및 기한내 자진출국 처분을 받음. </td></tr></tbody></table> 기타 자세한 교민안전사항은 주상하이 총영사관 홈페이지(<a href="http://chn-shanghai.mofa.go.kr/" target="_blank">http://chn-shanghai.mofa.go.kr</a>)로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