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관심! 보이스피싱을 예방합니다

[너구리]

230419 (보도자료) 1630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관심 보이스피싱을 예방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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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관심! 보이스피싱을 예방합니다

정부, 포털사(네이버, 카카오) 등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홍보에 총력
- (네이버･카카오) 검색창･메신저앱 활용, 검색 결과 최상단 링크 및 게시
-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대합실 모니터, 승강장 등 공개된 장소에 주기적 안내

□ 정부는 네이버·카카오 및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ㅇ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신·금융기술을 이용한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ㅇ 나아가, 범죄 유형별·범행 단계별 분석을 토대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무조정실은 4.19(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신종 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

* ’23.4.19(수), 국무조정실장(주재), 합동수사단장,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문체부 소통정책관, 경찰청 수사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장, 대통령실·방통위 담당자

Ⅰ. 예방이 최선의 대책, 전방위 홍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한다!

① 네이버·다음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 앞으로, 국민들은 ▴포털(네이버·다음) ▴메신저앱(카카오톡)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수칙·대처방안 등의 정보를 단 한 번의 검색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ㅇ 이를 위해 포털에 ‘보이스피싱’ 검색 시, 웹사이트 <보이스피싱지킴이>와 예방수칙 세부정보가 상단에 게시되고,

ㅇ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이스피싱’ 검색 시, PC 검색결과와 동일하게 관련 내용이 게시되며, 네이버(PC버전) 홈페이지에 피해예방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는 배너형 링크도 마련된다.

② KTX역·지하철역 승강장 등에 보이스피싱 예방정보를 수시로 안내한다

□ 정부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하여 KTX역 맞이방 대형모니터·지하철역 승강장 등에 피해예방 홍보영상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송출하여, 국민이 이동 중에도 수시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지원한다.

③ 대형마트, 금융회사 영업점, ATM 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를 실시한다

□ 아울러 대형마트, 금융회사 영업점, ATM 등을 활용, 국민이 실생활에서 쉽게 예방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메신저 피싱 등 체험형 콘텐츠도 발굴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Ⅱ. 신종 수법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①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 이를 빌미로 금전 요구

□ 금융사는 통장협박 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소지가 있는 피해자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3.3월 의원발의)을 추진한다.

* 분쟁소지가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 입‧출금 및 전자금융거래는 허용

② 간편송금* 피해에 대한 신속한 환급도 가능하게 한다.

*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송금 가능한 제도

□ 금융기술을 악용한 간편송금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間’ 계좌정보를 공유하여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상기법률,’21.4월 의원발의)

③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알뜰폰사업자에게도 사전승낙제*를 확대한다

*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영업을 위한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제도

□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승낙제를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알뜰폰사업자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ㅇ 제도 도입 시, 불법을 저지른 알뜰폰 판매점에 대해 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어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그 동안 범정부 TF 부처의 노력으로 ‘22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전년 대비 30%가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피해가 큰 만큼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국민들이 피해예방·신고 요령 등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도 온라인플랫폼업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 추진해 줄 것”을 부처에 당부했다.

ㅇ 아울러, “원스톱 통합서비스인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반기 내에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고, 통장협박‧간편송금제도 악용에 대한 대책은 법률개정 前이라도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 기관별 분산되어 운영되는 전화‧인터넷 신고창구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