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폭증시키며 그 실태는 숫자 조작으로 속였다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나랏빚 폭증시키며 그 실태는 숫자 조작으로 속였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4.06.05.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05/2CTABUZ5CNF7DCX4XX45OPBQZA/

[사설] 나랏빚 폭증시키며 그 실태는 숫자 조작으로 속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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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왼쪽) 전 대통령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12월 17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선DB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씀씀이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집값과 소득 통계를 왜곡·분식한 데 이어 나랏빚 전망까지 축소해 실정(失政)을 가리려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장기 재정 전망 발표 때 기획재정부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엔 153%로 올라갈 것이란 전망치를 산출했다. 이를 보고받은 홍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한다”면서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했다. 그는 원래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도록 돼있는 것을 ‘총지출 증가율과 연동’하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81%로 낮춘 수치를 만들었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 검증하도록 한 절차도 빼버렸다.

기재부 주무 국장인 A 국장이 홍 부총리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협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방법을 바꿨다. 실무자들이 반대했지만 A 국장은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당시 기재부 담당 팀장과 실무자들은 ‘홍 부총리 지시가 부당하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반대 가정을 한 것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제대로 된 전제를 적용해 재정 전망을 했더니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8.2%로 도출됐다. 애초 기재부 전망치와 비슷하다. 그런데도 홍 전 부총리가 왜곡된 수치를 고집한 것은 문 전 대통령 지시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예측치는)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것이다.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했고, 한 달 뒤 81%라는 왜곡된 수치가 만들어졌다.

문 정부는 나랏빚 내서 돈 푸느라 5년간 국가부채를 400조원 가까이 늘렸다. 2016년 말 627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21년 말 971조원으로 늘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불렸다. 빚은 폭증시키면서 그 실태는 숫자 조작으로 눈가림한 것이다.

토른토른

2024.06.05 02:58:33

몽가의 나라 망친 만행은 끝이 없구나. 빨리 수사해서 위법사항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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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6.05 02:40:55

국힘당을 보면 속터진다.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차기 대표자리 때문에 권력투쟁만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진보세력들은 여당, 대통령에게 티끌만한 흠만있어도 왜 계속해서 말도 안되게 침소봉대를 하겠는가? 그들에게 꿈이 있는거다. 모두가 아는꿈이다. 상대방을 바보라고 주장하여 무능한 정권, 비리나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자집단 으로 국민들에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그결과가 박근혜 탄핵, 이명박 구속으로 이어졌고 또다시 이런 역사적 사건이생기면 국정체성이 훼손되도 국민들이 덤덤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거다. 그런데도 가만 있을것인가 국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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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6.05 03:12:16

두말이 필요 없다. 이 두 사람 반국가사범으로 즉시 체포구금하고, 재판에 회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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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6.05 02:40:55

국힘당을 보면 속터진다.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차기 대표자리 때문에 권력투쟁만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진보세력들은 여당, 대통령에게 티끌만한 흠만있어도 왜 계속해서 말도 안되게 침소봉대를 하겠는가? 그들에게 꿈이 있는거다. 모두가 아는꿈이다. 상대방을 바보라고 주장하여 무능한 정권, 비리나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자집단 으로 국민들에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그결과가 박근혜 탄핵, 이명박 구속으로 이어졌고 또다시 이런 역사적 사건이생기면 국정체성이 훼손되도 국민들이 덤덤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거다. 그런데도 가만 있을것인가 국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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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4.06.05 06:12:04

문재인 정권은 한국 역사상 최악의 정권이다. 박근헤 탄핵이후 문재인은 대통령을 길에서 주웠는데, 문재인은 자체가 자격 미달의 대통령이라 모든 분야에서 나라를 망가뜨려 놓았다. 나라가 망하다 보니 숫자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인 것이다.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버려 자기를 지지하는 쪽은 배불리 먹게하고 반대쪽은 (국민의 힘)쪽빡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코로나 독재로 쪽빡차게 만들었다. 탈북민 2인을 죽이게 북에 보냈고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표류하여 북으로 갔는데 김정은이 총살하고 불때워버리게 하였다. 그러고는 공무원인 고인이 도박 빚이 있어서 월북했다고 다시 살인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을 깜빵에 보낼 의지가 있는가? 그럴수록 지지율은 올라갈텐데. 이재명의 정치공작과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 구래서, 국민은 실망하는거다. 문재인을 불법행위로 구속하기 바라고, 범죄자 이재명도 구속하여 그 죄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하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지금 바라는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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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6.05 06:20:45

나라를망치고 종북으로치달린 적폐청산 1호대상 문재인이다 조속히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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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6.05 04:42:44

그러니까 문재인 -김정숙 왕국에서 윤석렬은 방탄용 얼굴마담 아니면 이방 정도? 이재명은 세자. 원희룡, 한동훈, 홍준표는 예방, 호방, 공방 ... 문재인 -김정숙 비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아무도 못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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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4.06.05 05:31:14

거짓과 속임수도 숱해도, 왜 문재인과 일당들을 구속하고, 때려잡지 못하느냐? 박근혜 이명박도 감방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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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6.05 05:19:57

문재인, 이 못난이는 자신의 실정을 가리려고 통계를 조작했다. 이 못난이를 감옥에 보낼 수 없는가? 양산에서 희희낙낙 거리며 밥 쳐먹고 똥 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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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6.05 05:15:19

당시 집권당 민주당 대표와 국회원들 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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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05 05:18:27

그 잘난 입으로 변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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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05 04:37:08

전정권이 나라 빚을 졌거나 늘어났다고 하여도 윤정궈이 그빚을 갑어야 할 책임있는데 자주 문재인정권의 나라 빚을 대통령이 아닌 전정권에 책임을 떠남기는 조선일보의 주장도 잘못 돼였지마는 나라 빚을 갑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윤정권의 무능을 들어낸 것이다 나라빚은 미국세게적으로 가장 많다 현직대통령이 전정권 탓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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