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노골적 방탄 특검…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 나선 거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노골적 방탄 특검…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 나선 거야

중앙일보

입력 2024.06.04 00:42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판결 나흘 전 ‘김성태 대북 송금’ 특검법 발의

이재명 대선의 걸림돌 될 당헌·당규도 손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어제 발의했다.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은 2018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기소돼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공범으로 엮여 있는 이 대표의 사법적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방탄 특검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해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려고 조작했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며 “방탄과 상관없고, 검찰 허위 진술 강요 또는 회유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 등에 대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회유 의혹을 제기해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려 한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양측이 증거와 논리에 따라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특히 판결(7일 1심 선고)을 나흘 앞두고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사법체계를 흔들고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행위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우선 발의한 민주당은 대북 송금 특검법 제출을 신호탄으로, 대장동 50억 클럽과 대장동 정치검찰 조작수사 특검법 등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벼른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여론에 우호적이라고 판단되는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전면에 내세워 시선을 끈 다음 이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추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법안을 거부한다면 거부한 대로 대통령실에 불통의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기에 이 대표로선 꽃놀이패를 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도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등의 당헌·당규 조항은 없애겠다고 한다.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 도전과 차기 대선 출마 일정, 사법리스크 등과 직결된 문제들이다. 대표의 대선 행보를 위해 당내 민주화와 혁신의 성과물을 허물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사당화 현상이 지금 이 거대 야당의 현실이다. 오만과 독주에 대한 민심의 심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민주당만 잊고 있는 듯하다.

• dong**** 26분 전

  방탄은 윤석열이 방탄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방탄에 대해서는 아무말 안하다가 이재명방탄을 떠들고있네. 이게 언론사라니 속보인다속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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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b**** 28분 전

  썩어빠진 보수언론.... 아니 윤석렬이나 김건희를 특검하자는 것인데... 왜 이게 방탄특검일까....? 나라를 개판 만든 주역 중 하나가 보수언론 조중동이다.... 검찰개혁 후엔 반드시 언론개혁이 함께 따라줘야 나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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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 42분 전

  지금 윤석렬,국힘 보면 짜증난다. 이재명이 지멋대로 설치고 다녀도 질질 끌려다니고 자신들의 잇속 채우기에만 관심있다. 이런걸 보수랍시고 계속 한표를 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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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ky**** 2시간 전

  명심이 민심 단계를 지나 명심이 천심단계로 가고 있다. 민주당에 민주가 사라지고,황제 제멋대로 당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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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uoh**** 2시간 전

  역대 정치인중 제일 지저분한 정치인 이재명 전과4범에 온갖 비윤리적인 소문과 조포연루설 선거당선된 지역마다 비리연루로 재판진행중이고 주요 증인들의 의문사와 판사 매수 재판지연도 모자라 이제 방탄특검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법정의실현을 방해하는 더러운 정치인 우리 정치가 깨끗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될려면 이런 정치인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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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3시간 전

  이 나라가 어디로가고있는지 국민이 아사리판으로 이전투구 하게된것은 객관적판단할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무조건 내편이 옳다와 수수방관하는 무언의다수자들이 헌병이죽든 의병이죽든 나도모르겠다하다가 망해버린 한일합방 당시꼴이다 이원인은 정치권력이 부폐해버린정치권력을 엄중한 잣대로 막지않은 사법부가 책임이크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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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 3시간 전

  국민들이 이런짓 하려고 표를 몰아 준것이 아닐건데 지금보다도 향후로 4년이 더 걱정된다.이재명 ,조국 이런늠 들은 법앞에 평등한 인간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2년뒤 지방선거 , 3년뒤 대선에서 표로써 심판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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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g1**** 4시간 전

  덕분에 한자리 차지한 불량한 인간들 보은방탄특검 해야지 ㅉㅉㅉ. 이재명은 미국 트럼프하고 의형제라도 맺으시라! 불륜과, 사기 범죄경력이 완전히 빼박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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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r**** 4시간 전

  민주당이 특검에 당의 명운을 걸었구나. 이제 너무 많아서 질린다. 과유불급. 거기에 반해 국힘은 너무 상투적이고 무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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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lu**** 7시간 전

  네놈이 아무리 트럼프 흉내를 내도 감방에 꼭 갈 것이다. 문재인 조국과 같이 배식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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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 7시간 전

  사전선거 조작으로 언제든지 국회를 장악할 수 있으니 겁날게 없지. 사전선거 조작 못 막으면 대한민국은 일당독재 공산국가 된다. 장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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