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재단, 영구면제 여의치 않으면 대안도 적극 고려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기술적, 정치적 장벽 3-4년 더 걸릴 듯
미국은 한국에 대해 영구 비자 면제국 지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10년 단위로 비자 면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방안이 워싱턴에서 제안됐다.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국 지정이 조기에 성사될지 미지수인 것으로 간주되자 한국에 대해선 대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27일 한미동맹관계 강화를 위한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 지정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를 촉구했다.
이 토론회에서 헤리티지재단의 국토안보전문가인 제임스 캐러파노 선임 연구원은 특히 한국에 대해 영구면제의 조기 지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시면제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캐러파노 연구원은 "미국은 한국 등과 같이 맹방이면서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영구면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 10년단위로 면제해주는 시범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캐러파노 연구원은 한국에 비자면제지위를 부여하면 한미간 동맹의식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고 미국이 사업과 지식면에서 겪고 있는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게 되면 미국의 비자 영사업무가 가장 많은 한국에 투입될 자원을 안보 우려가 더 큰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등 미국의 안보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러파노 연구원은 미 의회에 대해 한국의 지리전략적, 경제적, 안보적 중요성 등을 감안,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데니스 핼핀 아태 수석전문위원은 미국내 한인사회가 지역구 의원들이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입법화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핼핀 전문위원은 "미국의 비자면제국 지정에서는 시점도 중요한데 한국의 경우 불운하게도 불법이민차단과 국경안보강화에 대한 미국민 여론이 집중된 시점에 제기돼 쉽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다"며 "미국내 한인사회가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헤리티지 재단의 한국계 발비나 황 연구원 등은 "한국이 아직도 미국의 비자면제국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에 미국민 대다수는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비자면제는 여러 가지 기술적, 정치적 도전에 부딪혀 있다"고 인정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의 톰 데이비스, 민주당의 짐 모랜 하원의원 등 지한파 양당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비자면제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 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 지정은 적어도 3-4년 후에나 가능할것으로 이임하는 마이클 커비 한국주재 미국영사 등이 최근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이 미국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는데 주요 요건인 비자 거부율은 현재 3.2%로 3%이하에 근접하고 있으나 비자거부율 3%이하를 2년동안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워싱턴 의회에서는 불법이민자 1200만명 구제와 합법 이민 3배 확대 등을 담은 이민개혁법안을 놓고 적어도 올연말까지 이민옹호파들과 이민제한파들간 최후의 일전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비자면제국 지정 문제가 본격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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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소식
"한국에 10년 단위라도 미국비자 면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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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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