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뉴스 // ‘18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 개최! □ 규제특례 활용, 일자리 창출 등이 우수한 특구 10곳을 포상

[수봉]

‘18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 개최!

등록일2018.11.22

‘18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 개최!

□ 규제특례 활용, 일자리 창출 등이 우수한 특구 10곳을 포상

□ 화순, 산청, 안산 우수성과 발표 및 전시를 통해 성과 교류

□ 196개 지역특구가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구조고도화 추진을 유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1월 22일(목), 대전 유성호텔에서 지역특구 담당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2017년도 운영성과가 우수한 10개의 지역특구와 지역특구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최우수ㆍ우수 지역특구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구 내의 특화사업에 대해 완화하거나, 규제권한 이양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4년 도입

* ‘04년 5개 기초지자체에서,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6개 특구로 시작하여, ‘18년 11월 현재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서 196개 지역특구가 지정

이날 행사에서, 10개 우수 지역특구는, 최우수상 1개(국무총리표창, 포상금 1.5억원)와 우수상 2개(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포상금 1억원), 그리고 장려상 7개(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포상금 5천만원)로 특구운영성과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 우수 지역특구 성과요약 (10개) >

특구 명	주요성과	지정연도
화순 백신산업	ㅇ 백신사업 중심으로 바이오 메디칼 클러스터를 조성 * 고용인원(명) : (’15년) 2,167→(’16년) 2,337→(’17년) 2,437	2010.11월
산청 한방약초산업	ㅇ 한방약초 6차 산업화 노력으로 특구 매출이 증가 * 매출액(억원) : (’15년) 57→(’16년) 66→(’17년) 127	2005.4월
안산 다문화마을	ㅇ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방문객 증가 * 방문객 수(만명) : (’15년) 261→(’16년) 441→(’17년) 485	2009.5월
함양 지리산 산양삼	ㅇ 산양삼과 지역농·특산물 융합으로 수출액이 증가 * 수출액(백만원) : (’15년) 323→(‘16년) 515→(‘17년) 783	2005.9월
동래 문화교육	ㅇ 교육지원센터 등 교육 인프라를 증대로 일자리 창출 * 고용인원(명) : (’15년) 신규→(’16년) 62→(’17년) 82	2015.11월
성주 참외산업	ㅇ 고품종 생산기술로 참외 생산량이 크게증대 * 생산량(톤) : (’15년) 160,460→(‘16년) 161,758→(‘17년) 190,442	2006.2월
신안 천일염산업	ㅇ 현대화 지원 통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수출이 증가 * 수출액(백만원) : (’15년) 427→(’16년) 100→(’17년) 742	2008.12월
순창 장류산업	ㅇ 발효식품 전용공장 조성 등을 통해 고용이 증가 * 고용인원(명) : (’15년) 300→(’16년) 344→(’17년) 375	2004.12월
영월 박물관고을	ㅇ 24개 박물관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류 관광객 증가 * 박물관 기획프로그램(개) : (’15년) 38→(‘16년) 43→(‘17년) 76	2008.12월
논산 청정딸기산업	ㅇ 청정 딸기가공 산업지구를 통해 특구 내 매출액이 증가 * 매출액(억원) : (’15년) 1,580→(‘16년) 1,660→(‘17년) 1,790	2006.6월

우수 특구 시상식에 이어서 ‘성과교류회’를 개최하였고, 특구사업 관계자에게 최우수ㆍ우수 지역특구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① 최우수상을 받은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특화사업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특례를 활용하여,

ㅇ ‘귀리 추출물을 활용한 난청 예방 및 치료제’ 등 총 26건 특허에 대해 기간을 단축하여 등록하고, 18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② 우수상을 수상한 ‘산청 한방약초특구’는 특화사업자를 공익사업자로 보는 토지보상법 규제특례를 이용하여, 

ㅇ ‘11년부터 주민과의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었으나 토지사용이 가능하여, 한방약초밸리 지구를 정상적으로 조성하여, 특구 매출이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③ 우수상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활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ㅇ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부족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금번 시상식에서는, 지역특구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특구 유공자 12명도 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특구도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지역특구가 규제특례를 활용한 민간참여를 유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점이 되도록 지자체가 노력해야할 것이며 중기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서식첨부파일	지역특화발전특구_시상식_및_성과교류회_개최(지역특구과).hwp   지역특화발전특구_시상식_및_성과교류회_개최(지역특구과).hwp