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7.15.(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트럼프 "러 푸틴에 50일내 휴전 데드라인 통보...제3국 관세-우크라이나 패트리엇 제공"...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50일 안에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합의하라는 데드라인을 통보했다. 트럼프는 14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100%에 이르는 관세를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에 방공망 뿐만 아니라 공격형 무기인 미사일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체결했다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우크리이나에 무기 지원을 반대해 왔는데, 대러 제재와 공격 무기 지원까지 나선 것이다. 러시아의 반응은 담담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크렘린 궁은 미국은 과거부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휴전 협상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의 50일 데드라인에 대해 러시아는 느긋한 상황. 러시아 입장에서는 공세에 박차를 가해 점령지를 최대한 넓힌 뒤 50일 시한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협상에 응하는 등의 '외교적 꼼수'를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 결국 트럼프가 표면적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쉼 쉴 여지;를 준 미묘한 절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패트리엇 공급 결정을 해준 미국, 또 독일, 노르웨이에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과 이란·북한과의 관계도 단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군수산업에 대한 부품과 장비 공급을 끊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진은 2018년 6일핀란드 헬싱키의 대통령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면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AP/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신임 5급 사무관 대상 <국민 주권 시대, 공직자의 길> 주제 특강을 하며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돈은 마귀, 문제될 일 아예 하지 말라”며 공직 청렴을 강조. 수습 사무관 대상 강연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임.

李는 “공무원이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회가 경직됐다. 이는 공직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재량 범위 내에서 선의를 갖고 하는 일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선의로 한 일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함.

▶與野가 14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여성가족부)·정동영(통일부)·전재수(해양수산부)·배경훈(과기부)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에서 충돌(衝突)이 이어짐.

더불어민주장과 국민의힘이 與野로 공수(攻守)전환(轉煥)이후 치러진 청문회에서 야당은 송곳 질문은 대신 손팻말을 동원한 공격을 했고, 이에 맞선 여당이 부딪치면서 청문회가 한때 ‘정회(停會) 파행(跛行) 겪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黨 代表) 선거(選擧) 출마(出馬)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19일 충청부터 시작하는 지역순회(地域 巡廻) 경선(經線)을 앞두고 명심(明心)집기·선명성(鮮明性) 경쟁(競爭)에 나섬.

李 대통령과 오찬 함깨 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유튜브 방송에서 “李에게 ‘박찬대, 정청래 중에 누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둘 다 굉장히 좋아하고, 어느 분이 되더라도 재밌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말함.

▶국민의힘 쇄신(刷新)을 위해 띄운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인적 청산론(人的 淸算論)이 당내(黨內) 인사(人事)의 이해관계(利害關係)와 맞물려 좀처럼 추진동력(推進動力)을 얻지 못하고 있음.

혁신위를 통한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를 누리기는 커녕 다가올 전당대회(全黨大會) 국면(局面)에서 친윤·친한·친김·반윤 등 계파갈등(系派葛藤)으로 黨 내홍(內訌)만 커질 것이라는 분석.

▶권영세 의원이 1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黨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계신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며 제기한 인적 청산론 “3년 뒤 총선으로 넘겨놓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 밝힘.

인적쇄신 대상에 오른 權은 “윤석열은 신문기사 30장 정도로 탄핵됐다. 후보단일화는 당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면서 “107명이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이다. 여기저기 떼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黨 지도부는 “어떤 사람을 내친다든지 하는 게 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며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윤희숙 혁신위발(發) 인적 쇄신론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억지로 대선 후보로 만들었더라면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라며 “쇄신과 재건, 화합,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권영세 등 親尹을 비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8일 특검의 압수수색 이후 비밀번호가 잠긴 아이폰을 특검에 임의 제출한 가운데, 이 핸드폰은 지난해 12월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윤석열 간의 '공천개입 의혹' 통화 내용이 공개된 직후 교체한 것으로 알려짐.

檢察은 포렌식 통해 확보한 明과 윤석열 통화 내용은 2022.5.9.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앞두고 明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公薦) 논의(論意)하자, 尹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함.

[정부]

▶SK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계열사 SK온은 전기차 시장 캐즘(Chasm·일시적 수요 감소) 직격탄을 맞았던 미국 생산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의 조지아주 공장이 개장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배터리 셀 생산라인 12개를 풀가동.

현대차 조지아주 신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올해 본격 가동하며 전기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 양산을 시작하자 SK온 배터리 공급량이 덩달아 증가함.

▶‘특혜 채용 논란’ 4월 임용(任用) 취소(取消)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 전원이 일제히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특혜 채용 업무 관여해 내부 징계 받은 15명 中 11명도 징계 불복 절차를 밟고 있음

감사원 감사 결과 토대로 비리 연루되어 징계받은 직원 23명 中 19명(73%)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채용 업무 담당 실무자들이 감사원 징계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음에도 불복 하면서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골탈태(換骨奪胎)의지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 나옴.

▶김영환 충북지사가 12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추모 기간에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들과 술을 겸한 회식을 해 논란.

金은 2023년 3월 제천 봉양읍 봉황산 산불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야간 산림당국이 방화선 구축에 애를 먹고 있을 때, 충주에서 지역 청년단체와 술자리를 가져 비난을 받은바 있음.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이 기획한 143억원이 투자되는 <신천 프러포즈 장소 만들기>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혈세 낭비”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 등 비판이 이어짐.

청춘 남녀를 위한 ‘사랑 고백 공간’으로, 洪은 프랑스 센강 풍네프 다리를 찾은 청춘 남녀가 “평생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며 자물쇠를 다리에 걸어두고 열세를 센강에 버리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프러포즈존’ 공간 개설을 지시하면서 시작된 사업임.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修業 復歸)를 선언(宣言)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필수의료(必修醫療) 중심(中心) 수련환경(修練環境) 개선(改善)과 법적(法的) 안전망(安全網) 마련을 요구하며 정치권(政治權)과 대화(對話)에 나섬.

유급(有級)·제적(除籍)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의대생과 달리 전공의는 수련과목과 군입대 여부 등 처한 상황이 다양해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경제]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 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면서 결제 대금 받을 권리 바탕으로 채권을 만들어 판매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과정에 위법 소지를 들여다보고 있음. 앞서 홈플러스 본사와 신용평가사, ABSTB를 발행·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강제수사가 진행된 바 있음.

[사회]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윤석열을 일반이적(一般利敵·적국에 군사적 이익 제공 또는 대한민국 군사적 이익 해하는 행위)· 직권남용(職權濫用) 혐의(嫌疑)의 피의자(被疑者)로 적시(摘示).

123 비상계엄(非常戒嚴)선포(宣布) 2개월 전인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작전(浸透作戰)을 수행해 ’軍의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특검은 영장에 게시.

▶내란 특검은 14일 재구속 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尹 거부로 불발되자 서울구치소장에 15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청사로 인치(引致·어떤 사람을 어떤 장소에 데려오거나 인도하는 행위)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보냄.

尹 변호인단은 14일 불출석 앞서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상황 변경된 것이 없다”며, 11일 불출석 때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하기 어렵단 취지를 밝힘.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는 14일 金과 삼부토건 주가조작(株價操作) 의혹 관련 조성욱(삼부토건 전 회장)·이일준(회장)·이기훈(웰바이오텍 회장)·이용근 (전 대표)등 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拘束令狀)을 청구(請求).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우크라니아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홍보하며 주가를 부양해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음.

▶김건희 특검은 14일 ‘집사게이트 사건’관련 IMS모빌리티에 184억원을 투자한 김범수(카카오 창업자)· 조현상(HS효성 부회장)· 김익래(전 다우키움 회장)· 윤창호(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 4명을 17일 오전 10시 소환.

IMS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 였지만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아 투자금 중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갖고 있는 IMS지분(4.64%)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만큼, 이노베스트 주주인 金에게 자금이 흘러갔다고 특검은 추정.

▶김건희 특검은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등 10여곳을 동시 압수수삭을 실시하면서 수사 칼날이 원희룡(전 국토장관) 등 노선 변경 관여 인사들에 소환이 임박.

국토부는 2023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고, 변경된 종점 일대에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토지 1만여평이 있었음. 특혜 논란이 일자 元은 그해 7월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함.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윤석열을 "중요 피의자"라며 조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며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7.31.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감.

피의자·참고인 사무실과 주거지 20여곳을 압수수색에 확보한 휴대전화 3대와 개인용 PC 하드디스크 10여개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추진. 尹은 휴대전화 비번 알려달라는 특검 요청을 거부함.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김대현 영화감독과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폭력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2023년 7월 개봉 예정이던 <첫 변론>은 朴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朴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비롯해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음.

▶억대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유튜버 67명(2019.~2024)에 대해 과세당국이 칼을 빼들어 세금 236억원을 거둬들임.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바 있음.

▶한국신문협회가 14일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운영사 간 뉴스 콘텐츠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해달라는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을 이재명 정부에 제출.

편향성 논란이 있는 네이버 뉴스 배열의 알고리즘 공개와 뉴스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용 콘텐츠로 무단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 마련도 촉구.

▶학부모와 함께 기말시험 기간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전직 기간제 교사 A씨가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A씨는 기말시험 기간인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학부모 B(40대)씨와 함께 안동의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침입했고, 교내 경비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 학교 시설 관리자 C씨도 학교 침입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은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는 방안을 올해 말 까지 시범 운영키로 결정.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의 아파트를 침입해 살해한 ‘윤정우(48)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고, 경찰은 범행 한 달 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되어 풀려난지 한달 만에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함.

▶태국에서 대마초 1㎏과 필로폰 700g을 밀수입해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300차례 불법 유통한 A씨(39)와 B씨(32)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관세청에 검거.

세관은 지난 3월 태국발 국제우편에서 녹차 통에 은닉된 대마초 490g과 501g을 적발한 뒤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받는 주범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고, 올해 1월 태국에서 필로폰 700g을 직접 휴대·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사실과 공범 B씨를 추가 확인한 뒤 긴급체포함.

▶삼성전자 A 연구원이 전 직장 동료에게 반도체 세정 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재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A 씨는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동종 업계로 이직한 전 동료 B 씨에게 반도체 세정 공정에 적용되는 파티클 관리 및 약액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허위 신고로 2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음식점 사장을 괴롭힌 대학생 A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A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년간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305회 허위 신고를 반복해 음식값 770만원을 돌려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됨.

[연예/스포츠]

▶걸그룹 블랙핑크의 서부 영화 장면을 연상시키는 하드 스타일 장르의 신곡 <뛰어>(JUMP)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14일 밝힘.

블랙핑크가 이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은 2022년 ‘핑크 베놈’(Pink Venom)과 ‘셧다운’(Shut Down)에 이어 세 번째로, K팝 그룹으로는 최초이자 최다 기록임.

[국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혁명기념일 NYT와 인터뷰에서 자체(自體) 국방력(國防力) 강화(强化) 위해 2027년까지 국방 예산(國防 豫算)을 640억유로(약 103조원)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이는 2017년 대비 2배 늘어난 액수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적으로 자체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왔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게 국방비 확충을 적극적으로 주문한 데 따라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앞세운 전방위 무역 압박을 이어가자 참다 못한 각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 무역 질서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임.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캐나다, 일본, 인도, 브라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이 반미(反美) 연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에 대한 공동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음.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8도, 수원 28도, 춘천 28도, 강릉 29도, 청주 28도, 대전 27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대구 28도, 부산 28도, 제주 29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은 내리던 비가 잦아들며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이 되면 대부분 비가 그칠 전망.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