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 미국-중국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합의 어려움 겪어

[힘힘]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 미국-중국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합의 어려움 겪어

동남아시아 일반 - - - 2022/11/18

☐ 아세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우크라이나 초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합의 도출은 실패

◦ 동아시아 정상회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놓고 의견 불일치 극복 실패

-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ASEAN Summit)와 관련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는데 실패하였다. 2022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Phnom Penh)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는 아세안 회원국과 러시아, 미국 등 18개국의 공동성명문을 합의하는데 실패하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2022년 11월 13일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이 러시아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언어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표현했다고 비난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니라 ‘특별 군사 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으로 표현하고 있다.

- 한편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에 참석하여 러시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드미트로 쿨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개회식에 참석하여 러시아 전쟁을 비판하였다. 특히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2022년 7월 유엔(UN)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 협정을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이 협정을 이용해 식량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또한 드미트로 쿨레바 장관은 아세안 회원국의 지도자들과 만나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에 대해 중립을 지키고 러시아를 규탄하지 않는 것이 아세안 회원국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아세안과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 체결…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는 아세안 내부의 이견 존재

- 아세안은 우크라이나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의 개회식에 우크라이나가 참석한 것은 이번 최초이다. 또한 아세안은 우크라이나를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의 50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아시아비전연구소(Asian Vision Institute)의 통 멩 데이비드(Thong Meng David) 연구원은 아세안의 행보에 대해 평가하면서, 아세안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주요 강대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기구가 되었다고 논평하였다.

- 한편,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의 의견 불일치도 보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캄보디아의 훈 센(Hun Sen) 총리에게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아세안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남아시아 국제관계 분석가 셍 반리(Seng Vanly)는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 제안을 거부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캄보디아의 훈 센(Hun Sen) 총리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 요청을 지지하였으나, 만장일치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2022년 10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병합을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문에 대해 태국, 라오스, 베트남은 기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세안, 미국-중국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의견 불일치 두드러져… 남중국해 및 미얀마 문제도 논의

◦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회원국 내부의 의견 불일치 두드러져… 남중국해 행동강령 합의도 이뤄지지 못해

-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아세안 회원국들은 의견 일치를 이뤄내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그레고리 폴링(Gregory Poling) 동남아시아 국장은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 및 영유권 주장에 반발하고 있으나,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중간 지점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요 현안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 간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2022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캄보디아의 훈 센 총리는 아세안 회원국의 통합과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아세안 회원국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도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Bongbong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난 뒤 중국과 아세안 간의 남중국해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 확정되지 못했다고 밝히며 시급한 문제라고 평가하였다. 2002년 아세안과 중국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공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을 체결하여 남중국해를 관리하기 위한 행동강령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특히 필리핀은 남중국해 일부 지역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2016년 중국을 대상으로 한 영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 아세안 정상회의, 미얀마 문제에 공동선언문 발표… 그러나 2022년 내에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

- 한편,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혼란에 빠져든 미얀마 문제도 다시 논의되었다. 2022년 11월 11일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5개 합의사항(Five Point Consensus) 중 네 가지가 전혀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충족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아세안과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5개 합의사항을 발표하였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 측이 5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미얀마 내 민주화 활동가들을 처형한 바 있다. 이에 아세안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을 배제하고, 외무장관 회의에 미얀마 군부 측의 비정치적 인사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미얀마 문제에 대한 아세안 9개국의 공동합의문은 5개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검토하면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미얀마 군부 이외의 행위자들과 협력할 여지를 열어두었다. 미얀마 군부를 미얀마 내의 다른 군사조직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가 아세안과 협력할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진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2년 내로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에 대해 충분히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국 부국장은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과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있음에도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에 빠르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ulcrum, Reviewing the Review: ASEAN’s Five-Point Consensus Implementation, 2022.11.17.

Khmer Times, ASEAN Summits fail to force Myanmar junta to seek negotiations, 2022.11.16.

Rappler, Marcos reiterates ‘urgency’ in South China Sea Code of Conduct, 2022.11.14.

The Japan Times, Intensifying geopolitical rivalries dominate ASEAN summits, 2022.11.14.

The Phnom Penh Post, Analysts: ASEAN still at odds over Russia-Ukraine crisis, 2022.11.14.

The Japan Times, Russia, U.S. fail to agree on ASEAN statement in bad sign for G20,  2022.11.13.

Al Jazeera, Ukraine minister urges ASEAN bloc to stop Russia’s ‘hunger games’, 2022.11.12.

Khmer Times, Asean members can’t reach consensus on Zelenskyy video statement bid, 2202.11.10.

Bangkok Post, Asean inaction on Myanmar decried,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