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N번방 방지법 관련된 글

[시에]

https://twitter.com/cfr0g/status/1469547524507971585

https://twitter.com/cfr0g/status/1469981526599221251

https://twitter.com/cfr0g/status/1470218612078448642

이 법 때문에 넷상이 온통 다 시끄러워서 중국몽이니 발의자가 사실 국힘당이었다느니 하는 식의 싸움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이 그나마 제가 본 글 중에서 보고서나 데이터를 인용한 근거를 쓰고 있기에 소개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당 트위터 주인장은 N번방 방지법에 찬성인 사람입니다.

해당 글이 제대로 정리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도중에 오고 간 모양인지라 다소 두서없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사실 다른 소개 자료도 더 많은데 제가 가장 글타래가 많이 연결된 트윗 몇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대충 지켜본 요약>

1. 이번 조치는 사실 이미 여러 사이트 등에서 사용 중인 파일 필터링을 공식적으로 개방된 넷상에서 사용할 의무를 지운 법안이지 기존에 없다가 튀어나온 신개념의 검열 같은 게 아님. (유튜브의 저작권 필터링이나 MEGA 클라우드나 구글의 음란물 자동 차단 시스템 같은 게 이미 사용중이며 한국 대형 포털 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던 일.)

2. 당연하지만 중국몽 같은 걸 떠나 이미 서구권의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 중. '검증받은 아동포르노' 같은 건 해시값을 기억해두고 있다가 넷상에 올라가는 즉시 차단시키는 방식.

3. 정작 사건이 터진 텔레그램은 못 막으면서 국내 카톡만 막는 검열 등으로 비웃음을 사지만 실제론 입법 논의과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의논이 오고갔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64224#home

그리고 위 기사처럼 텔레그램에 수사가 집중되자 이런 불법공유방이 카톡으로 옮겨간 사례 존재 이 때문에 이런 법안이 탄력을 받은 것.

4. 이 법으로 아무거나 차단시킬 검열의 악용 소지를 막기 위해 법에서 이런 차단될 컨텐츠에 대한 정의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5.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자료 다 공개되어 있는데 보지도 않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검열이라는 근거를 나무위키에서 들고오더라.

즉 그냥 세계 추세에 맞춰 따라가는 거지 갑자기 인터넷 검열 국가로 급부상했다 같은 소린 아니란 겁니다.

단 저도 논란이 될 소지는 여전히 상존한다고 생각하는데

1. 세계적 추세니 뭐니 해도 시민이 자신이 업로드하고 싶은 것을 국가의 시스템으로 차단한다는 게 과연 검열이 아닌가? 싶은 점.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런 거 없기도 하고 걍 이눠넷이란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가 적응하는 과정이라면 할 말 없긴 합니다. 어느 세상에서도 무궁무진한 자유는 없었어요.

2. 한국이란 나라의 법체계와 신뢰성을 믿을 수 있느냐 저렇게 악용될 여지를 규정으로 막아놓는다고 해도 한쿸의 판컴솨들이 그렇게 원리원칙에 따라 불법몰카 같은 것만 딱딱 잡아내고 다른 것은 안 잡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

3. 마찬가지로 이번 카톡에서 고양이 영상이 차단됐다는 이야기처럼(진짠지는 모르겠지만) 한쿸의 시스템이 이런 걸 과잉사용하지 않을 염려는 없는가 하는 점.

4. 이게 기존에 쓰던 차단 필터링과 큰 차이가 없어서 검열로 가는 것은 설레발이라 해도 이런 거 없이도 한국은 이미 상당한 인터넷 검열&감시국가라는 점

정도가 있겠습니다.

대충 제 찬반을 말씀드리자면 이거가지고 중국몽이니 문재앙이니 난리치는 븅신들이 너무 많아서 꼴보기 싫기도 하고 어차피 한국이 아닌 세계적 빅테크(구글 유튭 등)들이 다 이미 하던 거라면 뭐 이미 이제 와서 크게 달라질 게 있나 싶습니다. 제 2의 N번방을 어떻게 막을 거냐란 문제제기에 대안이 없기도 하고요.

[나욱]

대문지기가 이렇게 글을 쓰니 신기하네요 ;;

[시에]

저 대문지기 아닝데여

[시에]

한번만 더 날 대문지기라고 부르면....

널 대문지기로 만드러버리게따

[뉴배고파요]

당신은 대문지기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심빈]

개혁을 하겠다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겨우 붙들어잡았던 의지를 망각하는 중인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松永久秀]

데이터베이스 쌓아놓은걸로 피해방지 할 생각은 안보이고

반대의견들 대부분이 그냥 야동못보게하니까 무지성으로 욕하는걸로 보입니다

[집중호우]

대문을 이렇게 지키다니
아주 든든하다규!!!

[▦무장공비]

훌륭한 분석이오 대문지기 동지!

[뉴배고파요]

훌륭한 분석을 한 시에동지에게
상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문지기 임기 10년연장은 어떠한지요?

[▦무장공비]

언제든 무엇이든 대문지기의 직에서 해임하지 않고 숙청하지 않겠다는 단사철권을 내릴 생각이오

[뉴배고파요]

가문대대로 갑니까?

[▦무장공비]

3대를 보장한다오!

[뉴배고파요]

오오 3대나 보장이 된다니
이건 공지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기억력유지]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