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4일자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4일자   1. 민주당 광주시장 '3자 단일후보'에 강기정 확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강기정·민형배·최영호 후보가 3자 단일후보로 강기정 전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강기정·민형배·최영호 후보 측은 4일 "여론조사와 숙의배심, 세 후보의 최종입장을 종합한 결과 강기정 전 의원을 3자 단일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광주를 바꿀 더 큰 힘'을 슬로건으로 내건 세 후보 진영은 지난 1일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뒤 곧바로 1∼2일 2개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각각 1000명씩, 모두 2000명을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날 시민사회단체 숙의배심원 22명의 논의를 거쳐 단일후보를 최종 확정했는데요, 강 후보는 선언문을 통해 "민형배, 최영호 후보의 통 큰 결단으로 광주정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세 후보가 물꼬를 튼 변화의 물길이 거대한 강물이 돼 광주를 바꿔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시민공동정부 깃발 아래 세 후보가 고민이 많았다. 구호나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 실질적 변화의 물길이 광주를 바꿔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겠다"며 "과거에 갇힌 채 답보 상태에만 머물러온 광주를 현재진행형으로, 더 희망에 찬 미래형으로 새롭게 약동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광주 시민사회단체 "5·18 왜곡 국방부 차관 사퇴해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 왜곡에 앞장선 조직에서 활동했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주석 차관이 참여한 511연구위원회는 5·18의 진실을 은폐·왜곡하는 데 앞장섰던 범죄조직인데요, 왜곡의 논리와 근거를 제시했던 서 차관에게 5·18 진실규명을 맡길 수 없다"며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1988년 5월11일 발족한 '511연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청문회(13대 국회) 대응 문서를 만들었던 군 비밀조직인데요, 서 차관은 1988년 당시 511연구위원회 전담 실무위원이자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신군부의 대응 논리(자위권 발동 등)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단체들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국방연구원 연구관의 공적조서에 '대 국회 광주문제 대책 등 6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기록돼 있었는데요, 511연구위원회가 계엄군의 체험수기 내용을 왜곡(실탄 지급과 사격지시 문구 삭제 등)한 점도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3. 학벌없는사회 “광주광역시 강사료 지급기준 개정 환영”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가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한 2018년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판사, 검사, 교수, 고위 관료 등 자격증과 학력, 신분증 위주의 지급기준에 ‘민간 분야’를 삽입한 것인데요, 학벌없는사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근거가 생겼다”며 환영했습니다. 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강의 콘텐츠 역시 더욱 풍부해져 양질의 강의를 공직자와 주민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학벌없는사회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지급기준’”이라면서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광주시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별 요소를 해소한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고,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위 기준을 적극 홍보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라는 관례적인 규범 내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고 밝혔습니다.   4.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연내 착공 속도…환경영향평가 본격화   광주시가 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1단계 전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나서는 등 건설에 속도를 냅니다. 순환선(循環線)으로 건설되는 2호선의 1단계 구간은 광주 서구 유촌동 차량기지에서 광주역까지 17.06km인데요, 애초 1단계 구간 중 우선 착공을 고려했던 운천저수지에서 월드컵 경기장 간(2.89km)도 논란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영향평가를 마무리한 뒤 할 계획이어서 착공은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광주시는 8월께 환경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토부의 사업계획신청과 승인을 거쳐 이르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도시철도 건설 공론화 요구에 시장 예비후보들이 동조하고 있어 착공까지는 적지 않는 논란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